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주권 반환: 국가 분열, 안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의 홍콩 보안법은 전체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시돼 홍콩 역사상 두 번째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안법이 열거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는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를 본토에 인도하는 내용의 송환법이 촉발한 반중 시위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된다.
• 홍콩의 통제 체제는 중앙 정부 직할로 재편된다. 안보 관련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 안보처가 가져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맡는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안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 안보 수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 홍콩 영주권자뿐 아니라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국가 안보 교육도 확대된다.

위축 효과 현실화되다: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다.

• 인터넷에는 체포 가능성이 큰 54명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빈과일보 발행인 리즈잉,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급증했다.
•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은 활동 중단,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독립연맹을 창설한 웨인 챈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 허브 무너지나: 홍콩이 누려 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자치’를 누려 왔던 홍콩에 적용해 온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된 중국 관리에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업,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는 이른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 30만 명의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망: 1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슈아 웡은 “이전까지 세계가 알던 홍콩은 종말을 고했다”며 “테러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 세계는 홍콩이 국제도시에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편입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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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광의 600쪽 비밀 노트: 볼턴의 별명은 ‘메모광’이다. 백악관의 산증인인 그의 메모장이 세상에 나왔다. 

• 미·중 간 무역 분쟁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비공개로 만났다. 볼턴은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재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고 폭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이 선거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에서 승부처가 될 농업 지역 표심을 얻기 위해서다. 시 주석이 농산물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은 300년간 가장 위대한 중국 지도자”라고 기뻐했다가 잠시 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며 칭찬 수위를 높였다.
•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 유린에 눈감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미국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중국의 인권 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지만, 볼턴에 따르면 트럼프는 시 주석에게 “위구르족 강제 수용소를 계속 지어라. 그것이 정확히 옳은 일(exactly the right thing)”이라고 했다.
• 해고된 뒤 “적절할 때 말할 것”이라던 볼턴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다. 볼턴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딜 메이커’를 자처하지만, 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허수아비 취급을 받았다”고 공격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등 다른 정상들에게도 조종당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집착이 약점이 됐다는 것이다.

최측근도 뒷담화: 볼턴은 트럼프의 측근들마저 뒤에서는 그를 조롱했다고 이야기한다.

• 2018년 북·미 정상 회담에서 볼턴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 내용은 ‘그는 완전히 거짓말쟁이(He is so full of shit)’였다. 볼턴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식 수준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이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고, 핀란드가 러시아의 일부인지를 볼턴에게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 폭로에 나선 건 볼턴만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오는 8월 가정사를 다룬 책을 내고 폭로 대열에 합류한다. 《너무 과하고 절대 충분치 않은: 내 가족은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만들었나(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라는 제목의 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 시절 사기성 세금 문제와 상속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한 인터넷 매체는 ‘끔찍하고 외설적인’ 내용이라고 평했다.

전망: 메가톤급 폭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백악관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로나에 인종 차별 시위, 폭로까지 겹치면서 일부 참모들은 현재 백악관 분위기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가장 무겁게 가라앉아있다고 말한다. 메모에 기반한 폭로라는 점에서 여론은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격은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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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치안 정의법: 민주당은 “구조적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 개혁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이 공개한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캠 사용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6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쓰거나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감독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부터 해체까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 도시에서 실제 경찰 예산 삭감, 경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창립자는 “경찰 예산을 줄여 지역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시장은 경찰 예산 60억 달러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2억 5000만 달러를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 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예산 삭감도, 경찰 해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 추진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미쳤다”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 경찰 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찰력의 축소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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