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 사회
거짓은 학문이 아니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 〈태평양 전쟁의 성 계약〉이 일으킨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규정했지만, 학계에선 해당 논문이 ‘결함투성이’라고 지적한다.

핵심 요약: 램지어 교수는 ‘학문의 자유’라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학계와 시민 단체는 논문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보류되었던 논문의 출판은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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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 사회
동일본 대지진 10년이 남긴 것
3.11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 10년을 맞았다. 일본 본토를 강타한 대지진은 2만 명의 사망자, 10만 채 이상의 파괴된 주택, 2000억 달러(227조 8000억 원)의 경제 손실뿐 아니라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또 다른 재난으로 이어졌다.

핵심 요약: 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이 2차 세계 대전 패전이나 막부 폐지에 버금가는 변혁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만큼 일본의 물리적, 관념적 틀이 붕괴되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국제 경제와 사회의 리더인 일본의 위기를 지켜본 세계도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다.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과 세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코노미스트》가 취재, 분석한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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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경제
토요타가 미래 도시를 만드는 이유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23일 ‘우븐시티(Woven City)’라는 이름의 스마트 시티 건설에 돌입한다. 후지산 인근의 자사 공장 터를 부지로 활용한다. 이르면 2025년 쯤 입주가 시작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그물망 도시’라는 뜻인 우븐시티는 토요타가 구상하는 미래형 스마트 도시 모델이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등의 기술을 실제 생활에 적용하며 미래 기술을 실험해 보는 공간이다. 토요타 측은 정해진 완성 모델 없이 개선을 거듭하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혀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모든 것이 촘촘히 연결되어 있는 도시: 스마트 시티란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 도시 생활에서 유발되는 교통·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도시다. 토요타는 자사의 모든 혁신 기술을 우븐시티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 도시 규모는 70만 8000제곱미터로 여의도의 4분의1 크기다. 초기 거주자는 토요타 직원과 가족, 다른 기업의 연구자, 고령자 등 360명으로 시작해 2000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2025년 입주가 유력하다.
  • 우븐시티의 가장 큰 특징은 도로다. 자동차 전용, 1인 모빌리티와 보행자 공용, 보행자 전용으로 구분되는 도로는 자율주행차를 실험하는 데 적합한 형태다. 기존 도로에선 탑승자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우븐시티에선 토요타의 이팔레트 등 자율주행차와 무공해 차량만 주행이 허용된다.
  • 탄소 배출 최소화를 위해 대부분의 건물을 목재로 짓는다. 각 주택에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태양광 패널을 달고, 지하에는 전력을 저장하고 분배할 수 있는 수소 전지와 물 여과 장치도 설치한다. 수소 연료와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완전히 지속 가능한 도시’로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 회사, 왜 도시를 만드나: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토요타의 미래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각종 실험을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진행한다는 아이디어로 우븐시티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하면서 “토요타는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고 스마트 시티는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 토요타는 자동차 개발 이외에도 로봇과 스마트 하우스, 에너지를 통합 관리하는 에너지 시스템 등도 개발해 왔다. 이런 행보가 자동차를 넘어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배경이라는 분석이다. 우븐시티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토요타는 하드웨어와 정보·기술을 포괄하는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
  •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미래 도시 개발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다. 일본 경제지 《도요게이자이》는 “현재 자동차 업계가 100년에 한 번 있을 변혁기를 맞고 있다”며 “모든 이동 수단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해 제공하는 통합 이동 서비스(Maas)가 확산되면 자동차를 만들어 파는 제조 부문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1월 19일 경제, 사회
올림픽, 하긴 하나요?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고노 다로 행정 개혁 담당상이 도쿄올림픽 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다. 고노 담당상은 14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개최와 취소) 둘 중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도쿄올림픽 총 예산은 17조 원으로 역대 올림픽 가운데 가장 많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개최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여론 조사에서 일본 국민 10명 중 8명은 올림픽을 미루거나 중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처음으로 올림픽이 취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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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사회
작아지는 도쿄
일본 도쿄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본격화된 인구 감소세는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도쿄에서 전입보다 전출이 늘어난 것은 2013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가 처음이다.

핵심 요약: 계기는 코로나 사태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생활이 감염 우려를 키운다는 의식이 확산된 데다, 재택근무가 늘면서 도쿄 인근 지역의 쾌적한 환경을 찾아 이주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도쿄뿐 아니라 뉴욕, 런던 등 세계 주요 대도시들에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면서 코로나 이후 도시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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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사회
76년의 기다림
76년 전 일본으로 끌려가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제 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법원이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효력이 30일부로 발생했다.

핵심 요약: 일본은 패색이 짙던 1944년 우리나라 10대 소녀들을 미쓰비시중공업 군용 항공기 공장에 강제 동원했다. 피해자들은 1999년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여, 2018년에 대법원의 최종 피해 배상 판결을 받아 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을 계속 외면했고, 결국 법원은 공시 송달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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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0일 사회
후쿠시마산 오염수가 온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방침을 굳혔다. 일본 정부는 오는 27일 열리는 ‘폐로·오염수 대책 관계 각료 회의’에서 방류 방침을 공식 결정할 예정이다. 하루 100여 톤씩 발생하는 오염수는 2022년 10월쯤부터 방류될 전망이다.

핵심 요약: 태평양에 버려진 오염수는 빠르면 한 달 안에 제주 앞바다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안전성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두 번 정화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거할 수 없는 방사성 물질도 있다. 일본 정부를 제외한 국제 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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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3일 정치, 사회
소녀상의 외침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독일 베를린 미테구(區)의 결정을 두고, 온·오프라인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현지 시민 단체는 철거 명령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온라인 청원은 12일까지 3000명 가까이 서명했다. 슈뢰더 전 독일 총리도 철거에 반대했다.

핵심 요약: 미테구는 지난달 25일 세워진 소녀상을 오는 14일까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가겠다고 결정했다. 소녀상이 일본을 겨냥하는 한국의 입장을 담고 있어, 공공장소를 정치 도구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미테구의 이런 결정은 일본 정부의 로비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필리핀에 세워진 소녀상은 일본의 압박으로 철거됐다. 우리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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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일 정치
1년짜리 새 총리
앞으로 1년간 일본의 총리직을 맡을 후임자로 정권 대변인 역할을 해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부상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에 따르면 새 총리는 15일 당내 선거를 거쳐 17일 취임할 예정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8월 28일 지병으로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핵심 요약: 신임 총리는 2021년 9월 말까지인 아베의 잔여 임기를 책임지게 된다. 스가는 아베 정권의 정책을 안정적으로 이어 가는 관리자형 리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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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9일 정치
아베 총리는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예정에 없던 병원 검진을 받으면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되고 있다. 총리 관저는 “통상적인 검진”이라고 밝혔지만, 지병인 궤양성 대장염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달 초부터 일본 언론은 아베 총리가 피를 토했다거나, 걸음걸이가 느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핵심 요약: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 실패, 전후 최악의 경제 위기, 지지율 하락이라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건강 문제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아베 총리는 1차 집권 때인 2007년에도 지병 악화로 총리직을 사임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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