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부터를 노인이라고 볼 수 있을까. 정부는 올해 하반기 현재 65세인 경로 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는 이유다.

핵심 요약: 65세는 복지, 고용, 금융, 교통, 문화 등 각종 우대 혜택을 지원하는 기준이다. 지하철 요금, 고궁과 국공립 공원 입장 무료 등의 혜택이 있다. 2025년 전체 인구의 20퍼센트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복지 예산과 국민연금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84명으로 떨어졌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것이다. 2018년 OECD 회원국 평균 합계 출산율은 1.63명이다.

핵심 요약: 우리나라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인 국가다.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은 인구 자연 감소도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209조 6000억 원을 들였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인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할 전망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과 향후 인구 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는 2596만 명으로 2582만 명인 비수도권 인구보다 14만 명 많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핵심 요약: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선 것은 197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통계청은 이런 현상이 향후 50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에 지역 소멸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