2020년 7월 30일 정치, 사회
설문: 표현의 자유 vs. 외교적 무례…‘아베 사죄상’ 논란
위안부 소녀상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이는 동상이 국내 식물원에 설치되면서 한일 양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사실이라면 한일 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고, 국내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이라는 입장과 이웃나라의 정상을 폄훼해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동상을 설치한 강원도 평창의 한국자생식물원은 8월 10일로 예정됐던 동상 제막식을 취소하기로 했다.

설문: 소녀상 앞 무릎 꿇은 남성의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 ‘영원한 속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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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주제 읽기: 누구의 국가인가, 어떤 국가인가
2020년 7월 30일 사회
에미상, 넷플릭스 당하다
넷플릭스가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인 에미상에서 역대 최다 후보를 배출했다. 지난 28일 미국 TV 예술 과학 아카데미가 발표한 72회 에미상 시상식 후보 목록에서 넷플릭스는 총 160개 후보에 올랐다.

핵심 요약: 넷플릭스는 이로써 지난해 137개 후보를 낸 HBO의 기록을 경신했다. 넷플릭스 외에도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퀴비 등 다양한 스트리밍 서비스들이 에미상 후보로 오르면서 방송가의 최대 축제가 스트리밍의 축제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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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30일 경제
필름은 아직 죽지 않았다
필름 카메라의 상징인 코닥이 제약사로 바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 “코닥 제약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7억 6500만 달러(9176억 원)를 대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미국 행정부는 자국 필수 의약품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코닥의 제약업 전환을 지원하기로 하고, 코닥이 원가 경쟁력과 환경 안전성을 모두 갖춘 의약 제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신은 코닥에 ‘회생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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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사회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27일 검찰 총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를 지휘하던 권한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다. 검찰 총장 대신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수사 지휘를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검찰 총장의 ‘제왕적 권한 탓’이라며 권고안 결정 배경을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 총장은 개개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는 수사 부장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말하는 대로: 고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 “이 나라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라고 말했다.
  • 검찰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영장 청구권을 모두 갖고 있다. 막강한 권력은 검찰 총장 1인에게 집중된다. 검찰 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장관 20명을 줘도 검찰 총장과 안 바꾼다”고 말했을 정도다.
  • 정권에 따라 특정 지역 출신이 검찰 총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두환·김영삼 대통령 등 보수 정권 시절에는 영남 출신이 발탁됐고, 김대중 정부는 ‘호남 전성시대’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호남 출신은 다시 자취를 감췄다. 
  • 박근혜 정부를 보면 ‘내 사람 앉히기’의 부작용을 잘 알 수 있다.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공개되자 대통령이 이를 ‘찌라시’로 규정했고, 검찰도 비슷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세월호 침몰 사고 때는 검찰이 구조 과정의 문제를 수사하기보다는 선사인 청해진 해운 유병언 전 회장에게 칼을 겨눴다.

총장 힘 뺀다고 바뀔까: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검찰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6개 고등 검찰청 검사장에게 나눠 주고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지휘를 받도록 하자는 게 권고안의 핵심이다. 
  • 지금은 일선 수사 팀이 검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주요 사건의 기소, 구속 영장 청구를 결정한다. 개혁위는 앞으로 검찰 총장 대신 고등 검사장이 서면으로만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할 때는 사전에 고등 검사장의 서면 의견을 받고, 특정 사건에 대한 불기소 지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자고 했다.
  • 고등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기 검찰 총장 후보다. 윤석열 현 검찰 총장이 고등 검사장을 건너뛰고 총장이 된 유일한 사례다. 2년 임기가 보장된 검찰 총장과 달리, 고등 검사장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 고등 검사장이 임명권자인 법무부 장관에게 소신 있게 맞서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킨다는 보장도 없다. 2013년 국가 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공식 지휘권 행사 없이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구속 기소하려는 수사 팀의 결정을 강하게 반대하며 외압을 행사하려 한 걸로 알려졌다.

무엇을 위한 개혁인가: 수사 기관의 장의 힘을 뺏는 게 해당 수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검찰 개혁이 ‘윤석열 개혁’이라는 정치적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대 과제인 검찰 개혁을 위해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강화, 코드 인사를 막는 제도가 먼저 보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 주제 읽기: 검사는 문관이다
2020년 7월 29일 정치
지금, 수전 라이스에 주목하라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흑인 여성 정치인 수전 라이스가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4명의 흑인 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한 가운데 워싱턴 정가에선 후보 중 바이든과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신뢰 관계를 쌓아 온 라이스가 유력하다고 평가한다.

핵심 요약: 라이스는 바이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후보로 꼽힌다. 오바마 정부 보좌관 출신 흑인 여성인 라이스를 러닝메이트로 발탁한다면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해 대선 판도 굳히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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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9일 경제
달러만 빼고 다 올랐다
미국 달러화의 가치가 2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인 미국 인터콘티넨털 익스체인지(ICE)에 따르면 27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한 달러 지수는 93.807로 2018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정치·경제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다. 반면 유로화와 위안화는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달러와 더불어 안전 자산으로 꼽히는 금, 은의 가격도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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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8일 사회
80까지 일할 수 있다면
일본에서 정년을 80세로 늘린 기업이 나왔다. 26일 《니혼자이게이》는 가전 판매점 ‘노지마’가 3000여 명 전체 직원의 정년을 65세에서 80세로 15년 늘린다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 사회는 지속적인 정년 연장을 추진해 왔다. 내년부터 일본 기업은 종업원의 정년을 70세까지로 연장해야 한다. 지난해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8.4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시니어노믹스: 노지마는 시니어 사원이 오랜 세월 축적한 지식과 경험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
  • 노지마는 현재 정년인 65세부터 건강과 근무 태도를 평가해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한다. 건강과 의욕만 뒷받침되면, 80세를 넘어서도 일할 수 있다.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노지마는 시니어 사원의 수많은 인맥, 경험, 상품 지식이 핵심 자산이다. 회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시니어 인재를 활용할 것이라며 직종 구분 없이 정년을 연장했다.
  • 일본은 지난 2월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기업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 고용을 연장하지 않는 기업은 직원의 다른 회사로의 재취업 또는 창업 지원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니혼자이게이》는 “시니어 인재의 활용은 기업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 이 같은 고용 연장 흐름은 어린이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 때문이다. 일본 전체 인구에서 70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에 이미 20퍼센트를 넘어섰다. 일본은 시니어의 활발한 경제 참여를 고령화 문제 해법으로 보고 있다. 부족한 생산 가능 인구를 노인 근로자로 채우고, 이들이 기업에서 임금을 받게 함으로써 공적 연금 개시 연령을 늦추려는 의도가 있다.

‘노인’을 재정의하다: 노인은 언제까지 부양 대상이어야 할까. 고령층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눈앞에 닥친 과제다.
  • 2015년 4월 유엔은 인간의 생애 주기를 다섯 단계로 정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청년은 18세~65세, 중년은 66세~79세, 노년은 80세~99세다. 유엔은 이미 2009년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는 신인류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 한국은 일본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2045년 세계 1위가 될 거라는 전망이다. 2060년에는 생산 가능 인구가 올해의 절반으로 줄고, 1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가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 세대 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다.
  • 정부는 2월 고용 연장을 본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의 반발, 일자리를 놓고 청년과의 세대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는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연차가 쌓이면서 임금도 올라가는 지금의 임금 체계에서 정년이 연장되면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선결 조건: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기업의 ‘생산성 향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로의 임금 체계 개편, 임금 피크제 확대, 노동 시장 유연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 55세에서 60세로 정년을 늘리는 데도 2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늦기 전에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2020년 7월 28일 사회
‘탐정 사무소’ 개업합니다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탐정’, ‘탐정업’ 명칭 사용을 금지해 온 신용정보법이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되면서 탐정이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된 것이다.

핵심 요약: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었던 탐정이 국내에 도입되면 기존 경찰 인력으로 해결하기 힘들었던 사건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은 물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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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8일 정치, 사회
전쟁터가 된 힙스터의 도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종 차별 규탄 시위에 연방 요원을 투입하면서 폭력 사태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방화와 총격이 벌어지는 가운데 연방 요원이 투입된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는 극한의 대치 상항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포틀랜드는 백인 거주자가 많으면서도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표적인 도시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대를 무질서한 폭도로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연방 요원을 투입해 자극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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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7일 정치
나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테드 요호 의원은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A fucking bitch.’” 23일 30대 미국 여성 의원이 자신에게 폭언한 남성 의원을 비판한 의회 연설 영상이 10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했다. 주인공은 역사상 최연소 미국 하원의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다.

핵심 요약: 성차별 발언에 여성 정치인이 직접적으로 맞서는 경우는 많지 않다. 코르테즈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받아들이는 문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 구조를 지적했다.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페미니스트 연설’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내와 딸은 방패가 아닙니다: 코르테즈는 성차별적인 말과 행동을 하는 남성들의 ‘핑계’와 ‘변명’을 꼬집었다.
  • 지난 20일 국회 의사당 앞에서 테드 요호 공화당 하원의원이 범죄가 늘어난 원인에 실업과 빈곤층 급증이 있을 것이라는 코르테즈에게 성차별적인 욕설을 했다. 요호는 이후 그런 말을 한 적 없다며 “나도 딸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 코르테즈는 의회 연설에서 “딸이 있다고 해서 좋은 남성이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을 존중할 때 좋은 남성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편없는 행동을 변명하기 위해 여성, 아내, 딸을 방패 삼는 것에 분노한다”고 성토했다. 또 “나 또한 누군가의 딸이다. ‘다행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셔서 내가 무례한 일을 겪은 것을 보지 못했지만, 부모님께 내가 남성들의 모욕을 그냥 넘기는 사람으로 자라지 않았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 그는 또 과거 식당, 지하철, 거리에서 성차별 발언을 들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번 일이 “새롭지 않다”고 했다. 그래서 문제라고 덧붙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은 “권력 구조로 뒷받침되는 문화”가 됐고, 특히 국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AOC 신드롬: 남미 이민자 2세인 코르테즈는 2018년 29살의 나이로 의회에 입성했다. 이니셜인 ‘AOC’로 불리는 그는 극적인 선거 승리와 함께 스타덤에 올랐다.
  • ‘변화의 정치’를 강조한 그는 10선의 백인 남성 현역 의원, 조 크로울리를 꺾고 2018년 중간 선거 민주당 하원의원 후보로 선출됐다. CNN은 “올해 정치 시즌 가장 충격적인 결과”라고 했고, 《타임》은 “코르테즈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 내 가장 훌륭한 이야기꾼”이라고 평했다.
  • 여성, 유색 인종, 노동자. 코르테즈가 말하는 자신의 정체성이다. 그는 바텐더로 일하면서 미국 민주 사회주의자 단체 회원으로 활동해 왔다. 건강 보험 확대, 부유세 신설, 대학 무상 등록금 도입 등 진보적 개혁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 코르테즈는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 아이돌’이다. 코르테즈의 트위터 팔로워는 780만여 명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조 바이든보다 많다. 그는 자신을 비난하는 이들에게도 SNS로 맞대응한다. 음식을 요리하며 실시간으로 정치 질문에 답하는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도 밀레니얼 세대에게 인기를 끌었다.

정치의 변화: 《뉴욕타임스》는 과거 많은 여성 정치인이 평판에 해가 될까 봐 모욕을 참아야 했다며, 코르테즈의 연설은 ‘정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코르테즈는 요호 의원과의 사이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권력과 성차별의 뿌리 깊은 연대에 맞서 오랜 침묵에 균열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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