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5일 경제
‘통행세’ 미룬 구글의 속마음
구글이 23일 이른바 ‘앱 통행세’ 확대 시점을 내년 1월에서 9월로 미루기로 했다. 구글은 앞서 자사 앱 스토어에 입점한 모든 앱에 구글 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앱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의 30퍼센트를 수수료로 가져가기로 했다. 현재는 게임 앱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물린다.

핵심 요약: 관련 업계는 유예가 아닌 ‘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만큼 중소 앱 개발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 이번 유예 결정이 플랫폼 내 수수료 의무화를 금지하는 ‘구글 방지법’을 막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행세가 뭐길래: 구글은 자사 시스템을 통해서만 앱 내 유료 콘텐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꿀 예정이다. 이른바 ‘인앱 결제(In-App Payment)’ 방식으로 30퍼센트의 결제 수수료를 가져간다는 계획이다.
  • 지금은 콘텐츠나 서비스 제공자가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인앱 결제로 통일하고, 수수료도 떼간다는 게 구글 방침이다. 당초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통행세를 적용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구글은 지난 23일 한국 신규 앱의 통행세 확대를 내년 9월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애플이 18일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수수료를 15퍼센트로 내리자 코너에 몰린 구글이 한 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 구글은 “한국 개발자들이 새로운 결제 정책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 국내 스타트업들은 ‘생색내기’라고 비판한다. 철회가 아닌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24일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구글의 국내 앱 마켓 점유율은 71퍼센트에 달한다. 수수료 정책이 시행되면 내년 국내 콘텐츠 매출이 2조 원 넘게 감소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구글 방지법’도 미루고픈 구글: 앱 마켓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수수료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구글의 속내는 이 법을 막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 법안은 구글 등 앱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앱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한다.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앱 사업자에게 ‘갑질’하는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 정부와 여당은 12월 국회에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 국민의힘이 신중론을 펴면서 지연됐다. 플랫폼 내 결제 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처음인 만큼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구글의 유예 결정은 시간을 더 벌고, 신중론에 힘을 실어 법안 제정을 막으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구글은 또 게임 회사에 자사 앱 마켓을 통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년 상반기쯤 결정될 법적 제재 수위를 의식해 수수료 문제에서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망: 구글과 애플이 독점하는 앱 생태계에 대한 비판은 여러 나라에서 이어지고 있다. 게임 ‘포트나이트’의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8월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인앱 결제 강제 정책과 관련한 소송을 냈다. 유럽 연합도 지난 6월 애플의 인앱 결제 의무화가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상생을 요구하는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주제 읽기: 포트나이트, 수수료 배틀 로얄
11월 12일 경제, 사회
좋은 약관이군요, 물론 읽지는 않았습니다
틱톡, 줌 등 인기 애플리케이션들의 약관을 읽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영국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13개 서비스의 약관을 모두 읽는 데 17시간이 걸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리포터 소설 한 권보다 긴 분량이다.

핵심 요약: 길이만 문제가 아니다. ‘깨알 글씨’에 내용도 복잡해 가독성이 떨어진다. 유럽 위원회에 따르면 영국인 10명 중 9명이 약관을 읽지 않는다. 약관은 기업과 이용자의 첫 약속이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첫 관문이다. 쉽고 친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1월 3일 경제
왜 ‘빅4’인지 입증한 3분기
미국을 대표하는 빅 테크 기업 4곳이 올해 3분기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영향력을 더 키웠다. 아마존과 알파벳, 페이스북은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 애플은 아이폰 신제품 출시가 연기되면서 스마트폰 매출이 줄었지만 전체 매출은 증가했다.

핵심 요약: 미국의 빅 테크 기업 4곳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 총액을 더하면, 나스닥 100 지수의 46퍼센트를 차지한다. 이들의 시장 지배력이 커지는 만큼 정부와 후발 주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 어닝 서프라이즈가 독점 구조 개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10월 22일 경제
미국 정부가 구글을 기소했다
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걸었다. 검색 엔진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공정한 경쟁을 막은 혐의다. 구글은 애플, 삼성 등 핸드폰 제조사에 대가를 지불하고 구글 검색을 기본 탑재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이후 22년 만에 역사적인 반독점 소송에 착수했다. 법무부가 승소한다면 구글의 기업 분할이나 사업 부문 일부 매각도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구글에 큰 타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9월 7일 경제
당신의 모든 활동을 추적해도 될까요?
검색한 단어와 관련된 광고가 나를 계속 따라다닌다면 편리할까, 무서울까. 애플이 3일 이런 ‘맞춤형 광고’를 줄일 수 있는 사생활 보호 기능을 내년 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올가을 공개할 운영 체제 iOS 14에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모바일 광고를 하는 앱 개발자들의 반대로 연기됐다.

핵심 요약: 이 기능이 도입되면 광고주들은 허락받지 않는 한 이용자들의 활동 기록을 추적할 수 없게 된다. 모바일 광고에 크게 의존하는 페이스북은 광고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며 크게 우려했다. 애플의 이런 움직임은 모바일 광고 생태계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8월 17일 경제
포트나이트, 수수료 배틀 로얄
앱스토어의 30퍼센트 수수료 정책을 놓고 애플과 포트나이트가 맞붙었다. 애플은 13일 30퍼센트의 앱 수수료를 피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 자체 결제 기능을 도입한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시켰다. 구글도 같은 조치를 취했다.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즉각 독점 행위 혐의로 애플을 캘리포니아 지방 법원에 고소했다.

핵심 요약: 애플과 구글 측은 앱 생태계를 관리하고 앱을 배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입장이지만, 개발사들은 애플과 구글이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근 테크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문제로 정치권의 견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 인기 게임인 포트나이트의 전쟁 선포가 앱 생태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8월 13일 경제
테슬라 다섯 조각, 사과 네 쪽
테슬라가 11일 주식을 5 대 1로 액면 분할한다고 발표했다. 8월 31일부터 주식은 분할된 금액으로 거래된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6.3퍼센트 올랐다.

핵심 요약: 주식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입하기 어렵다. 그래서 몸집이 커진 기업들은 주식을 쪼개는 액면 분할을 실시한다. 주당 가격을 낮춰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애플도 지난달 30일 액면 분할을 발표한 바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7월 31일 경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쪼개지나
GAFA로 불리는 글로벌 4대 테크 기업 수장들이 미국 의회에 불려 나와 혹독한 추궁을 당했다. 미 하원 법사위는 29일 ‘반(反)독점 청문회’를 열고 애플의 팀 쿡,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를 소환해 6시간 동안 시장 독점 문제를 따져 물었다.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소위 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 분할론을 언급하면서 반독점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핵심 요약: 지난해 6월부터 반독점 조사를 받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빅4 테크 기업이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출을 막고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날 청문회는 코로나 여파로 화상 회의 형식으로 열렸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
6월 24일 경제
아이폰 앱, 맥에서도 쓴다
애플이 15년간 맥북에 장착해 온 인텔의 중앙 처리 장치 대신 자체 설계한 제품을 사용하기로 했다. 22일 온라인으로 열린 ‘2020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는 연말부터 맥북에 자사 중앙 처리 장치 ‘애플 실리콘’을 탑재한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애플은 2022년까지 애플 실리콘으로의 전환을 완료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을 맥북에서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등 하드웨어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애플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통합으로 생태계를 구축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다.
유료 기사 전문은 프라임 멤버만 읽을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지금 깊이 읽어야 할 다양한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적이고 지속 가능한 저널리즘을 지지하는 방법입니다.

북저널리즘 프라임 멤버가 되시면:
  • 북저널리즘의 모든 콘텐츠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업데이트되는 새 콘텐츠를 만나 보세요. 오직 북저널리즘에서만 읽을 수 있습니다.
  • 뉴스, 오디오북, 스타트업 플레이북, 뉴룰스 등 프라임 전용 콘텐츠, 프라임 멤버의 지적 여정을 돕는 일대일 컨시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온·오프라인으로 에디터와 저자, 다른 멤버들을 만나고 토론할 수 있습니다. 북저널리즘이 개최하는 여러 모임에 우선 초대 및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프라임 가입하기: 젊은 혁신가를 위한 콘텐츠 커뮤니티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