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정치
영국 왕실 떠난 첫 흑인 여성의 폭로
영국 해리 왕자와 부인 메건 마클이 7일 미국 CBS에서 방송된 오프라 윈프리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영국 왕실의 인종 차별 등 왕실을 떠나게 된 내막을 폭로했다. 해리 왕자와 마클은 영국 왕실과 결별한 뒤 미국에 거주 중이다.

핵심 요약: 이번 폭로로 영국 왕실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다. 영국 왕실은 상징적 의미를 넘어 국가 이미지와 관광 수입에 큰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지만, 인종 차별 문제가 불거진 데다 코로나19로 관광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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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0일 정치
리포트: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반부패 활동가, 변호사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독극물 공격을 받은 지 5개월 만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나발니는 귀국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체포됐고, 러시아 국민들은 전국 각지에서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핵심 요약: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진 이번 시위는 10여 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나발니가 어떤 인물이기에 영하권의 추위 속에서도 수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일까. 13년간 푸틴의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 《월스트리트저널》로부터 “푸틴이 가장 두려워하는 남자”라는 칭호를 얻은 나발니가 걸어 온 길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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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6일 정치, 사회
영하 50도를 녹인 자유의 외침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러시아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23일 러시아 전역에서 열렸다.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거리로 뛰쳐나온 시위 참가자들은 자유를 외치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규탄했다.

핵심 요약: 이번 대규모 시위는 나발니의 용기에 러시아 국민들의 마음이 움직인 결과다. 나발니 대표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서도 푸틴 대통령의 공포, 무법 통치에 굴하지 않았다. 이달 말에 또다시 반정부 시위가 예고돼 있어, 종신 집권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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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사회
실형 선고받은 이재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수감 생활을 하게 됐다.

핵심 요약: 이 부회장 양형의 핵심 변수는 삼성의 불법적인 기업 활동을 감시하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였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위 활동의 실효성이 부족해 감형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현재 준법위 체계로는 경영진의 뇌물 공여, 횡령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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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8일 정치
대통령의 용서
국정 농단 사건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최종 형량이 확정된 기결수는 현직 대통령이 결정하는 사면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 사면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법원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제도인 사면은 헌법에 따른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자 정치적 결단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국민 통합, 경제난 극복 등을 이유로 경제인, 정치인의 사면을 단행해 왔다.
사면의 정치학: 사법 제도에 의거한 판결을 선출된 권력이 무효화하는 사면은 삼권 분립의 예외로 인정되어 왔다. 국민 정서를 반영한 행정부의 사법부 견제 수단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 사면은 사전적으로는 ‘용서하고 풀어 준다’는 의미다. 법률적으로는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으로 나뉜다.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생계형 범죄 등에 적용된다. 특별 사면은 특정인을 지목해 대통령이 결정하는데 기업인이나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 특정인의 법률적 처벌을 무효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원수의 권력을 상징하는 권한이기도 하다. 사면 제도가 기원전 7세기부터 시작됐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에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두 번째로 만들어진 법이 사면법이었다. ‘조국 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라는 이유였다.
  • 1997년 김영삼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합의해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은 정치적으로 파장이 컸다. IMF 경제 위기 속 정권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목표로 단행된 결단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이끈 두 전직 대통령이 합의했다는 점에서 윤리적 정당성도 갖추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면의 조건: 사면의 전제 조건은 국민 여론이다. 여론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면을 단행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
  • 새해 들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의 사과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재성 정무수석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고유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응답자의 56.1퍼센트는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답했다.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는 38.8퍼센트에 그쳤다.

전망: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신년 인사회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언급했지만, 청와대는 사면론에 선을 긋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사면을 단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아 있는 데다 두 전직 대통령이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대선 등을 계기로 사면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1월 11일 정치
1+1≠2
서울시장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만나 입당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요약: 단일화는 표심을 결집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단순히 후보를 한 사람으로 줄인다고 해서 지지층이 결집되는 것은 아니다. 단일화의 시기, 방법 등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단일화의 탄생: 단일화는 후보들 간 지지층을 합하면 경쟁 상대보다 더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오는 전략이다.
  • 단일화는 대형 선거에서 효과를 발휘해 왔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선거에서 단일화가 결과를 갈랐다. 1987년 대선에서는 야권의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충청 지역에 기반을 둔 김종필 후보와 연합한 야권의 김대중 후보가 여당 후보 이회창을 누르고 당선됐다. 2002년에는 여당의 노무현 후보가 제3당 후보로 독자 출마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이회창 대세론을 눌렀다.
  • 핵심은 단일화 상대의 지지층을 끌어내는 것이다. 김대중-김종필 단일화는 두 후보의 연정을 합의 조건으로 삼아 지지층의 이탈을 막았다. 후보에서 물러나는 김종필이 초대 국무총리를 맡고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주효했다. 2002년의 단일화는 노무현, 정몽준 후보가 합의한 여론 조사 방식을 거쳐 노무현을 최종 후보로 낙점하면서 정몽준을 지지했던 중도층을 끌어낼 수 있었다.

어떻게 합칠 것인가: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후보를 결정하지 않으면 물러나는 후보가 반발할 수 있고 지지층도 이탈할 수 있다.
  • 당내외의 선거인단이 투표해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후보로 결정하는 경선은 대표적인 단일화 방법이다. 그러나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후보는 여론 조사 도입을, 당내 세력을 확보하고 있는 후보는 당원 투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입당 후 경선을 요구하고, 국민의당 측은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경우도 있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50퍼센트 이상의 여론 조사 지지율을 기록했던 안철수는 5퍼센트대 지지율에 그쳤던 박원순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했다. 2012년 대선에서도 후보에서 물러나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도왔다. ‘아름다운 양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지층의 요구를 단일화 과정에 반영하지 못한 안철수의 정치적 입지는 축소됐다.

계산으로는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대표적인 단일화 성공 사례로 꼽히는 김대중-김종필 연합은 정권 교체라는 시대적 사명, 일방적 양보가 아닌 조율과 합의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을 모두 확보했던 드문 사례였다. 선거는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내는 과정이다. 후보 두 사람이 결합한다고 그 후보의 지지자들이 그대로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산술적인 합산으로 단일화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1월 7일 정치, 경제
마윈이 사라졌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확보한 고객 수억 명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요약: 중국에서 당국을 비판한 뒤 갑자기 사라진 기업가는 마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가 실종 사태의 이면에는 공산당과 국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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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사회
새해부터 경찰이 달라진다
내년 1월 1일부터 경찰 조직이 크게 달라진다.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 수사 경찰로 분리된다. 경찰청장은 보안·외사·경비 등 국가 경찰 사무를 관리한다. 수사 경찰은 국가수사본부가, 민생 치안을 맡는 자치 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이끈다.

핵심 요약: 경찰 창설 이후 이어져 온 국가 경찰 단일 체계가 76년 만에 바뀐 것이다. 내년부터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고 3년 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는다.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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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정치
삼권을 손에 쥔 마두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선언했다. 지난 6일 치러진 선거는 31퍼센트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통합사회당이 68퍼센트를 득표했다. 주요 야당이 참여하지 않고 치러진 결과다. 

핵심 요약: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가 이미 예상된 선거에 대해 야권은 “사기”라고 주장한다. 군부를 시작으로 행정부, 사법부까지 장악한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입법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됐다. 정치는 경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다. 극도의 정치 혼란 속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붕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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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30일 정치, 경제
대체 누가 당신을 뽑았습니까?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들이 28일 미국 상원에서 소셜 미디어에 부여된 면책 권한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화상으로 열린 청문회의 하이라이트였던 잭 도시 트위터 CEO와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의 공방을 정리했다.

핵심 요약: 미국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셜 미디어는 사용자가 올린 유해한 게시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소셜 미디어들은 이 권한을 축소하면 자유로운 온라인 의사소통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정치 편향을, 민주당은 가짜 뉴스 방치를 이유로 소셜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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