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경제
‘통행세’ 미룬 구글의 속마음
구글이 23일 이른바 ‘앱 통행세’ 확대 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미루기로 했다. 구글은 앞서 자사 앱 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의 30퍼센트를 수수료로 가져가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물린다.

핵심 요약: 관련 업계는 유예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만큼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결정이 플랫폼 내 수수료 의무화를 금지하는 ‘구글 방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행세가 뭐길래: 구글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유료 콘텐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이다. 이른바 ‘인앱 결제(In-App Payment)’ 방식으로 30퍼센트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 지금은 콘텐츠나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인앱 결제로 통일하고, 수수료도 떼간다는 게 구글 방침이다. 당초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통행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구글은 지난 23일 한국 신규 앱의 통행세 확대를 내년 9월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18일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퍼센트로 내리자 코너에 몰린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새로운 결제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국내 스타트업들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한다. 철회가 아닌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4일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71퍼센트에 달한다.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 국내 콘텐츠 매출이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글 방지법’도 미루고픈 구글: 앱 마켓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속내는 이 법을 막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 법안은 구글 등 앱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앱 사업자에게 ‘갑질’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 정부와 여당은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면서 지연됐다. 플랫폼 내 결제 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의 유예 결정은 시간을 더 벌고, 신중론에 힘을 실어 법안 제정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구글은 또 게임 회사에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법적 제재 수위를 의식해 수수료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망: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는 앱 생태계에 대한 비판은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유럽 연합도 지난 6월 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생을 요구하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제 읽기: 포트나이트, 수수료 배틀 로얄
11월 20일 경제
테크 기업들의 ‘복붙’ 경쟁
트위터가 새로운 기능 ‘플릿(Fleets)’을 출시했다. 게시물이 24시간 후 사라지는 기능이다. MZ세대를 공략한 이 기능은 지난 8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18일 전 세계에 공개됐다.

핵심 요약: 트위터가 선보인 플릿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다. 일정 시간 이후 게시물이 사라지는 기능은 이미 9년 전에 스냅챗이 시작했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급속도로 변하는 테크 분야에서는 어떻게든 변화를 추구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수많은 IT 기업들이 위기를 벗어나고 성장하기 위해 혁신에 모방까지 더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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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사회
세상을 바꿀 열 가지 기술
사람 대신 ‘아바타’가 백신 임상 시험에 참여하고,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다른 유용한 물질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 판데믹과 기후 위기 등 인류가 처한 위험을 기술로 해결할 방법이 열리고 있다. 미국의 과학 전문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과 세계 경제 포럼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2020년 부상한 열 가지 기술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전문가들은 △기존의 방식을 개선해 사회와 경제 발전을 촉진할 잠재력이 있고 △새롭고, 향후 3~5년 안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기술을 선정했다. 전 세계적인 보건 문제와 기후 위기를 해결할 기술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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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경제, 사회
스포티파이는 당신을 다 알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알면, 성격도 예측할 수 있을까.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가 이달 초 관련 특허를 냈다. 즐겨 듣는 콘텐츠, 이용하는 맥락을 알면 성격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생 기록에서 이용자의 감정, 가치관을 뽑아내는 AI 스타트업도 등장했다. 

핵심 요약: 성별과 취향, 기분을 넘어 성격에 맞춰 콘텐츠를 추천하는 시대다. 개별 이용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개인화’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편향된 정보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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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경제
미국 정부가 구글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막은 혐의다. 구글은 애플, 삼성 등 핸드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이후 22년 만에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승소한다면 구글의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문 일부 매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구글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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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경제
디지털 화폐 전쟁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12일부터 대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국제 통화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가세한 디지털 화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에 중국은 디지털 화폐 1000만 위안(17억 원)어치를 유통한다. 그동안 법정 디지털 화폐를 물밑에서 추진하던 중국의 첫 대규모 공개 시범 운영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으로 국제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차세대 기축 통화의 자리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안화의 세계화를 노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추첨에서 뽑힌 선전시 시민 5만 명에게 법정 디지털 화폐를 200위안(3만 4000원)씩, 총 1000만 위안(17억 원)을 나눠 줬다.
  • 시범 운영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모바일 앱 ‘디지털 위안’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선전시 뤄후구의 상업 시설 3389곳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다.
  • 중국은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험했지만, 세부 사항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선전시 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공개 실험에 나섰다. 14일 열리는 기념식엔 시진핑 국가 주석도 참석한다.
  •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은 1.9퍼센트다. 달러(38.9퍼센트), 유로(36퍼센트), 파운드(6.7퍼센트)에 크게 뒤처진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활용해, 달러 중심의 국제 시장을 뒤흔들고 향후 기축 통화 자리까지 도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뜨거워진 디지털 화폐 경쟁: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와 시범 운영이 활발하다. 법정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미국에선 페이스북의 ‘리브라’, 금융 회사 JP모건의 JPM코인 등 기업이 디지털 화폐 유통을 주도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민간보다 한발 늦은 최근에서야 디지털 화폐 ‘Fed코인’을 연구·실험하고 있다.
  •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 법정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 중이다. 프랑스도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영국·캐나다·스위스 등은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그룹을 결성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디지털 엔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현금이 없어질 사회에 대비해,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지키려는 의도도 담겼다.

한국도 내년에 시범 운영: 한국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실험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정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법안을 연구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도 출범시켰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잇따를 수 있는 ‘뱅크 런(bank run)’ 같은 금융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디지털 화폐 연구 단계부터 자금 분실과 돈세탁 같은 사건·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비트코인 제국주의
10월 8일 경제
네이버, 이건 반칙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알고리즘을 조작해 쇼핑과 동영상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가 먼저 나오도록 했기 때문이다.

핵심 요약: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플랫폼 사업자를 제재한 최초 사례다. 시장 점유율이 60퍼센트에 달하는 네이버가 검색 결과를 사실상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점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옐로카드’ 받은 네이버: 공정위는 네이버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지위를 남용해 검색 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속이고 시장을 왜곡했다고 판단했다.
  •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를 출시하며 경쟁사인 11번가, G마켓 등에 입점한 상품이 검색 순위에서 하단으로 내려가도록 알고리즘을 바꿨다.
  • 네이버 임원이 자사 플랫폼 상품의 노출 비중을 5퍼센트씩 늘려 나가며 시장 반응을 지켜보라고 이메일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5퍼센트를 밑돌던 네이버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은 3년 만에 4배 넘게 성장했다.
  • 네이버TV도 비슷한 방식으로 점유율을 높였다. 동영상 검색 시스템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꾸면서 경쟁사에는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 때문에 동영상 검색에서 네이버TV가 최상위로 노출된 경우가 이전보다 22퍼센트 증가했다고 밝혔다.

견제받는 글로벌 테크 기업: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중개 서비스를 넘어 자사 제품을 동일 플랫폼에 판매하며 제품 공급망을 교란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 검색 서비스인 구글에 여행지 숙소를 찾으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트립닷컴 등 타 온라인 여행사 서비스가 노출됐다. 하지만 이제는 구글 자체 서비스가 검색 상단에 표시된다. 아마존도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표시해 소비재 시장 점유율을 늘려 나가고 있다. 2022년까지 자사 상품 판매 매출이 연 2500억 달러(290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는 6일 테크 기업 분할을 촉구하는 449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플랫폼 기업이 자사 제품에 유리한 방식으로 서비스하지 못하도록 두 영역을 구조적으로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보고서는 일방적으로 거래 규칙을 설정하는 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이 “석유와 철도 재벌이 가졌던 지배력과 맞먹는다”고 밝혔다. 석유 공급망을 수직적으로 통제해 담합과 가격 통제를 일삼던 스탠더드 오일을 분할했듯 구글, 아마존 등 테크 기업의 사업도 중개 플랫폼 서비스와 자사 제품 판매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 네이버는 조작 자체를 부인하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최적의 쇼핑 검색 결과를 보여 주기 위해 알고리즘을 50여 차례 개편했는데, 공정위가 네이버에 불리한 것만 지적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입법 예고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이번 사례처럼 시장을 왜곡할 경우 피해 금액의 2배를 물도록 한다. 네이버의 연간 매출 6조 원과 비교하면 과징금 267억 원은 크지 않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네이버가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0월 7일 경제, 사회
구글과 아마존이 AI 연구 스폰서라면
미국의 인공지능(AI) 분야 교수들이 빅 테크 기업들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IT 전문 매체 《와이어드》는 “북미 지역 4개 명문대의 AI 교수진 중 58퍼센트가 14개 테크 기업들로부터 보조금, 펠로우십, 기타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고 4일 보도했다.

핵심 요약: 산학 협력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연구자가 특정 기업의 자금을 계속해서 받으면 기업에 유리하게 사고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경우 학계의 조언을 받아 수립되는 AI 정책이 기업에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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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경제, 사회
‘유니버설’ 스튜디오
앞으로 CG가 아닌 ‘진짜’ 우주에서 촬영한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는 22일 사상 최초로 우주에서 장편 예술 영화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도 내년 우주로 날아가 액션 영화를 만든다. 모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진행된다.

핵심 요약: 국제 우주 정거장이 ‘유니버설’ 스튜디오로 변신했다. 이달 말 기능성 화장품 광고용 영상도 우주에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관광, 인터넷에서 이뤄지던 우주 전쟁이 상업용 영상과 마케팅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다.
우주 올 로케이션: 과거 우주 미사일 기술을 놓고 패권 전쟁을 벌이던 러시아와 미국은 앞다퉈 영상 촬영을 예고하고 있다.
  • 할리우드 액션 배우 톰 크루즈는 내년 10월 더그 라이만 감독과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향해 액션 영화를 찍는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와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원을 받는다. 제작비는 2400억 원 정도고,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 같은 날 러시아도 세계 최초로 우주에서 영화를 촬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러시아의 우주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제작되는 영화의 가제는 ‘도전’이다. 내년 가을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이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떠나는 내용이 담긴다.
  • 우주 리얼리티 쇼도 나온다. 2023년 방영될 ‘스페이스 히어로’는 민간 비행사 콘테스트 우승자를 국제 우주 정거장에 10일 동안 보내는 내용이다. 이미 우주선 좌석 예약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전에 없던 우주 마케팅: NASA는 과거 국제 우주 정거장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했지만, 우주 개발에 들어가는 예산을 민간 분야에서 끌어오기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NASA는 지난해 6월 “2024년까지 달에 다시 인간을 착륙시키기 위한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기업들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케팅 목적으로 우주 정거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 우주 정거장 국립 연구소는 “마케팅 프로젝트라고 해서 과학적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주에 기반을 둔 연구에 대한 어떤 관심이라도 과학자와 우주 비행사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달 말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더의 세럼 10병의 광고 촬영이 진행된다. 에스티로더는 광고를 위해 NASA에 시간당 2000만 원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광고에 나오지는 않는다. 나사 윤리 규정상 비행사들이 마케팅 캠페인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는 SF가 아닙니다: 8월 국제 우주 정거장에 두 달간 머물던 NASA 소속 우주 비행사 2명이 45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우주선을 타고 해상을 통한 지구 귀환에 성공했다. 미지의 영역이었던 우주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 연구와 관광뿐 아니라 우주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제 읽기: 다음 여행지는 우주최초의 민간 유인 우주선, 발사
9월 22일 정치, 경제
하나의 세계, 두 개의 인터넷
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 기업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일부터 중국 메신저 앱 ‘위챗’의 미국 내 다운로드를 금지했다. 이날부터 틱톡 사용도 금지될 예정이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과 월마트의 틱톡 투자를 승인하면서 금지 조치가 일주일 미뤄졌다.

핵심 요약: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인터넷 기업 때리기와 중국의 반격은 단순한 무역 갈등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의 세계가 두 개의 인터넷으로 갈라지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이끄는 인터넷과 중국이 이끄는 인터넷으로 나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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