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는 것보다 낫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급에 대해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설명했다.

• 본인 명의 이동 통신 서비스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9월분 요금 청구 내역(10월 요금 청구서에 반영)에서 통신비 2만 원을 감면받는다. 한 달 휴대폰 요금이 2만 원보다 적다면 감면 혜택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용 중인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라면 오는 23일까지 명의를 바꿔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라인 학습, 재택근무의 증가로 무선 통신이 일종의 방역 필수재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 수석은 “중학생 이상을 포함해 가족이 4명이면 8만 원의 통신비 절감액이 생기고, 그만큼 통장에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 배 불리기’라는 지적에는 “통신사는 지원금을 전달해 주는 경로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국민이 내야 할 돈을 정부가 대신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통신사에는 손해도, 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효과 없는 계륵: 직접적인 생계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쓰여야 할 돈이 낭비될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두터워야 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 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비판했다. 여권에서도 회의론이 나온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일회성 통신비 지급 대신 무료 와이파이망을 대폭 늘리는 것이 통신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 매출을 늘려 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 일각에서는 2차 재난 지원금 취지에 맞게 사각지대나 재난 지원금이 부족한 곳에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000억 원의 통신비 예산을 아낀다면, 초등학생까지 지급하기로 한 아동 특별 돌봄비를 중·고교생까지 확대 지급할 수 있다. 또 한 달치 실업 급여,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두 달치 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예산 심사의 존재 이유: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야권이 일제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원안 통과가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마저 실효성 논란이 나온다면 현실에 맞게 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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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이 고비다: 2월 말 신천지 사태 당시 신규 확진자 수는 일일 최다 909명을 기록했다. 200명을 돌파한 지 6일 만이었다.

•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었던 2월 23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다. 그러나 폭증세는 6일간 지속되다가 일주일 뒤부터 꺾였다. 두 자릿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15일 뒤였다.
• 방역 당국은 23일부터 전국에 적용된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일주일 이상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향후 일주일간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이유다.

그때 그 바이러스가 아니다: 이번에 퍼지고 있는 바이러스는 2월 확산됐던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 6배 이상 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코로나19는 유전자 염기 서열 차이로 인한 아미노산의 변화를 기준으로 S, V, L, G, GH, GR 등으로 분류된다. 국내 유행 초기에는 S형, 신천지 사태 때는 V형이 많았다.
• 현재 퍼지고 있는 GH형은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광주 사찰발 확산 과정에서 발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GH형의 전파력이 S, V형에 비해 6배 이상 크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 경제 위기: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거리 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경제난이 가중될 수 있다.

•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늘면서 인공 심폐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는 23일 기준 30명에 달한다. 전국의 중증 환자 치료 병상 541개 가운데 입원 가능 병상은 119개다. 경기도는 단 한 개뿐이다.
• 여야는 4차 추경 편성을 통한 2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50퍼센트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제조업자 등 타격을 입은 곳에 선별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두 가지 약속: 전문가들은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는 지금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고비라고 보고 있다. 방역 수장인 정 본부장은 고비를 넘기 위한 방법으로 두 가지를 당부한다. 외출을 자제하고, 사람들과 접촉할 때는 마스크를 항상 제대로 써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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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발 확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수도권 교회들이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대구 신천지 사태 이후 최대 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 서울의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46명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107명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나왔다. 검사 대상자 가운데 669명은 소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담임목사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반정부 집회에 연사로 나섰고 신도들의 참가를 독려했다. 이날 집회에는 2만여 명이 몰렸다. 전 목사는 1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 등록 교인 수가 56만 명에 달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도 10여 명이 감염됐다. 이들 중 다수는 성가대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함께 식사하는 등의 활동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사라진 연휴 할인: 정부는 외식, 영화, 박물관 할인 이벤트를 벌였다가 취소했다.

• 정부는 내수 회복을 목표로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14일부터 주말마다 회당 2만 원 이상, 6회 외식을 하면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이벤트를 시작했다. 영화관과 박물관, 공연, 숙박 할인 등도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었다.
• 같은 시기, 중앙 방역 대책 본부는 주말과 임시 공휴일에 외출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확진자가 급증한 16일부터는 서울, 경기 지역에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발령했다. 할인 행사는 취소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문가들은 2차 유행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전환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 3단계가 발령되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한 10명 이상의 모임, 등교는 물론 종교 시설, 결혼식장 등의 운영이 중단된다.
• 현재 적용되고 있는 2단계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등교 인원을 축소하는 조치다. 클럽, 주점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 비상: 수개월째 코로나 사태가 이어지면서 코로나는 일상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비상 상황이라는 사실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뉴질랜드도 11일 확진자가 나온 이후 봉쇄령을 내리고 9월 19일로 예정된 총선을 10월 17일로 연기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어떤 나라도,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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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알던 장마가 아니다: 올여름 폭우는 통상적인 장마에 비해 기간도 길고, 강수량도 많다.

• 장마는 남쪽의 더운 공기가 북상해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장마 전선을 형성하면서 발생한다. 6월 말 전선이 형성됐다가 7월 말에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밀어내서 8월부터 폭염이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제주에서 시작된 장마는 10일로 47일째가 됐다.
• 장마 기간인 한 달간 강수량은 평균 350~400밀리미터 수준이다. 7월 말부터 남부와 중부를 오가며 쏟아지는 폭우는 하루 또는 2~3일간 최대 500밀리미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

뜨거워지는 북극: 장기 폭우의 원인으로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 현상이 지목되고 있다. 찬 공기가 북상하지 않으면서 장마 전선이 계속해서 한반도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 시베리아는 올해 6월 8만 년 만의 폭염으로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북극과 시베리아에서 최고 38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 고온으로 북쪽의 제트 기류가 약화하면서 찬 공기는 북상하지 못한 채 중국 북동부에 머무르고 있다. 더운 공기가 남하한 찬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속출하는 기상 이변: 한국과 중국에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유럽은 기록적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 중국에서는 양쯔강과 황허가 모두 범람하면서 500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치솟는 이상 폭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탈리아 14개 도시, 프랑스 국토의 3분의 1에 비상 경계령과 경보가 발령됐다.
• 올해 폭우 피해를 입고 있는 한국은 최근 수년간 이상 기온에 시달렸다. 2018년에는 서울 기온이 39.6도까지 올라 111년 만의 폭염을 겪었고, 2019년에는 태풍이 7개나 상륙했다. 평년 3.1개의 2배 이상이었다. 반면 2020년 1월은 평균 기온 3.1도로 역대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다. 최근 기상청과 환경부가 발간한 〈한국 기후 변화 평가 보고서 2020〉에 따르면 순간 폭우로 인한 최대 강수량은 1030.1밀리미터까지 증가할 수 있다.

전망: 올해 장마는 매년 반복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 이변이자 위기의 징후다. 세계은행은 30년 후, 기후 변화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되는 ‘기상 난민’이 1억 40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2100년에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홍수로 최대 24경 원 가치의 재산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조사도 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과제가 아닌 지금,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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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영원한 속죄’는 사비를 들여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 ‘영원한 속죄’는 한국자생식물원 김창렬 원장이 사비를 들여 왕광현 조각가가 제작한 민간 조형물이다. 해당 조형물이 설치된 한국자생식물원도 민간 식물원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이를 외교적 결례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이 있다.
• 김 원장은 29일 인터뷰에서 “우리 집 마당에 만들어 놓은 걸 이웃집에서 뭐라 한다고 창고에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놓을 것”이라며 “개인의 생각을 만들어 작품화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했다.

외교적 결례: 개인의 작품이라 해도, 한 국가의 정상을 부적절한 방식으로 다룬 것 자체가 외교 결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 사회에는 국제 예양이라는 것이 있다”며 “어느 나라건 외국 지도급 인사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제 예양은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례적 예의를 뜻하는 말이다. 여기에는 상대국 지도자에 대한 경칭 사용, 예우도 포함된다.
• 김 원장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속죄 대상을 확실하게 형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녀상의 대상을 아베로 상징했다”고 밝혔으나, 논란이 인 이후 NHK,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인터뷰에서는 사죄하는 누군가를 상징할 뿐, 아베 총리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관계 개선의 전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한일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2015년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일본과 무효를 선언한 한국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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