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호주를 위한 와인 연대
세계 곳곳에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을 마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200퍼센트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서다.

핵심 요약: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앞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막았다.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 제한과 보복 관세 부과로 맞붙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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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4일 정치
미국 국무장관은 ‘왕 장관’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국무장관으로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이 내정됐다고 주요 외신이 22일 일제히 보도했다. 폭넓은 외교 경험을 가진 블링컨 내정자는 대북 강경론자로 평가받는다.

핵심 요약: 미국 국무부는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펼치는 기관이다. 해외 공관 관리부터 국제기구, 군사 업무까지도 담당하거나 관여한다. 각 부처의 의견을 통합하고 조율하기 때문에, 국무장관은 자국 행정부뿐 아니라 해외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등 유명 인사와 정권 실세들이 주로 맡아왔다.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마찬가지다. 그의 한마디가 우리나라를 뒤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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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3일 정치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9시부터 14분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했다.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 승리를 확정한 지 4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바이든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 한반도 현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 요약: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첫 전화 회담을 갖고 있다.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 아일랜드,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의 정상과 통화했다. 짧은 통화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을까. 바이든의 최근 통화 목록과 주요 의제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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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9일 정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비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국과 미국이 입장 차이를 보였다.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은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드러냈지만, 미국은 “전환 조건이 충족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핵심 요약: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에는 합의했지만, 전환 시기를 놓고 생각이 서로 다르다. 한국은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미국은 그때까지 한국군이 한미 연합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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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5일 사회
설문: 유승준 입국 금지, 국가의 일 vs. 대중의 판단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금지와 관련,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정 감사에서 “유승준이 아니라 미국인 스티브 유”라며 “입국 금지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씨는 SNS에 “정부가 나서서 한국에 발도 못 디디게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다. 

핵심 요약: 유 씨는 2002년에 법무부 입국 금지 대상에 올랐다. 병역 의무 대신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탓이다. 유 씨는 지난 3월 외교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정부의 입국 금지는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유 씨 입국 자체를 묻는 여론 조사에선 반대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병역 기피자 개인의 입국을 막아야 하느냐는 다른 얘기다. 전례도 없다. 유 씨 잘못은 대중이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설문: 정부의 유승준 씨 입국 금지 조치, 어떻게 생각하세요?
34%
66%
비회원은 투표 결과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투표를 원하시면 로그인 또는 회원 가입을 해주세요.
“사회 가치가 흔들린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를 입국 금지 대상자로 지정했다. 관광 비자나 F-4(재외동포체류) 비자에 상관없이 한국에 올 수 없다.
  • 유 씨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3호)’,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사람(4호)’에 해당돼 무기한 입국 금지됐다.
  • 외교부는 ‘대한민국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병무청은 “유 씨 입국을 허용하면 병역 의무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 신체검사 4급(공익 근무 요원) 판정을 받았던 유 씨는 2002년 당시 입영 통지서가 나와 해외 출국이 불가한 상태였다. 유 씨는 해외 공연을 이유로 보증인 2명을 내세워 병무청의 특별 허가를 받아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자로 국적을 바꿨다.

“어차피 대중이 외면한다”: 유 씨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정부가 나서서 입국을 전면적으로 막는 것은 차별이자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법을 어겨 추방된 외국인도 5년 후엔 입국이 가능하다.
  • 병무청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2만 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의무에서 벗어났다. 행정부와 사법부 4급 이상 공직자 아들 18명이 포함돼 있다. 이 중에서 입국 금지 대상은 없다.
  • 대법원은 지난 3월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법원은 총영사관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았다. 입국 금지 자체가 위법하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 가수 MC몽(고의 발치) 같은 연예인들의 불법 병역 기피 문제는 해마다 불거졌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허위 질환 등으로 병역을 기피해 적발된 연예인은 13명이었다. 일부는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철저한 외면을 받고 사장됐다.

유승준은 누구?: 유 씨는 1976년생(만 44세)이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1997년 데뷔곡 ‘가위’로 스타 반열에 올랐다. 1997~2001년까지 6장의 앨범을 발매해 350만 장 가까이 팔았다. 2000년에는 국방부 홍보 대사로 임명됐다. 2002년 1월에 공연을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 발표와 국적 포기를 발표해 국민 공분을 사고 입국 금지됐다. 이후 중국에서 가수와 배우 활동을 겸하며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보이고 한국행을 노렸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유씨는 2015년에 소송을 걸어 지난 3월 최종 승소했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지난해 7월 조사에서 69퍼센트가 유 씨 입국을 반대했다. 찬성은 23퍼센트에 불과했다.
2020년 10월 15일 정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이 휴전에 합의하고도 교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영토 분쟁 지역을 놓고 충돌한 두 나라는 10일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했다. 하지만 협상 이후에도 민간인 거주 지역이 미사일 공격을 받는 등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핵심 요약: 터키, 이란, 러시아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소련 연방 해체 이후 인종, 종교, 영토 갈등이 겹치며 수십 년간 분쟁을 지속해 왔다. 터키의 지원을 받는 아제르바이잔과 러시아와 동맹인 아르메니아가 평화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면 대규모 국제 대리전으로 번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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