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 경제
조선업, 부활의 신호탄
카타르 국영 석유 회사(QP, Qutar Petroleum)가 1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와 100척 이상의 액화 천연가스(LNG) 운반선 슬롯 계약(정식 발주 전 건조 공간을 확보하는 협약)을 맺었다. 2일 국내 조선 3사는 물론 포스코, 현대제철 등 철강 회사의 주가까지 올랐다.

핵심 요약: 한국은 세계 LNG 조선 업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를 겪은 데다 코로나19와 유가 하락, 중국의 기술 추격 등으로 위기를 맞았던 한국 조선업에 재도약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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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경제
그린 뉴딜, 코로나 경제 치료할 수 있을까?
정부가 1일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디지털’과 ‘그린’을 키워드로 삼은 총 76조 원 규모의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그린 뉴딜은 코로나 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친환경 경제 혁신 정책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에 12조 9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과 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를 계기로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에 대해서는 친환경 효과가 미미한 단순 경제 정책이라는 비판과 과감한 대규모 실험이 이뤄지지 않는 ‘올드 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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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 정치
약자를 위하는 진취적 ‘보수’
보수 정당 미래통합당이 진취적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기조로 내세웠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끄는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출범 첫날인 1일 ‘진취’와 ‘약자’를 화두로 제시했다.

핵심 요약 : 미래통합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1호 법안은 ‘코로나 약자 돌봄법’이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이 추구해 온 시장 경제, 성장 중심 정책 대신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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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경제
예금해도 이자 없는 시대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퍼센트로 낮추면서 시중 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이르면 이번 주 0퍼센트대로 조정될 전망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은행에 돈을 맡겨도 이자를 거의 받을 수 없는 제로 금리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다.

핵심 요약: 한국은행은 5월 28일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2월 발표한 2.1퍼센트에서 2.3퍼센트포인트 낮춘 -0.2퍼센트로 전망하고 기준 금리를 0.75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인하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예상되면서 금리를 낮추고 시중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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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사회
82년 지켜 온 보물, 경매 나온다
간송미술관이 국가 보물로 지정된 금동 불상 두 점을 27일 열리는 케이옥션 경매에 내놨다.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수집가 간송 전형필의 소장품을 대대로 관리해 온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에 나오는 건 처음이다.

핵심 요약: 간송미술관은 막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보물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 사립 미술관으로, 훈민정음 해례본 등 간송 전형필이 문화재 수집에 헌신해 모은 소장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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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 경제, 사회
집에서 진료받을 수 있을까?
코로나19를 계기로 원격 의료 도입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1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대상 강연에서 긍정적 검토 입장을 밝혔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 요약: 현재 국내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 의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이후 2월 24일부터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원격 의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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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4일 사회
긴급 재난 지원금, 어떻게 쓸까?
긴급 재난 지원금 신청이 11일부터 시작됐다. 13일부터는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긴급 재난 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핵심 요약:  긴급 재난 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광역 지방 자치 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이 불가능한 업종 및 점포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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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3일 사회
경비원이 경비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폭행, 욕설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지난 10일 발생했다.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핵심 요약: 세상을 떠난 경비원은 주차 관리 문제로 한 주민과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 다른 일을 하면 안 되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경비원이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반복되는 갑질: 경비 노동자에 대한 ‘갑질’ 사건은 반복되어 왔다. 2015~2019년 6월 아파트 경비원 등 관리 직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2923건 발생했다.
  • 2014년에는 서울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지속적인 언어폭력을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다. 2018년에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목숨을 잃었다. 2019년에는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 경비원의 근무 환경은 열악하다. 2019년 서울시 조사 결과 냉난방기가 설치된 경비실은 전체의 64퍼센트에 불과했다. 매년 여름에는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두고 갈등이 반복된다.

한국의 경비원: 경비원 등 시급 노동의 경험을 다룬 《임계장 이야기》의 저자 조정진씨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고르기도 쉽고, 다루기도 쉽고, 자르기도 너무 쉬워서 ‘고다자’로 불린다”고 말한다. ‘임계장’은 ‘임시 계약직 노인장’의 줄임말이다.
  • 한국의 아파트 거주 가구는 전체 가구의 50.1퍼센트다. 전국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는 16만 명에 달한다. 그중 간접 고용 형태로 고용된 이들이 84퍼센트를 차지한다. 경비 노동자는 일평균 16시간 54분 노동한다.
  •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경비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66.2세, 현재 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근속한 평균 기간은 2.9년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30퍼센트는 3개월 혹은 6개월짜리 단기 계약을 매번 새로 체결하는 형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입주민이나 관리 사무소와 갈등이 있는 경비 노동자들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다.

경비원이 하는 일: 경비원들의 노동 조건은 경비 업무의 특성에 맞춰져 있는 반면, 실제 하는 일은 경비에 그치지 않는다.
  • 경비 노동자들이 최저 임금을 보장받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다. 경비 업무 등 감시·단속적 근로는 2007년 최저 임금의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에야 100퍼센트가 적용됐다.
  •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24시간 일하고 하루를 쉬는 격일제 방식으로 일한다. 24시간 중 약 10시간은 휴게 시간으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유로운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 현행 경비업법상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대다수 경비원이 택배 보관, 쓰레기 분리수거, 주차 관리, 청소, 조경 관리 등을 전담하고 있다.

전망: 경찰은 내년 1월부터 경비업법 위반을 단속할 예정이다. 2018년 관련 유죄 판결이 나온 후로 올해 6월부터 단속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계도 기간을 연장했다. 경비원은 아파트 주거가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에 없어서는 안 되는 노동자다. 실질적인 노동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5월 12일 정치
프리랜서도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
고용 보험 가입 대상이 저임금 비정규직, 특수 고용직, 예술인,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연설에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코로나19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 보험은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안전망으로 꼽힌다.
고용 보험: 고용 보험은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받아 실직했을 때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해 급여의 1.6퍼센트를 납입한다. 정규직은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정규직 임금 노동자의 고용 보험 가입 비율은 87.2퍼센트였다.
  • 반면 비정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은 고용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비정규직의 고용 보험 가입률은 44.9퍼센트, 자영업자의 가입률은 0.4퍼센트에 불과하다. 비정규직은 보험료 부담이나 사업주 강요 등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자영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바뀌나: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가입을 독려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고용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방침이다.
  • 플랫폼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를 고용 보험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는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돼 있어 기준 임금 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여러 사업체를 통해 소득을 얻는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절반의 보험료를 어떻게 분배할지도 쟁점이다.
  • 보험료 부담이 큰 자영업자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정부는 고용 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 준비생, 장기 실업자,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하는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도입도 공식화했다. 고용 보험 다음 단계의 안전망인 셈이다.
  • 문제는 재원 확보다. 고용 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금을 운용해 실업 급여를 지급한다. 적자가 나면 정부 예산으로 채우는 구조다. 고용 보험 기금은 2018년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에는 적자 폭이 2배 이상 늘어 2조 원을 넘었다. 적자가 더 확대되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전망: 코로나19로 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안 정비부터 가입자와 정부의 추가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까지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5월 11일 경제
카카오는 더 이상 메신저가 아니다
카카오가 2020년 1분기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 이익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여파 속에 비대면 플랫폼인 카카오톡 이용 시간과 커머스 판매액, 콘텐츠 소비 등이 늘어난 결과다.

핵심 요약: 커머스 부문 매출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카카오는 1분기 매출 8684억 원, 영업 이익 88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퍼센트, 영업 이익은 219퍼센트 증가했다.
커머스+콘텐츠: 선물하기 등 커머스가 주축이 된 플랫폼 부문과 웹툰, 소설 등을 서비스하는 콘텐츠 부문이 크게 성장했다.
  • 플랫폼 부문에서는 특히 카카오톡 기반 사업인 ‘톡비즈’가 가장 큰 매출 성장(전년 동기 대비 77퍼센트)을 보였다. 톡비즈에는 카카오톡 광고와 선물하기, 톡스토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이용자 간 관계를 기반으로 한 커머스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카카오 측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건강, 위생, 실내 활동 관련 배송 선물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환권을 선물하는 방식에서 직접 물품을 배송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집에서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이 늘면서 콘텐츠 사업도 성장세를 보였다. 웹툰, 소설 등을 포함하는 유료 콘텐츠 사업 부문이 전년 동기 대비 30퍼센트 성장했다. 이에 힘입어 음악, 게임 등을 포함한 콘텐츠 부문 전체는 전년 동기 대비 8퍼센트 성장했다.

카카오 시즌 2: 2010년 출시한 카카오톡은 올해 10주년을 맞았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의장은 지난 3월 10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시즌 2’로 정의하고 사회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 2009년 300만 원가량이었던 카카오의 연매출은 2019년 3조 898억 원으로 성장했다. 10년간 100만 배 성장한 셈이다.
  • 카카오는 2014년 다음과 합병한 후 카카오톡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들을 인수하고, 성장성이 높은 사업은 분사시키는 전략을 펴왔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자회사도 성장세를 이어 가고 있다.
  •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올해 하반기 메신저 기반의 기업용 종합 업무 플랫폼 ‘카카오워크’를 출시할 예정이다. B2B 서비스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전망: 카카오는 올해 작년보다 높은 연매출 성장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메신저뿐 아니라 상거래, 콘텐츠 등 생활 전반으로 침투하는 카카오의 행보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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