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사회
백신 여권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이 8일 국제 여행을 위한 ‘백신 여권’을 내놨다. 채팅 앱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이 표시된다. 미국과 EU, 태국, 베트남 등도 백신 여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세계보건기구(WHO)는 백신 접종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상황에서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핵심 요약: 각국에서 백신 접종과 경기 회복이 본격화면서 정부가 백신 접종 여부를 인증해 국제 여행을 허용하는 ‘백신 여권’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인적 교류를 빠르게 재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직 백신 접종을 시작도 하지 못한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불평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설문: 백신 여권 도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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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가능할까: 중국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백신 여권을 출시하고, 다른 국가와의 상호 인증을 합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 중국이 출시한 백신 여권의 공식 명칭은 ‘국제 여행 건강 증명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날짜, 접종받은 백신 종류, 코로나19 검사 결과, 항체 검사 결과 등이 암호화한 QR코드에 담긴다. 채팅 앱 위챗의 미니 프로그램으로 도입됐다.
  • 백신 여권은 정부가 개인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증명서다. 이를 여러 국가가 상호 인증하면 백신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격리 없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백신 여권 도입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G20 회의에서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는 서비스를 표준화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 취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적은 사람들부터 인적 교류를 활성화해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관광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 위주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 먼저 논의가 시작됐고, 미국,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차별: 반면 WHO는 지난 8일 열린 브리핑에서 백신 여권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윤리적 측면과 실용적 차원 모두를 지적했다.
  • 가장 핵심적인 것은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다. 백신 접종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가별로 백신 확보량과 접종 속도에도 차이가 있다. 백신 여권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 접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이스라엘은 인구의 98.5퍼센트가 백신을 맞았다. 미국의 접종률은 28.2퍼센트, 영국은 35.6퍼센트다. 반면 아예 백신 접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접종을 늦게 시작한 국가도 여럿이다. 한국의 백신 접종률은 0.74퍼센트에 불과하다.
  • WHO는 현재 접종되고 있는 백신들의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도 지적한다. 백신 여권을 발급받았다고 해도, 현재로서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1월 7일 정치, 경제
마윈이 사라졌다
중국 최대 전자 상거래 업체 알리바바 그룹의 창업자 마윈의 행방이 묘연하다. 마윈은 지난해 10월 중국 정부의 금융 규제 정책을 비판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가 확보한 고객 수억 명의 데이터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핵심 요약: 중국에서 당국을 비판한 뒤 갑자기 사라진 기업가는 마윈이 처음은 아니다. 기업가 실종 사태의 이면에는 공산당과 국유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중국식 자본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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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1일 정치
EU와 손잡은 중국
미국의 핵심 동맹 유럽 연합(EU)이 중국과 7년간 이어 온 투자 협정 체결에 합의했다. 앞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가로막던 장벽이 낮아진다.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30일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한 협상을 끝냈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중국이 EU와 손잡은 이유는 미국의 압박에 맞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다. 미국은 앞서 “EU는 투자 협정과 관련해 미국과 먼저 협의해야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번 협정으로 차기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고립 전략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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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8일 경제
1등 부자 나라가 바뀐다 
중국이 8년 뒤 세계 최고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현지 시간 26일 ‘세계 경제 순위표(League Table)’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8년에는 국내 총생산(GDP) 기준으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다.

핵심 요약: 뉴욕,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의 시가 총액은 올해 5조 달러 가까이 늘었다. 다만 외형을 키우는 데 치중한 중국 경제가 질적인 면에서 미국을 앞서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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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3일 경제, 사회
시진핑, 개미를 멈추다
중국 최대 부호 마윈이 지난 2일 중국 금융 규제 당국에 불려간 자리에서 핀테크 기업인 앤트 그룹의 부분적 국유화를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10월 중국 정부의 핀테크 규제 정책을 공개 비판한 직후다. 당시 앤트그룹은 세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었다.

핵심 요약: 마윈은 이 자리에서 “필요하다면 앤트 그룹의 어떤 플랫폼도 국가가 가져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비판 이후 강력한 규제가 이어지자 몸을 낮춘 것이다. 하지만 다음날 중국 정부는 앤트 그룹의 IPO를 무산시켰다. 앤트 그룹의 이용자 데이터 확보를 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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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8일 경제
미국인들은 여전히 중국에서 물건을 산다
중국의 11월 대미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미국인들의 소비가 여행, 외식 등 서비스에서 중국산 공산품으로 옮겨간 데 따른 결과다.

핵심 요약: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무역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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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7일 사회
김칫국 마시는 중국의 문화 공정
“빨갛다고 다 중국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반크(VANK)가 3일 중국의 김치 원조 논란을 비판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중국은 절임 음식 파오차이가 김치의 표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심요약: 중국의 우리 문화 약탈 시도는 김치에 머물지 않는다. 한복과 아리랑, 대중문화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 같은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에 이어 문화 강국이 돼야 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국의 이른바 문화 공정이 우리나라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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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4일 정치, 경제, 사회
호주를 위한 와인 연대
세계 곳곳에서 호주 와인 마시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영국, 이탈리아 등 19개국 의회 의원 200여 명으로 구성된 ‘대(對)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는 이달부터 호주 와인을 마실 것을 장려하고 있다. 중국이 호주 와인에 200퍼센트 넘는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결정에 반발해서다.

핵심 요약: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1972년 수교 이래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호주는 앞서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거론했고, 화웨이의 5G 사업 참여를 막았다. 중국은 호주산 제품 수입 제한과 보복 관세 부과로 맞붙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주요 갈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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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3일 경제
기술 전쟁에 뛰어든 공산당
미국 국방부가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와 중국해양석유 등 중국 기업 4곳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로이터가 지난달 29일 보도했다. 제재 목록에 오르면 미국 기업들은 해당 업체와 거래할 때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핵심 요약: 미국 제재의 표면적 이유는 ‘국가 안보 위협’이다. 하지만 속내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조이는 데 있다. 중국은 민간에 맡겨서는 반도체 자급도 어렵다고 보고 반도체 기업 국유화에 나섰다. 중국 경제 ‘쌍순환 전략’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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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일 정치
‘생명줄’ 차단한 북한

북한과 중국의 지난 10월 교역 규모가 165만 9000달러(약 18억 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0.8퍼센트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 CNN 방송 등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북한이 생명줄 같은 중국과의 교역까지 사실상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핵심 요약: 북한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뒤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한 국가 중 하나다. 바이러스 차단을 전 국가적 사업으로 지정하는가 하면, 방역 규정을 위반한 간부를 처형했다.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감수한 북한의 초강수는 바이러스에 국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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