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 정치
예산 삭감, 해체, 목 조르기 금지…미국 경찰 개혁 논쟁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미국 민주당이 경찰의 지나친 무력 사용을 저지하고 면책 특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번 경찰 개혁 법안에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목 조르기 금지도 포함돼 있다.

핵심 요약: 인종 차별 반대 목소리는 경찰 개혁 요구로 바뀌고 있다. 시위 현장에는 ‘Defund the police(경찰 예산을 삭감하라)’라는 새로운 구호가 등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경찰의 99퍼센트는 위대하다”며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시위를 계기로 미국에서 경찰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2020 치안 정의법: 민주당은 “구조적 변화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경찰 개혁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 민주당이 공개한 134쪽 분량의 법안 초안은 경찰의 과도한 폭력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제한하고, 피해자들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당한 시민이 경찰의 고의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경찰이 무분별하게 권리를 박탈했다는 것만 보여 주면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경찰의 목 조르기를 금지하고, 바디캠 사용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6월 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 공화당에서도 경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밋 롬니 상원 의원은 경찰이 불필요하게 무력을 쓰거나 인종 및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했는지를 판단하는 감독 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 삭감부터 해체까지: 변화에 대한 요구는 많은 도시에서 실제 경찰 예산 삭감, 경찰 해체로 이어지고 있다.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의 창립자는 “경찰 예산을 줄여 지역 사회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욕시장은 경찰 예산 60억 달러를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 복지 서비스 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2억 5000만 달러를 흑인과 히스패닉 공동체의 건강 및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할당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시 경찰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내놨다.

“좌파의 경찰 폐지 운동”: 트럼프 대통령은 검찰총장, 경찰서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예산 삭감도, 경찰 해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경찰 개혁 추진에 대해 “급진 좌파 민주당이 미쳤다”며 자신은 법과 질서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에서 경찰 개혁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제안을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망: 경찰 노조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주당 법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실제 통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그러나 단순한 경찰력의 축소를 넘어 시민 모두가 동등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치안 시스템의 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월 9일 사회
2020년 졸업생들에게
유튜브가 가상 졸업식을 개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유튜브 오리지널 영상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이벤트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영상 졸업 축사를 담고 있다.

핵심 요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구글 CEO 선다 피차이, 가수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 앨리샤 키스, 빌리 아일리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이 축사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방탄소년단이 축사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확산된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만들어 갈 밝은 미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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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경제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가 아마존을 이겼다. 월마트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3.9퍼센트 증가한 39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마존은 매출이 26퍼센트 늘었지만, 순이익은 30퍼센트 가까이 줄었다.

핵심 요약: 유통 대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월마트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증가했다. 성장의 동력은 전국적으로 분포한 대규모 매장이었다. 코로나19가 비대면 서비스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배송의 전진 기지가 된 오프라인 점포의 힘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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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8일 정치
‘분열의 정치’에 무너지는 트럼프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래 가장 큰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4일 정치 전문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RCP)》가 분석한 최근 여론 조사 결과 평균치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42.1퍼센트로 바이든 전 부통령(49.3퍼센트)보다 7.2퍼센트포인트 낮았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은 경합 지역인 애리조나, 오하이오, 위스콘신주 여론 조사에서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경기는 침체 되고, 인종 차별 시위 진압 문제로 정부 관료와 여당 공화당 의원들까지 반발하면서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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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경제
소프트뱅크, 다양성에 베팅한다
소프트뱅크가 유색 인종을 위한 펀드를 조성한다. 소프트뱅크 COO 마르셀로 클라우레는 3일 직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유색인 창업자들이 이끄는 기업에만 투자하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핵심 요약: 미국 백인 경찰관에게 살해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종 차별 반대 시위가 미국을 넘어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소프트뱅크와 미국의 기업들은 다양성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고 투자하기 시작했다. 기업들은 민간 영역을 넘어 대중과 사회를 위해 행동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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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사회
설문: 페이스북 vs. 트위터…SNS에 팩트 체크 책임 있나
페이스북 직원 수백 명이 1일 온라인 파업에 나섰다. 재택근무 중인 페이스북 직원들은 ‘부재중’ 상태를 설정하고, 프로필 이미지를 변경했다. 직원들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인종 차별 반대 시위와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글을 비판하면서 트위터에 “플랫폼에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폭력을 선동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잇따라 글을 남겼다.

핵심 요약 : 발단은 “약탈이 시작될 때 총격이 시작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글에 대한 페이스북의 대응이었다. 트위터가 ‘보기’를 클릭해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반면, 페이스북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플랫폼 사업자가 ‘진실의 중재자’가 되선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다.

설문: 소셜 플랫폼이 팩트 체크를 해야 할까?
26%
74%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지우거나, 남기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메시지를 두고 대표적인 글로벌 소셜 플랫폼 기업 두 곳이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
  • 감시냐, 감독이냐: 트위터는 폭력 미화 행위에 관한 트위터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며 ‘보기’를 누른 뒤에야 원문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고 딱지를 붙였다. 잭 도시 트위터 CEO는 선거와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다른 트윗에 대해서도 부정확하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정보를 계속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다.
  • 방치냐, 자유냐: 저커버그는 5월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글을 그대로 두는 것에 많은 사람이 불쾌해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즉각적인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한 최대한 많은 표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간 플랫폼 업체가 정치인의 메시지나 뉴스를 검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이다.

저커버그 사망설: 온라인 풍자 사이트와 포털 댓글에는 ‘저커버그가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가짜 뉴스가 등장했다. 저커버그가 기사에 등장하면 ‘죽은 사람인데 무슨 상관이냐’는 댓글이 달렸다. ‘진실의 중재자’가 되선 안 된다는 저커버그 말에 시민들이 본인에 대한 가짜 뉴스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자며 풍자 놀이를 시작한 것이다.

전망: 프랑스 의회는 최근 ‘인터넷에서의 혐오 콘텐츠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장 다음 달부터 디지털 플랫폼과 검색 엔진은 24시간 이내에 신고가 된 콘텐츠들 중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에 대한 혐오 콘텐츠를 삭제해야 한다. 거부하는 회사는 최대 125만 유로(16억 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니콜 벨 루베 프랑스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선을 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 ‘선’의 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고, 민간 사업자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면 표현의 자유가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디어의 범위와 역할,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6월 3일 경제
진짜를 넘어선 ‘가짜 고기’
세계 1위 식품 기업 네슬레가 미국의 대체 육류 스타트업 임파서블 푸드와의 상품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5월 31일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네슬레에게 임파서블 푸드와 유사한 ‘인크레더블 버거’ 상표 제품을 유럽 시장에서 4주 내로 회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세계 육류 회사들의 공급망이 무너지고 기존의 축산 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대체육 시장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체육은 더 이상 대체재가 아닌 새로운 식품 트렌드로 인정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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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정치
한국으로 날아든 트럼프의 초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선진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G7 정상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6월 1일 사회
미네소타의 역설…예고된 비극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흑인 남성이 숨진 사건에 미국 전역이 들끓고 있다. 사건이 벌어진 미네소타주에서는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방화, 약탈 등 폭력 사태로 번졌고, 주요 대도시에서도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 중북부의 미네소타주는 ‘살기 좋은 주(州)’ 조사에서 매번 1~3위를 차지한다. 그러나 백인과 흑인의 사회적, 경제적 격차가 심해 ‘미네소타의 역설’이라 불린다. 심각한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는 한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사건의 발단: 지난달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했다.
  • 경찰은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눌렀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지만 가혹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 행인들이 찍은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 공개되면서 인종 차별 항의 시위가 일었다. 일부 시위대는 방화와 약탈 행위를 벌였다. 경찰과 시위대의 무력 충돌이 거세지자 미네소타주는 미니애폴리스에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 미네소타에서 시작된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조지아 등 22개 주, 30개 이상의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주도 늘고 있다.

미네소타의 역설: 2019년 조사에서 미네소타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살기 좋은 주’ 3위에 올랐다. 건강, 교육, 경제, 기반 시설 등에서 모두 고점을 받았다. 그러나 인종별 주택 보유율 격차(48위), 빈곤율 격차(48위)는 최하위권이다. 전체 지표는 좋지만 흑백 불균형이 심한, 이른바 ‘미네소타의 역설’이다.
  • 미네소타 백인 가구의 76퍼센트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반면 흑인 가구의 주택 보유율은 24퍼센트에 그친다. 미국 흑인 가구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주택 보유율 격차가 세 번째로 크다.
  • 미네소타의 흑인 빈곤율은 32퍼센트로 백인(7퍼센트)의 4배가 넘는다. 백인과 흑인의 빈곤율 격차가 세 번째로 높은 주다. 실업률 차이도 네 번째로 심하다.
  • 인종 간 불균형은 경찰의 업무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네소타 교외 지역에서 경찰이 검문을 이유로 정차를 요구한 차량의 44퍼센트가 흑인 운전자였다. 이 지역의 흑인 인구는 전체의 7퍼센트다.

결론: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이번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흑백 불균형에 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장기화되면 인종 간 사회적, 경제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미네소타의 역설’이라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는 한 제2의 조지 플로이드가 나타날 수 있다.
5월 29일 사회
코로나 시대의 사랑과 죽음
2020년 5월, 사람들은 ‘세기의 결혼식’을 목격하고 있다. 코로나19로 대면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온라인 결혼식으로 하객의 축하를 받는 부부들이 탄생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와 뉴저지주는 5월부터 온라인 결혼식을 통한 혼인 신고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핵심 요약: 감염의 우려로 예식장에서 결혼할 수 없게 된 사람들을 위해 온라인 예식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온라인 기술을 활용해 조문객을 맞는 장례식도 있다. 지금의 유행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조사 문화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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