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경제
틱톡 금지령
중국의 동영상 공유 소셜 미디어 틱톡이 미국, 인도, 홍콩, 호주 등에서 잇따라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은 6일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시장 퇴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도가 지난달 29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틱톡을 포함한 59개의 중국 기업 소유 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한 데 이어, 미국과 호주도 틱톡 사용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요약: 틱톡은 국가 안보 위협 및 사생활 침해 논란에 휩싸여 있다. 중국이 지난달 30일 홍콩 보안법 통과를 강행하면서 중국 기업이 소유한 틱톡이 중국 정부로부터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졌고, 각국이 틱톡 사용 금지로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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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정치
우리가 아는 홍콩은 없다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침해하는 중국 정부의 홍콩 보안법이 6월 30일 밤 11시 전격 시행됐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공개된 홍콩 보안법의 전문은 국가 분열, 중앙 정부 전복, 테러, 외국과 결탁한 안보 범죄 등 4대 범죄를 최대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 첫날인 1일 300여 명이 체포됐다.

핵심 요약: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162명의 위원이 참석한 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공표했다. 이로써 1997년 홍콩 반환 당시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 원칙은 폐기되고 홍콩 시민의 정치적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권위주의 통치가 시작됐다.
제2의 주권 반환: 국가 분열, 안보 범죄 등을 예방하고 처벌하려는 목적의 홍콩 보안법은 전체 66조로 구성되어 있다. 홍콩의 기본법보다 보안법이 우선시돼 홍콩 역사상 두 번째 주권 반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보안법이 열거한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대 범죄는 최고 무기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범죄자를 본토에 인도하는 내용의 송환법이 촉발한 반중 시위나 ‘홍콩 독립’ 등의 구호도 처벌 대상이 된다.
  • 홍콩의 통제 체제는 중앙 정부 직할로 재편된다. 안보 관련 사안의 관할권은 중앙 정부가 설치한 홍콩 국가 안보처가 가져가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에서 맡는다. 홍콩 정부 산하에는 안보 업무를 관리하는 ‘국가 안보 수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 홍콩 영주권자뿐 아니라 기업과 비영주권자에게도 적용되어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심한 경우에는 추방될 수 있다. 공직 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중화 인민 공화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하고, 학교, 사회단체, 미디어, 인터넷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국가 안보 교육도 확대된다.

위축 효과 현실화되다: 벌써부터 홍콩 내 민주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검거가 시작됐다.
  • 인터넷에는 체포 가능성이 큰 54명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가 돌고 있다. 빈과일보 발행인 리즈잉,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이자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조슈아 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을 비판하던 홍콩 시민들의 트위터 계정 삭제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인터넷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가상 사설망(VPN) 소프트웨어 판매는 급증했다.
  • 홍콩 독립 성향의 데모시스토당, 홍콩민족전선, 학생동원 등은 활동 중단, 해산을 선언했다. 홍콩독립연맹을 창설한 웨인 챈은 6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외국으로 근거지를 옮겼다”고 밝히기도 했다.

금융 허브 무너지나: 홍콩이 누려 왔던 아시아 금융 허브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
  • 미국은 중국 반환 이후 ‘고도의 자치’를 누려 왔던 홍콩에 적용해 온 수출 허가 예외 등 특혜 조치를 철회하고 홍콩 자치권 훼손과 관련된 중국 관리에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로 글로벌 금융 자본과 기업, 인력이 대규모 유출되는 이른바 ‘헥시트(홍콩+엑시트)’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은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가진 홍콩 시민 30만 명의 영국 체류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했다.

전망: 1호 체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슈아 웡은 “이전까지 세계가 알던 홍콩은 종말을 고했다”며 “테러 통치의 시대로 들어간다”고 했다. 전 세계는 홍콩이 국제도시에서 중국 도시 중 하나로 편입되는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6월 22일 경제
트럼프 누른 화웨이의 힘
중국의 통신 기업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수출 금지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미국 상무부는 18일 화웨이에 대한 미국 기업의 수출 금지 조항을 개정해 5G 표준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 미·중 무역 갈등의 격전지가 된 신기술 분야에서 화웨이가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미국이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핵심 요약: 기술 표준을 어느 기업이 주도하느냐에 따라 5G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 정부는 기술 유출 및 보안 우려로 화웨이를 견제, 압박해 왔으나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련 특허를 보유한 화웨이를 배제하고 기술 표준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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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정치
중국-인도 국경 분쟁…최소 20명 사망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했다. 인도 육군은 16일 성명을 통해 “15일 밤 라다크 지역의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인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20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45년 만에 첫 교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때 ‘힌디 치니 바이바이(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다. 일각에서는 세계 인구 순위 1위와 2위인 두 대국의 충돌이 미·중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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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일 사회
천안문 시위 31주년…격랑의 홍콩
홍콩 경찰이 4일 천안문 민주화 시위 31주년 추모 촛불 집회를 불허했다. 1989년 천안문 시위 발생 이듬해인 1990년에 첫 추모 집회가 열린 이후 처음이다. 경찰의 금지에도 주최 측은 밤 8시 빅토리아 파크에서 1분간 침묵하는 집회를 벌이고, 홍콩 시내에 부스 100개를 설치해 시민들에게 촛불을 나눠 줄 예정이다.

핵심 요약: 천안문 민주화 시위 추모 집회는 ‘일국양제’를 상징하는 행사다. 특히 올해는 송환법 반대 시위 1주년, 홍콩 보안법 도입 결정 일주일 만에 열려 많은 홍콩 시민들이 결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홍콩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시위 불허의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상 집회를 탄압하는 정치적 목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 범죄인 인도법안, 이른바 홍콩 송환법 추진은 잠정 중단됐지만 1년도 안 돼 중국 정부가 홍콩 보안법을 의결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는 더 큰 위기를 맞았다.
  • 천안문과 탱크맨: 1989년 6월 4일 중국 대학생과 시민들은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산당 독재에 분노한 이들은 ‘민주화’와 ‘부정부패 척결’을 외쳤다. 중국 정부는 탱크 등을 동원해 대학생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중국 정부는 희생자 수가 300명이 안 된다고 발표했지만, 수천 명에 달한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광장에서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선 시민의 모습은 중국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 삭제된 기억: 1989년 6월 4일은 중국 SNS나 인터넷 포털에서 검색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SNS에서 천안문 집회와 관련된 모든 언급을 검열하고 있고, 공개적인 토론이나 기념행사도 금지하고 있다. 역사의 일부지만 후세대에게 교육하지 않는다. 이렇게 중국에서 천안문이 철저히 삭제된 것과 달리 홍콩에선 1997년 중국 반환 이후에도 추모 집회가 계속됐다. 천안문 시위 추모 집회가 ‘일국양제’의 상징으로 떠오른 이유다.
  • #6431truth: 시위 주최 측은 6월 4일 천안문 민주화 시위 31주년이라는 의미의 해시태그 #6431truth를 사용해 SNS 추모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는 지련회 초우한텅(鄒幸彤) 부주석은 “촛불 집회를 금지할지 여부는 정부 당국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사람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한 빅토리아 공원의 촛불은 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람도, 돈도 떠나는 홍콩: 국가 보안법 통과 이후 홍콩 ‘엑소더스’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 올 1~4월 약 2400명의 홍콩 시민이 대만 이주 신청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미국 행정부가 홍콩의 특별 지위 박탈 절차를 시작하자 ‘탈 홍콩’ 행렬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이 홍콩 내 자산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미국은 홍콩 주재 미국 총영사관이 보유한 1조 6000억 원 상당의 건물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홍콩 내 국제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단순한 자산 정비가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홍콩을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망: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3일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베이징에 방문했다. 국제 사회의 압박과 비판에도 홍콩 보안법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홍콩은 안팎으로 걷잡을 수 없는 격랑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 용의 습격 ― 중국, 홍콩에서 공포 통치에 착수하다
6월 2일 정치
한국으로 날아든 트럼프의 초청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G7(선진 7개국) 정상 회의 참석을 제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30일 첫 민간 우주선 ‘스페이스X’ 발사를 참관하고 돌아오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G7 정상 회의를 6월에서 9월로 연기하고 비회원국 가운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서방 국가 중심의 G7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파트너 4개국을 추가 초청해 국제 사회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반중국 전선’ 참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중국 고립 작전: 이번에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G7은 현재의 세계를 적절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매우 시대에 뒤처진(outdated) 국가 그룹”이라고 주장하며 러시아, 호주, 인도, 한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알리사 파라 백악관 전략공보국장은 G7 정상 회의가 “중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책임론, 무역 분쟁에 이어 홍콩 통치 문제를 비판하며 중국을 강도 높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과 관련해 “중국은 ‘일국양제’ 약속을 일국 체제로 대체했다”고 말하며 ‘홍콩에 (중국과) 다른 특별 대우를 제공했던 정책 면제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G7이란: G7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참여하는 선진 7개국 회의다.
  • G7은 1973년 1차 오일 쇼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옛 서독, 일본 등 5개국 재무장관이 모이면서 시작됐다. 1975년 2차 오일 쇼크를 거치며 G5 정상 회의로 승격된 뒤, 1976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참여하면서 G7이 됐다. 1997년에 러시아가 포함되면서 G8이 됐지만,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점령으로 자격을 박탈당했다.
  • G7 정상 회의는 에너지 정책, 기후 변화, 에이즈, 세계 안보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등을 퇴치하는 글로벌 펀드를 설립해 2002년부터 2700만 명이 넘는 생명을 살리기도 했다.
  • 이번 비회원 국가 초청이 새로운 선진국 클럽 G11 구성을 목표로 한 제안인지, 일시적인 확대 회의 개최 의사인지는 불분명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 회의 주최국 대통령으로서 원하는 나라 정상을 초청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회의체를 G11으로 바꾸는 것은 한 국가가 결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론: 이번 초청을 놓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그러나 격화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무역 파트너인 중국 사이에 낀 한국이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됐다는 우려도 크다.
5월 28일 정치, 경제
최악의 미중 관계, 불안한 세계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1979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해 무역 협정을 맺고 휴전에 들어가는 듯했던 양국은 코로나19 책임 공방을 시작으로 산업, 금융, 외교 영역에서 전방위적으로 충돌하고 있다. 1980년대식 냉전 체제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 요약: 미국과 중국은 화웨이 제재, 환율 갈등,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양국의 패권 전쟁은 한반도를 포함한 세계정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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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 정치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홍콩 내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외부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 등을 금지, 처벌하고, 홍콩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핵심 요약: 홍콩의 자치를 보장해 온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원칙이 깨질 위기에 처했다. 홍콩 시민 사회는 “일국양제의 죽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도 강력 대응을 예고하면서, 홍콩 국가보안법이 미·중 갈등의 새 뇌관으로 떠올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은 매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열고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두 행사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최돼 ‘양회(兩會)’라 불린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반 늦게 열렸다.
  • 전인대는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한다. 중국의 최고 권력 기관으로 헌법 개정, 법률 제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매년 한 차례 열리기 때문에 상설 기관인 상무위원회를 둔다. 정협은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 자문 기구다.
  • 전인대는 중국 헌법에 명시된 최고 국가 기관이지만, 사실상 공산당의 지배하에 있다. 공산당이 결정한 사안을 통과시키는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홍콩 국가보안법: 22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이 소개됐다.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이다. 전인대 표결 이후 상무위원회의 최종 입법을 거치면 효력을 갖게 된다.
  •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전인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나서자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홍콩 야권과 시민 사회는 다음 달 초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다.

전망: 영국, 호주, 캐나다, 유럽 연합(EU) 등 국제 사회는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이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무역 전쟁, 코로나19 책임 공방에 홍콩 보안법 대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한층 격화할 조짐이다.

관련 주제 읽기: 2019 홍콩 민주화 운동
5월 22일 정치
미국 상원, 중국 기업 상장 금지법 통과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 거래소 상장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은 20일 기업이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핵심 요약: 상원을 통과한 ‘외국 기업 보유 책임법(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은 기준에 맞지 않는 외국 기업의 상장을 폐지하거나 미국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막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 통과 후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 아이치이 등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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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코로나 냉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중국 우한의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주장에 이어, 영어권 5개국(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Five Eyes)’가 중국의 조직적 은폐를 결론으로 제시한 보고서를 작성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핵심 요약: 세계 사망자의 4분의 1이 발생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국은 지속적으로 중국의 책임을 지적해 왔다.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반중 여론이 확산하면서 미국 정치권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직적 은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다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①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적한 의사들을 침묵시켰고 ② 연구실의 자료를 파기했으며 ③ 외국 전문가들에게 생체 표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④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태를 은폐하던 1월 중 수술용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량을 각각 278퍼센트, 72퍼센트 늘렸고 마스크, 인공호흡기 수출은 각각 48퍼센트, 45퍼센트 줄여 의료 물자를 확보했다.

바이러스 유출 의혹: 미국은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국 정부가 취합한 관련 보고서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 시설 중 하나인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로, 아시아 첫 번째 P4 레벨 실험실이다. 에볼라, 사스 등 가장 위험한 수준의 바이러스는 P4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

전망: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유럽이 가세하면서 ‘코로나 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해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기디언 래크먼(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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