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 사회
사표보다 늦은 사과
지난달부터 시작된 구치소, 교도소 등 전국 교정 시설의 코로나19 감염 사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의를 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과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과했다.

핵심 요약: 12월 30일 사표가 수리된 장관의 뒤늦은 SNS 사과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사과의 시기도, 방식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물러나기 직전에 밝힌 사과 메시지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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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0일 사회
백신 여권 챙기셨나요
디지털 백신 여권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최근 스위스의 비영리 단체와 ‘코먼 패스’라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 백신 접종 증명서를 QR코드로 저장해 입국할 때 제시하는 개념이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도 내년 초 백신 여권을 출시한다.

핵심 요약: 개발사들은 백신 여권이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백신 확보 격차가 국가 간 성장 격차로 이어지는 ‘백신 디바이드’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판데믹 시대의 여권: 디지털 백신 여권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가 담긴다. 공항과 공연장,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 스위스 비영리 단체 코먼스 프로젝트는 10월부터 뉴욕, 런던, 싱가포르를 오가는 유나이티드와 캐세이퍼시픽 항공편에서 백신 여권 ‘코먼 패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백신 접종 여부 등 건강 증빙 기록을 앱에 입력하면 QR코드 증명서가 만들어진다.
  • IBM도 모바일 지갑에 넣는 백신 여권을 만들고 있다. 공항 뿐 아니라 공연장, 경기장 등에 입장할 때 코로나19 검사 여부와 체온, 백신 접종 기록 등을 앱으로 증명하는 방식이다. IATA는 내년 초 백신 여권을 출시한다. 승객이 앱으로 증명서를 보여 주면 정부와 항공사가 진위를 확인한다.
  • 개발사들은 백신 접종이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방역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계 항공 시장의 60퍼센트를 차지하는 스카이팀·스타얼라이언스·원월드 연맹은 “백신 여권이 공항 검역 시스템을 안전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성명을 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백신 여권이 일상생활에서 통행증처럼 사용될 경우 또 다른 불평등과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는 23일 세계 처음으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승객의 탑승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승객들에게 탑승 전 백신 여권을 제출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 정부도 입국 조건으로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예정이다.
  • 전문가들은 백신 여권이 차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이동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미국은 11억 1000만 회분, 인도네시아는 1억 30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백신 여권을 “단순한 기술 차원을 넘어 백신 접근성과 연결된 어려운 윤리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 백신 여권 소지가 특권으로 인식되면 위조 증명서가 퍼질 위험이 있다. 앞서 파리에서 여행객들에게 가짜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판매한 혐의로 7명이 체포됐다. 민감한 의료 정보가 앱에 담기는 만큼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다. 

여권이 말할 수 없는 것: 백신의 효과는 아직 정확히 검증되지 않았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면역력 유지 기간과 바이러스 전파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CNN은 “백신 여권은 주사를 맞았단 것을 보여 주지만,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관련 주제 읽기: 백신도 ‘부익부 빈익빈’
2020년 12월 29일 사회
코로나가 더 빨라졌다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도 유입됐다. 정부는 28일 “영국발 입국자 3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변이 바이러스가 유럽을 넘어 북미, 중동, 아시아로 퍼지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에 문제가 된 바이러스는 변종이 아니라 변이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70퍼센트 높지만, 더 심각한 증상을 일으키거나 치명률을 높이지는 않는다. 현재 백신의 예방 효과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더 빨라졌다: ‘B.1.1.7’로 명명된 이번 변이 바이러스는 지난 9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두 달 뒤인 11월, 영국 런던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4분의 1이 변이 감염자였다. 12월 중순에는 확진자의 3분의 2가 변이에 감염됐다.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에는 돌기처럼 생긴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다.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세포에 침투할 때 쓰인다. B.1.1.7은 이 단백질에 변이가 생겨 침투력이 커졌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최대 70퍼센트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3개월 만에 유럽 전역에 퍼졌다. 중동(이스라엘, 레바논), 북미(캐나다), 호주, 아시아(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일본)까지 건너왔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나이지리아에선 영국 변이와 다른 변이가 나왔다.
  • 28일 처음 국내 유입도 확인됐다. 영국에서 22일 입국한 가족 3명에게서 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정부는 23일부터 영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는데, 이 조치를 다음 달 7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했다.

변종이 아니라 변이: 변이와 변종은 다르다. B.1.1.7은 ‘변이’ 바이러스다.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일부 바뀌었지만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반면 ‘변종’은 메르스와 코로나19처럼 아예 다른 종(種)을 뜻한다.
  •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와 RNA 바이러스로 나뉜다. DNA 바이러스는 변이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B형 간염이 대표적이다. RNA 바이러스는 변이가 많이 일어난다. 인플루엔자(독감)와 코로나19가 RNA 바이러스다.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미 수십 개의 변이가 보고됐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바이러스는 D614다. 여기서 변이가 일어나 D614G가 됐고 전 세계로 확산했다. 스페인에서 유럽 각국으로 퍼진 A222V라는 변이도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계통도
  • 현재까지 B.1.1.7이 코로나19 감염 증상을 더 심각하게 만들거나 치명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다.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높아지면 치명률은 낮아진다. 전문가들은 현재 백신으로 변이 바이러스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바이러스는 변한다: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며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바이러스는 숙주의 면역을 피해 살아남는 변이를 일으키게 된다. 매년 독감 백신을 업데이트하듯 코로나19 백신도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변종 바이러스의 국내 상륙’이라는 헤드라인들이 불안감을 키우지만, 변종이 아니라 변이다. 그리고 변이는 바이러스에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감염력이 높아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변이를 추적하면 극복할 수 있다.
2020년 12월 24일 사회
2020년 그래도 좋았던 한 가지
힘든 한 해였습니다. 2020년을 한 단어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도비는 ‘Ctrl+Z(실행 취소)’라고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404(404 not found: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도 좋았던 점도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올해 좋았던 한 가지’란 주제로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핵심 요약: 2020년은 미처 몰랐던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된 해이고, 자신을 돌아보고 도전하는 해였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된 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 주신 행복한 기억을 뉴스로 만들었습니다.
익숙한 존재의 재발견: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했다.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은 그래서 더 소중하고 특별해졌다.
  • “친척들 집에 주말마다 놀러 가서 보드게임과 운동을 하고, 조카들과 대화하고 놀아 줬어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 “코로나19 속에 어렵게 식을 치렀습니다. 두바이를 경유해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몰디브 입국자는 격리한다는 소식에 아내와 두바이에 그냥 남았습니다. 돈은 날렸지만 걱정했을 가족, 또 함께 있는 아내를 보니까 뭐가 중요할까 싶더라고요.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었어요.”
  • “가족들의 몸 건강과 마음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었어요.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자연을 지켜야겠다는 마음도 커졌습니다.”
  • “저녁 술자리나 약속이 줄어서 반강제적으로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가족끼리 한층 더 가까워졌어요.”
  • “서울 남산을 주말에 혼자 다녔어요. 계절의 변화를 보며 감사함을 느꼈어요.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첫 조카가 올해 4월에 태어났어요. 코로나19와 겹쳐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산모인 언니도 건강했고 조카도 잘 태어났어요. 올 한 해는 정말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지만 가족 구성원이 건강하게 태어난 게 개인적으로 가장 기뻐요.”
  • “어렸을 때 할머니 손에 컸고 지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제 도움과 배려가 필요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우리 할머니더라고요. 제가 자라면서 받아 온 걸 조금이라도 다시 되돌려 드리려고 해요. 누굴 틈틈이 챙기는 기쁨을 깨달았어요.”
  • “평소에 보려고 했는데 바빠서 혹은 다른 이유로 보는 것을 미룬 영화나 드라마를 하나씩 ‘정주행’했어요. 우울하고 지쳤던 일상을 재미있게 채울 수 있었어요.”

성장과 도전: 위기 속에서도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계속됐다. 크고 작은 도전을 올해 가장 좋았던 점으로 꼽았던 독자들도 많다.
  • “처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었고 20번 넘게 인턴에 지원했어요. 취업 시장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코로나19 맵 DB 서포터, 언택트 해커톤 운영진 등 많은 ‘부캐’를 만들었습니다. 올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금융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 “6월에 군 생활을 마치고 가족 해외여행을 계획했어요. 갔다 와서 내년부터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찍 시작하게 됐어요. 운 좋게도 12월부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시작했다면 취업 준비 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해요.”
  • “9년 차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전에 없던 방식으로 아이들을 마주하게 됐어요. 드라이브 스루로 교과서도 배부해 봤고, 유튜버처럼 영상 편집에 라이브 수업도 해봤네요. 눈에 띄는 성취가 없는 한 해이지만 우리들의 새로운 도전 그 자체를 격려하고 싶어요. 변화를 함께 감당해 낸 동료들이 자랑스럽습니다.”
  • “실패가 두렵더라도 도망치지 않은 것,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응원을 받은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했거든요. 올 한해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서 응시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시험을 무사히 끝냈어요.”
  • “새로운 도전을 위해 퇴사했는데, 동료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롤링 페이퍼를 써 줬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처음 받아 본 롤링 페이퍼에 웃다가 결국은 울었습니다. 바쁘다고 늘 나만 생각하며 일했는데, 정말 미안하고 고맙더라고요. 올해 가장 좋았던 일이었어요.”
  • “코로나19로 기대했던 여행은 못 갔고, 정상적인 일상 생활도 불가능했지만 무사히 전역했습니다. 어려운 와중에 취업도 했고요. 괜찮은 2020년이었어요.”

나를 돌아보다: 혼자 머무는 시간은 내면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였다. 독자들은 자신을 발견하고 단련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찾았다.
  • “저에게 오롯이 집중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제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했어요. 불필요한 물건과 관계를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회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에서도 자유로워졌어요.”
  • “그동안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던 거 같아요. 좋아하는 게 뭐냐는 질문을 받아도 대답할 거리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좋았던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어 봤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음악, 영화, 미술 작품 등을 찾아보며 제 취향이 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때론 많이 원망하고 끝도 없는 무기력함에 좌절했지만 희망을 찾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끝에 다시 일어서는 제 자신의 회복력을 확인했거든요. 저에게 희망이 있음을 발견한 시간들이었어요.”
  • “스스로가 뭘 좋아하는지 알게 된 것 하나만큼은 참 좋았습니다.”
  • “내 꿈에 대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조금 더 어른이 되어가는 자신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 “내 삶을 돌아보고 매일을 부지런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만의 계획을 차곡차곡 쌓아나간 것,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한 것이 좋았습니다.”
  • “외국에서 일하다 한국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업무 방식이나 가치관을 놓고 충돌할까 봐 걱정했어요. 하지만 외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편할 때도 많더라고요. ‘나도 역시 한국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좋은 동료들을 만나 즐거웠어요.”
  • “코로나19로 외출을 못 하니 집에서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까 생각하다가 창고에 넣어 뒀던 기타를 오랜만에 꺼냈습니다, 손가락은 다 굳었는데 열심히 하던 옛날 생각도 나고 즐겁더라고요. 코로나19가 끝나도 종종 저만의 취미 생활을 즐기려고요.”

터널 끝에는 빛: 시끌벅적한 연말은 사라졌습니다.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이 제한됩니다. 겨울 스포츠 시설도 운영을 중단합니다. 숙박업소는 전체 객실의 50퍼센트만 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춰야 우리가 누리던 일상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그래도 좋았던 한 가지가 견디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12월 24일 사회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대
핀란드 로바니에미 지역에 있는 원조 산타클로스 마을이 코로나19 여파로 ‘유령 마을’처럼 됐다고 AFP가 22일 보도했다. 하지만 산타 마을은 온라인 생중계로 희망을 전할 계획이다.

핵심 요약: 2020년 크리스마스는 유례없이 고요하다. 세계 각국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상점가를 폐쇄하는 등 봉쇄령 수순에 들어갔다. “산타 할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는 해맑은 아이들의 걱정도 이어진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희망과 즐거움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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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사회
병상이 없다
코로나19 병상이 바닥났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민간 병원에 병상 동원을 명령했다. 상급 종합 병원과 국립대 병원은 26일까지 전체 병상의 1퍼센트를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늘리려면 일반 중환자 병상을 줄여야 한다. 일반 중환자의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응급 중환자 병상의 10퍼센트만 줄여도 병상 300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병상이 없다: 21일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는 698명에 달한다. 중환자도 빠르게 늘고 있지만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다.
  • 21일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274명이다. 2주 전보다 2배 늘었다. 위·중증 환자는 고유량(high flow) 산소 요법, 인공호흡기, 인공 심폐 장치(에크모) 등의 치료가 필요하다. 
  • 현재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은 총 575개다. 그중 42개(7.3퍼센트)만 비어 있다. 경기와 인천은 남은 병상이 없다. 서울에는 6개가 남았다. 병상을 기다리다 숨지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 정부는 18일 상급 종합 병원 42곳, 국립대 병원 17곳에 전체 병상의 1퍼센트 이상을 26일까지 코로나19 중증 환자 전담 병상으로 확보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조치로 병상 318개가 확보될 전망이다.

중환자실의 딜레마: 병상은 한정돼 있다.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을 늘리려면 일반 중환자 병상을 줄여야 한다. 위급하지 않은 일반 중환자의 입원과 수술이 미뤄질 수 있다.
  • 민간 대형 병원의 중환자실 규모는 전체 병상의 5~10퍼센트다. 정부 명령에 따라 전체 병상의 1퍼센트를 코로나19 중환자 병상으로 확보하려면, 중환자실의 10~20퍼센트를 전환해야 한다.
  • 국내 중환자실은 대부분 다인실이다. 중환자 병상이 한두 개 비어 있다고 해서 코로나19 환자에게 바로 내놓을 수 없는 구조다. 감염병인 코로나19 중환자를 입원시키려면 병동 전체를 비워야 한다.
  • 의료계 반응은 엇갈린다. 일반 중환자의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주장도 있고, 중환자실 입원 환자의 절반이 비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그중 10퍼센트만 줄여도 병상 300개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병상이 있어도: 병상 확보는 단순히 병원 안에 침대를 하나 더 들이는 문제가 아니다. 환자를 진료할 인력과 장비도 필요하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중환자를 돌보는 데는 간호 인력이 3~4배 더 들어간다. 서울 중앙보훈병원은 최근 코로나19 전담 병상을 120개 만들었지만, 의료 인력이 부족해 60개만 가동하고 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의료진 부족 문제를 감안해 의사 국가 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관련 주제 읽기: 의료 자원 분배의 윤리
2020년 12월 22일 정치, 경제, 사회
구글링 2020
사람들이 올해 가장 많이 ‘구글링’한 단어는 뭘까. 구글이 발표한 전 세계와 각국의 검색어 순위를 보면 2020년은 코로나19와 미국 대선으로 압축된다.

핵심 요약: 구글은 올해 들어 트래픽이 가장 많이 올라간 검색어를 10위까지 뽑았다. 구글이 뽑은 인기 검색어는 뉴스, 인물, 영화 등 각 분야별 순위와 이를 종합한 순위로 다양하다. 중국 등 구글이 금지된 일부 국가를 제외한 나라별 검색어 순위나 검색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시기도 알 수 있다. 구글 검색어를 보면 2020년의 흐름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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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경제
미국인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물건을 산다
중국의 11월 대미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행, 외식 등 서비스에서 중국산 공산품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결과다.

핵심 요약: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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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7일 경제, 사회
백신도 ‘부익부 빈익빈’
국가 소득 수준에 따른 코로나19 백신 확보 물량의 편차가 극심하다는 분석 결과를 미국 듀크대가 14일 공개했다. 고소득 선진국은 백신의 절반 이상을 선점한 반면 저소득 국가는 내년에도 백신 접종이 어려운 수준이다.

핵심 요약: 지난 11일 기준으로 세계 각국의 코로나 백신 확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캐나다와 미국, 영국, 유럽 연합(EU) 등은 전 국민이 수차례 접종할 만한 분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 국가의 경우 확보 현황마저 집계되지 않았다. 국제 구호 단체들은 세계 공공 보건을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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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6일 정치, 사회
설문: ‘임대료 멈춤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을 못하는 자영업자가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뼈아프게 들린다”고 14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관련 문제 논의에 들어갔다.

핵심 요약: 문 대통령의 발언과 민주당의 법안 발의는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취지다. 반면, 임대인의 피해도 막심한 데다가, 법적 임대료 제한은 재산권 침해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있다.

설문: 상가 임대료 법적 제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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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분담: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곧 손해’인 상황이다. 정부 명령으로 장사를 제대로 못하는데, 인건비와 운영비, 임대료까지 나가는 탓이다. 코로나 조기 종식만 된다면 3단계 거리 두기까지 감수하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 전국 소상공인의 12월 첫 주 매출은 지난해 대비 77퍼센트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55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0조 원 이상 늘었다. 자영업자들은 “폐업할 비용도 없다”고 하소연한다.
  • 올해 초 시작한 ‘착한 임대료’ 운동도 코로나 장기화로 시들해졌다. 국회는 코로나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하 요구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지난 9월에 처리했지만 효용성이 없었다. 임대인이 응할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에 민주당은 소위 ‘임대료 멈춤법’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보탰다. 정부 방역 조치로 지정된 집합 금지 업종에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고, 집합 제한 업종에는 최대 50퍼센트만 청구하는 내용이다.

과도한 제한: 코로나는 건물주라고 피해 가지 않는다. 특히 임대료가 수입의 전부인 이른바 ‘생계형 건물주’들의 반발이 거세다. 또 임대료를 강제하는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 본인 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인 동시에 건물주인 임대인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 임대료가 줄면 은행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생계가 어려운 건물주도 있다. “착한 임대인이 되려다가 먼저 망하겠다”라는 하소연이 나온다.
  • 임대료 수익을 보여 주는 중대형 상가 순영업 소득은 3분기 기준 1제곱미터당 2만 3500원으로 1분기보다 27퍼센트 줄었다. 상가 공실률은 12.4퍼센트로 2009년 이후 최고치다. 임대를 포기한 상가 급매물도 속출하고 있다.
  • 지난 9월 관련 법 개정 당시 국회 법안 검토 보고서에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임대료 멈춤법’도 헌법 소원이 제기되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임대인과 임차인을 ‘편 가르기’한다고 비판했다.

해외 사례: 미국은 지난 3월 코로나 구제법(CARES Act)을 시행해 임대료가 연체된 임차인에 대한 강제 퇴거를 막았다. 캐나다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임대료 중 75퍼센트를 국가가 보조한다. 호주는 임대인이 받는 세제 감면 혜택만큼 임대료를 인하하도록 했다.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민주당 이동주 의원도 “해외 사례처럼 국가 지원책도 논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임대인과 임차인, 정부가 3분의 1씩 임대료를 분담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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