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5일 경제, 사회
함무라비가 온다
집단 소송과 징벌적 손해 배상이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증권 분야로 한정된 집단 소송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끼친 기업에 5배까지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 배상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법무부는 집단 소송제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전면 확대하는 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다. 이 법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효율적 피해 구제와 예방이 이뤄지고, 기업의 책임 경영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계에서는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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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24일 사회
내 죽음은 누구의 것일까
교황청이 22일 안락사와 조력 자살을 ‘살인 행위’로 규정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교황청은 17쪽 분량의 서한을 통해 안락사 법안을 승인한 정치인은 중대한 죄의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서는 적극적 안락사가 합법이다. 스위스는 조력 자살도 허용한다. 우리나라도 2018년부터 소극적 안락사를 시행하고 있다. 삶을 끝낼 권리를 둘러싸고 세계 각국과 종교계, 의료계의 논의가 한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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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8일 경제
OECD 경제 성장률 바로보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가 16일 발간한 ‘2020년 중간 경제 전망’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1퍼센트로 전망했다. 국내 코로나 재확산이 반영된 수치다.

핵심 요약: OECD 발표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0.1퍼센트가 OECD 회원국 37곳 중에서 가장 높다고 홍보했다. 반면 일각에선 보고서의 세부 내용을 두고 비판에 나섰다. 같은 수치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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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5일 경제, 사회
설문: 작은 위로 vs. 주나 마나...통신비 2만 원
국회가 14일부터 7조 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여당은 오는 18일 추경안을 통과시켜 추석 전에 2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논란이 되는 건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이다.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9300억 원이다.

핵심 요약: 2차 재난 지원금은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특징이다. 하지만 보편적 지원 성격의 통신비가 포함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가계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소비 진작 효과 없이 통신사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맞붙는다.

설문: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
80%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없는 것보다 낫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 본인 명의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만 원보다 적다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명의를 바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의 증가로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이면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고, 그만큼 통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에는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계륵: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일각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나 재난 지원금이 부족한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000억 원의 통신비 예산을 아낀다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또 한 달치 실업 급여,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두 달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심사의 존재 이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마저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면 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9월 11일 사회
온라인으로 석사 할까, 유학 갈까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온라인 강의만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대학과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다니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캠퍼스의 풍경을 바꾼 코로나19가 한 학기 만에 학위 과정마저 바꿨다. 정부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대학 원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준비 없이 맞은 변화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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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8일 정치, 경제
두 번째 지원금
7조 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통한 두 번째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이 소상공인, 고용 취약 계층 등에 선별 지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 시행 이후 집합 금지 고위험 시설로 지정된 노래 연습장, 뷔페 등 12개 업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100~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전 국민에게 지급된 1차 지원금과는 달리 2차 지원금은 피해가 큰 계층, 업종에만 지급된다. 정부의 예산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전액 국채로 조달되는 지원금 예산 7조 원을 더하면 국가 채무는 846조 4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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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7일 정치, 사회
의사들이 돌아온다
의사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다.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해 온 공공 의료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고, 의료계는 파업을 멈추고 진료 현장에 복귀하기로 4일 합의했다. 양측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재협의하기로 했다.

핵심 요약: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 등 4대 의료 정책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어 왔다. 4대 의료 정책의 주요 쟁점을 간단히 정리한다.
긴박했던 보름: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가 밤샘 협상 끝에 4일 합의하면서 의사 파업이 보름 만에 끝났다. 당초 정부는 의사 파업에 고발 등으로 강경 대응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하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절충점을 찾았다.
  • 정부·여당과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한방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도입도 협의체에서 발전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협의체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의료계가 참여한다. 합의문에 명시된 ‘코로나 안정화’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코로나 재확산이 한풀 꺾인 시기 또는 백신 개발로 코로나가 종식된 시기가 거론된다.
  • 합의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다. 일부 전공의들(인턴, 레지던트)은 합의문에 ‘정책 철회’가 명시되지 않은 졸속 합의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집단 휴진이 즉각 철회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4대 정책의 쟁점: 이번 의사 파업은 정부의 4대 의료 정책 추진에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일어났다. 갈등은 잠시 봉합됐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이가 커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보인다.
  • 의대 정원 확대: 정부는 서울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줄이고 비인기 과목의 의사 확보를 위해 향후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릴 계획이다. 의료계는 의사 수는 적지 않다며 비인기 과목과 지역 의사의 처우 개선을 주장한다.
  • 공공 의대 신설: 정부는 공공 의대를 설립해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계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의무 복무 후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다고 지적한다. 입시 공정성 문제도 제기된다.
  • 한방 첩약 급여화: 정부는 일부 질환에 대한 한약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계는 한방의 의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한다. 항암제부터 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비대면 진료 도입: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계기로 전화, 화상을 이용한 의료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원격 의료를 도입하면 환자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오진도 우려된다며 반대한다.

파업 이후: 20년 전 김대중 정부는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처방은 의사가, 조제는 약사가 하도록 하는 의약 분업을 실시했다. 의사들은 집단 휴업과 폐업 투쟁을 벌였다. 정부가 의료 수가를 40퍼센트 인상해 의사들을 달래면서 파업은 끝났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됐고, 이듬해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21퍼센트 올랐다. 코로나 이후 재개될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청구서로 돌아올 것은 분명하다.

관련 주제 읽기: 거리로 나온 #덕분에 의사들
2020년 9월 4일 경제
투기 잡는 부동산 경찰
정부가 부동산 거래 과정의 불법 행위를 상시 감독하고 처벌하는 기구를 만든다. 정부는 2일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반을 ‘부동산 거래 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9월 중에 관련 입법을 추진해 연내 출범시킨다는 목표다.

핵심 요약: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개인의 금융·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사적인 부동산 거래까지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이라는 우려와 독립된 감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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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31일 사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몇 살부터를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하반기 현재 65세인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65세는 복지, 고용, 금융, 교통, 문화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기준이다. 지하철 요금, 고궁과 국공립 공원 입장 무료 등의 혜택이 있다. 2025년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지 예산과 국민연금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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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21일 정치, 사회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알아야 할 것들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4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낮추기로 했다. 최근 임대차 3법 개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자 내놓은 대책이다.

핵심 요약: 전월세 전환율 인하로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고 집주인이 새 제도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달라지는 전월세 전환율을 간단히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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