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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검색 결과

국가가 판데믹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 한 달 간 중국 북부 후베이성에 있는 부모님 집에 격리됐던 엘비스 리우(Elvis Liu)는 2월 23일 홍콩의 집으로 돌아왔다. 홍콩의 관료는 그에게 국경 관리소 번호를 왓츠앱(WhatsApp) 연락처에 추가하고 위치 공유 기능을 ‘항상 켬’으로 설정해서, 휴대 전화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두 시간 안에 집으로 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2주 동안 머물라고 당부했다. 그 후 2주간 엘비스는 여덟 시간마다 위치 공유 ‘항상 켬’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야 했다. 왓츠앱을 소유한 페이스북은 사람들이 추적당할 수 있는 상태를 기본값으로 설정해 두지 않도록 주기적인 동의를 요구했다. 넓은 아파트에서 가족과 개들과 함께 한 첫 번째 격리에 비해, 마당을 향한 두 개의 작은 창문이 딸린 10제곱미터짜리 원룸에서의 격리는 암울했다. 3월 8일 격리가 해제됐을 때, 그는 곧바로 마스크와 고글, 장갑을 착용한 뒤 람마(Lamma)섬으로 가는 페리를 탔다. 섬에 도착한 그는 자유로움에 취해 30킬로미터 길이의 숲길을 내달리다가 무릎에 부상을 입었다. 그는 여전히 잘 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하기에는 괜찮은 상태다. 홍콩 당국은 그가 주변 시민들의 건강에 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한다. 중국 본토와 한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숫자가 하루에 100명 이하로 줄었다. 홍콩, 싱가포르, 대만에는 처음부터 확진자 급증세가 없었다(표 참조). 이제 이들은 모두 같은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현재의 통제를 완화했을 때 뒤따를 수 있는, 사실상 불가피한 급증세를 어떻게 최소화하느냐다. 이는 몇몇 국가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는 현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은 모두 정보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 다른 국가들의 시도와 마찬가지로, 이런 노력들은 실험적이다. 실패와 부작용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다. 가장 명백한 것이 시민의 자유다. 그러나 약 25억 명의 사람들은 판데믹이 진행되는 동안 일종의 격리 상태에 처해 있다(표 참조). 그들 중 일부만 감염됐거나 감염될 것이고, 이로 인해 면역이 생길 것이다. 나머지는 격리가 해제될 때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감시받을 필요가 있다. {} {} 여기에 사용되는 도구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첫 번째는 기록이다. 기술을 활용해 사람들의 위치와 방문 장소, 혹은 질병 상태가 어떤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모델링이다. 질병이 어떻게 퍼지는지 설명하는 것을 돕기 위한 정보 수집이다. 세 번째는 접촉자 추적이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식별한다. 기록과 관련된 대응의 대부분은 격리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전화 통화나 가정 방문을 온라인 점검으로 대체한다. 홍콩이 왓츠앱을 활용하는 반면, 한국은 격리자가 이탈할 경우 경고음이 발생하고 관료들에게 전송되는 맞춤형 앱을 활용한다. 3월 21일까지 격리됐던 1만 600명 가운데 42퍼센트가 이 앱을 사용했다. 대만은 다르게 접근했는데, 휴대 전화 안테나로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해 격리자의 휴대 전화를 추적한다. 경계를 벗어난 것이 감지되면 격리자에게는 문자가 전송되고, 이탈 사실이 당국에 보고된다. 휴대 전화 없이 격리를 어기면 벌금을 물 수 있다. 한국은 격리 조치를 어겼을 때 무거운 벌금을 매긴다. 징역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휴대 전화는 정부에 정보를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도 있다. 중국 지방 정부가 개발해 유비쿼터스 결제 앱인 알리페이(Alipay)와 위챗(Wechat) 포털을 통해 실행되는 중국의 헬스 체크(Health Check) 앱은 방문한 장소와 증상에 대한 자체 보고 데이터를 수집해 색으로 표시되는 QR 코드를 생성한다. 녹색은 자유 이동, 황색은 7일 격리, 그리고 적색은 14일 격리를 뜻한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알리페이는 200개가 넘는 도시의 사람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 헬스 체크 앱 상태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무선 생물학 학계, 개발자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의 공공 보건 관료 등으로 구성된 그룹은 이와 비슷한 WHO 마이헬스(MyHealth) 앱을 개발하고 있다. 감염을 통해 생긴 것이든, 언젠가 개발될 백신을 통해 생긴 것이든 면역에 대해 신뢰할 만한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기록 앱은 검사 결과를 전달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다. 모델링과 상황 인식에 도움을 주는 데이터는 풍부하다. 이동 통신사는 모든 고객이 어디서 전화를 사용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광고주들이 맞춤형 광고에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바이트댄스(Bytedance, 틱톡 개발사), 페이스북, 구글, 텐센트(Tencent) 같은 인터넷 기업들은 수십억 명에 이르는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수집한다. 모델링을 할 때 이들 기업으로부터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질병 확산에 대한 예측을 미세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정보를 이용해 시군구 단위로 정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도이치텔레콤은 개인을 특정하지 않고 취합된 정보를 정부의 공공 보건 기관인 로베르트 코흐 인스티튜트(Robert Koch Institute)에 제공했다. 영국 정부는 이와 유사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놓고 이동 통신사와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간단하게 정보 접근권을 기업에 요구할 수도 있다. 2016년 제정된 조사 권한 시행령은 영국 정부가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목적으로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기업으로부터 어떤 정보든, 비밀리에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협상하고 개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개인 정보가 비밀스럽게 정부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국무총리가 말한 ‘모두가 함께 하는’ 싸움에 대한 신뢰를 깎아내릴 수 있다. 사람들의 위치 정보를 다른 회사보다 월등히 많이 보유한 구글은 집계된 정보를 활용한 모델링 작업을 비롯해 정부를 돕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구글맵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거리나 박물관 등의 혼잡도 데이터를 이용해 보건 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디지털 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해 인간 행동을 연구하는 전산 사회 과학자들은 이런 종류의 데이터로 역학 모델을 밝히고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코펜하겐대학의 수네 레만(Sune Lehmann) 교수는 현재 모델이 사람들이 섞이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단일하게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길에서 마주치는 친구와 낯선 사람을 동일한 상호 작용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그의 연구팀은 모바일 사용 기록을 샅샅이 살펴 사람들 간의 관계가 상호 작용을 어떻게 바꾸는지 진단하고 탐색할 수 있는 문자 머신러닝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다. 이를 현재 데이터에 적용하면 커피숍에서 친구를 만나는 상호 작용은 질병 확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택배 배달은 영향을 미친다거나, 그 반대라거나 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신뢰할 만 하다면, 판데믹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정책 입안자들이 경제를 조금이나마 작동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이터 활용은 모델링을 넘어 확진자가 누구에게서 옮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개개인에 대한 직접 추적에 들어갈 때 무서워질 수 있다. 접촉자 추적은 중요한 공중 보건 수단일 수 있다. 현대 대테러리즘 전술과도 유사한 점이 있다. “추적 기술은 이미 존재하고, 전 세계 정부가 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 퍼블릭 디지털(Public Digital)의 파트너이자 영국 정부 디지털 서비스 국장을 지낸 마이크 브라켄(Mike Bracken)은 말한다. 이런 기술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위한 것인지는 아무도 밝히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어떤 데이터를 입수하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적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 보건 측면에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2] 중에서는 구조가 복잡한 편에 속하지만, 사람들이 정보를 숨기려 한다고 해서 활동 패턴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의 적뿐만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중시하는 사람들도 정보를 비밀로 하고 싶어 한다. 브라켄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확보한 권한에 대해 알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다. 그는 솔직히 말하면 “정부가 권한을 매우 빠르게 행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현상을 그다지 걱정하지 않는 듯, 이스라엘 정부는 3월 16일 국내 비밀 경호대인 신 베트(Shin Bet)와 경찰이 보유한 기술력을 활용해 확진자의 모바일 기기를 추적하고 접근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고등 법원은 처음에는 이런 권한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의회의 감시 체계가 세워지고 난 뒤, 권한 승인은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한국도 사람이 직접 하는 접촉자 추적 업무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발병 초기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경찰을 통해 위치 정보를 요청했고, 경찰은 요청받은 정보를 검색하기 위해 정보 관리 채널을 활용했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이 시스템이 너무 느리다고 판단했고, 이제는 접촉자 조사 인력이 ‘스마트 시티’ 상황판을 통해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도록 승인해 정보 요청 과정을 자동화했다. 이런 정보 요청 시스템은 3월 16일부터 가동됐다. 한국 언론들은 24시간 걸리던 접촉자 추적 시간이 10분으로 단축됐다고 보도했다. {} {} 상향식으로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 정부의 감시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다. 먼저 중국의 헬스 체크 앱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건강 정보와 이동 이력을 중앙 레지스트리[1]에 보내는 앱을 살펴보자. 충분히 스마트하고 강력한 대량 고속 처리 시스템이 있다면, 두 이용자의 방문 기록이 겹치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다. 누군가 환자로 진단받으면 그가 지나쳤던 경로를 지나간 이용자들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는 정보를 캐려는 사람들의 시스템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개방적이고 분석 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접근법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전염성이 있는 환자가 실제로 타인을 감염시키는 건수는 대부분 그들이 만난 사람 수보다 훨씬 적다. 공중 보건 및 디지털 지배 구조 전문가 션 맥도널드(Sean McDonald)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확진자와 가까이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경고를 울리는 시스템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실행 가능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바이러스 검사를 요구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거리에서 누군가를 지나쳤을 때와 한 시간 차이로 같은 식수대에서 물을 마셨을 때의 상대적인 위험도를 알 수 있다면, 사람들이 그러한 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 검사 대신 쓸 수 있는 방법은 충분치 않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의 고문인 감염학자 애니 스패로우(Annie Sparrow)는 현장 경험이 없는 모델링 담당 관료들이 검사를 받는 사람들의 심리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확진자가 되었을 때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려는 합리적인 동기보다 큰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스패로우와 맥도널드 모두 스마트폰과 인터넷 사용에 의존하는 해결책은 본질적으로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세계의 절반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맥도널드는 데이터 활용 프로그램을 마스크나 인공호흡기 등의 의료용품 공급망을 최적화하는 등의 보다 수월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밝혔다. 접촉자를 추적하는 빅브라더 이런 감염학자들의 주장을 인지한 구글은 접촉자 추적을 위해 위치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안드로이드나 구글맵과 같은 서비스에 내재된 데이터 수집 메커니즘은 “의료 목적의 탄탄하고 신뢰할 만한 기록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으며, 데이터는 이런 목적을 위해 조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페이스북 역시 비슷한 반응이다. 두 회사 모두 이런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정부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하지 않을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싱가포르 과학기술국과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했던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앱을 개발했다.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라는 이름의 이 앱을 사용하는 두 사람이 2미터 내에 있으면 이들의 휴대 전화는 블루투스를 통해 서로 연결된다. 이런 상황이 30분 동안 지속되면 두 휴대 전화는 이들 간의 접촉을 암호화된 캐시 메모리[3]에 기록한다. 앱 사용자 중 누군가가 바이러스 감염 진단을 받거나, 접촉 집단에 속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건부는 이들에게 캐시 정보를 접촉자 추적 담당자에게 전송하라고 안내한다. 그러면 추적 담당자는 암호를 풀고 이들이 접촉한 상대방에게 정보를 알린다. 버스에 같이 탄 사람이나 같은 영화관에 있었던 사람 등 서로 모르는 사이인 접촉자들에게 특히 유용한 방법이다. 앱 개발자들은 개인 정보 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앱 다운로드가 의무는 아니다. 전화번호는 보안 서버에 저장되며, 다른 이용자에게 노출되지 않는다. 위치 정보는 수집되지 않는다(블루투스를 사용하는 앱에 대한 구글의 운영 정책은 앱을 실행하는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위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앱의 소스 코드를 게시하고 무료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싱가포르 시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3월 20일 트레이스투게더가 출시된 후 전체 인구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73만 5000명이 앱을 다운로드했다. 싱가포르 특파원이 상업 지구에서 일하는 몇몇 싱가포르인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이들은 보건부에 대한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면 기소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를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는 듯했다. 한 상인은 “무책임한 것보다는 책임을 지는 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감염자를 추적하는 보안 기관에 대한 반발을 불식시키기 위해 비슷한 앱을 출시했다. 시민들이 확진자와 자신이 이전에 접촉한 적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형태다. 정부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이 앱이 국가 기관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역시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WHO의 마이헬스 앱도 조만간 비슷한 접촉자 추적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제각각인 글로벌 시스템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전염병은 도시나 국가 차원이 아니라 여러 국가가 긴밀하게 논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이다.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컴퓨터 프라이버시를 연구하는 이브-알렉산드레 드 몽조예(Yves-Alexandre de Montjoye)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데이터 관리 협약을 맺고 여러 국가의 정보를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인공호흡기를 확보하고 의료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것에 비하면, 어떤 정부에게도 상당히 후순위에 있는 일이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2주 뒤를 내다보는 생각도 필요하다. 즐거움과 편의, 연결과 보안을 위해 설계된 컴퓨터 네트워크는 화상 회의에서부터 팀워크 증진, 휴식과 회복을 위한 게임까지 모든 종류의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개인과 인구 전체의 움직임을 판데믹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감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국가는 이런 판옵티콘의 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허둥지둥, 단편적으로 습득하고 있다. 임시방편으로 쏟아 낸 시스템은 앞으로도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 최선의 대응은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이다. * 관련 콘텐츠를 더 읽고 싶으신가요? 아래 키워드를 클릭해 보세요. #정부 #시민 #권력 #민주주의 #건강 #세계 #이코노미스트 {} 유전 정보가 리보핵산(RNA)으로 이루어진 바이러스. 체내에 침투한 뒤 바이러스를 늘리기 위해 유전 정보를 복제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RNA 바이러스》, 네이버 지식백과. {} 운영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시스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혹은 그 저장 장소. 《레지스트리》, 네이버 지식백과. {} 데이터를 저장해 두는 임시 장소. 용량은 적지만 주기억 장치에 비해 고속이며 액세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주 액세스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 명령을 반복해서 검색하지 않고도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해두는 영역이다. 《캐시》,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놉티콘의 탄생 -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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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경제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세계 경제의 슬럼프를 막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세계 경제의 슬럼프를 막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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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에 등장하는 한 인물은 파산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두 가지 방법으로 파산했지. 서서히,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19 판데믹 사태에 대한 경제적 대처가 이런 패턴을 따르고 있다.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결정자들은 몇 주 동안이나 망설였다. 하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선진국들의 태도는 단호해졌다. 여러 정부들은 이제 전시 체제에 돌입했고, 경제 활동에 대한 국가의 대대적인 개입과 통제를 약속하고 있다.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새로운 표현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whatever it takes)”다. 이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유럽중앙은행의 총재를 지냈던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hi)의 발언에서 빌려온 것이다. 그는 2012년에 자신이 유로존 위기의 해결과 경제 회복을 촉진시키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 드라기 전 총재의 공언은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정치인들이 제안하고 있는 것은 강도가 다르다. 경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전면적이고 구조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이다. {} {} 전례 없던 약속들이 쏟아지고 있다. 3월 16일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은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그 어떤 기업도 파산의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독일은 바이러스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게 제한 없이 현금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본은 2월에 서둘러 정리한 재정 공급안을 통과시켰는데, 3월 10일이 되자 추가적으로 4300억 엔(4조 8275억 원)이 넘는 재정 투입과 함께 그보다 거의 4배나 되는 저금리 대출안을 의결했다. 영국은 3000억 파운드(GDP의 15퍼센트) 이상을 기업들에게 대출해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은 1조 달러(GDP의 5퍼센트)가 훨씬 넘는 재정 공급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추가적인 재정 지원 총액을 가장 보수적으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GDP의 2퍼센트가 투입될 전망이며, 이는 2007~2009년의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것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 이러한 급진적인 대응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차적으로는 공중 보건의 비상 상황이지만, 동시에 경제적인 비상사태라는 것을 깨달은 데서 비롯되었다. 입이 쩍 벌어질 정도로 나쁜 중국의 경제 지표는 전 세계에 닥쳐올 일을 암시하고 있다. 2020년의 첫 두 달 동안 모든 주요 지표는 심각하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산업 생산은 전년 대비 13.5퍼센트 하락했고, 소매 판매는 20.5퍼센트, 고정 자산 투자는 24.5퍼센트 하락했다. 2020년 1분기의 GDP는 전년 대비 10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서 경기 위축이 마지막으로 보고된 것은 40여 년 전으로, 문화 대혁명이 막바지일 때였다. {} {} 다른 분야에서도 우울한 수치가 쏟아지고 있다. 공식 통계는 발표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민간 부문은 경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음식점 예약 플랫폼 오픈테이블(OpenTable)에 따르면, 전 세계 식당 이용객 수는 절반으로 감소했다. 미국 5대 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국제선 이용객 숫자는 최소 30퍼센트 하락했다. 영화관 박스오피스 수입도 크게 줄었다(표 참조). 국제선 여행이 차질을 빚게 되면 무역도 피해를 입는다. 전 세계 항공 화물의 절반 이상이 여객기를 통해 운송되기 때문이다. 지난 금융 위기의 경험을 고려하면, 공급망의 붕괴와 소비자들의 수요 위축이 결합되면 GDP보다 무역이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캐나다, 중남미, 미국의 항구들이 결성한 미국항만관리협회(AAPA)는 2020년 1분기의 화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20퍼센트 이상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공식 통계도 하나둘씩 발표되고 있다. 뉴욕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매달 발표하는 엠파이어(Empire) 제조업 지수의 3월 지수는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가파르게 하락했다. 노르웨이의 2월 실업률은 2.3퍼센트였으나, 3월 17일에는 5.3퍼센트로 상승했다. 미국의 실업률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모든 것이 암울한 전망을 부채질하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3월 1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존의 2분기 GDP는 전년 동기 대비 12퍼센트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믿기 힘든 수준의 추락이다. 일본 경제는 이번 분기에 2퍼센트 위축되고, 다음 분기에 추가로 2퍼센트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분석이 올해 상반기에 전 세계의 GDP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0년 전체로 보아도 성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07~2009년 금융 위기 이래 최악의 실적이다. 이마저도 낙관적인 전망일 수 있다. 3월 17일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유럽 이외의 선진국 경제권에 대해서는 “전면 폐쇄 시나리오를 가정하지 않고” 전망했다고 언급했다.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아직 발병 초기 단계에 있는 미국에 대한 전망은 한없이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성장세가 꺾이고 유럽에도 커다란 침체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인 미국에도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Steven Mnuchin)은 의회에서 경기 부양 대책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실업률이 20퍼센트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의 협상 전략이 있을까? 쇼핑몰이 텅 비고, 공장 가동은 멈추고, 금융 시장이 휘청거리는 상황에서 국회 의원들이 이 주장에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비록 올해 상반기, 특히 2분기에 속이 뒤틀리는 수준의 GDP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는 다시 정상 수준을 회복하고, 2021년에는 경제 성장이 더 속도를 내서 잃어버린 시간을 벌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판단은 어느 정도 중국의 경험을 토대로 한 것이다. 중국 대형 기업의 90퍼센트 이상은 공식적으로 사업을 재개했다. 중국 증시는 2월 초만 하더라도 세계 최악의 상태였지만, 현재는 최고의(혹은 가장 덜 나쁜) 성적을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 억제 및 방지 조치가 1년 이상 이어질 위험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세계 경제 생산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낮아질 수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에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아마도 정부가 불황에 진지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시장과 가계에 납득시키면서 거대한 규모로 단호한 대처를 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일 것이다. 이번에 잘 진행된다면,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는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들이게 될 수도 있다. 은행을 구제해 준다는 약속을 한다면, 고객들이 예금을 인출하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다. 이번에는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월 이후로 금리를 1.5퍼센트포인트 인하했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도 뒤따르고 있다. 하지만 더 이상 큰 폭의 금리 인하는 불가능하다.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전부터 이미 오랫동안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재정으로 대응하라 모든 중앙은행이 최대한 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기준 금리는 1.5퍼센트로 아직 더 낮출 수 있는 여유가 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이 꽤 높기 때문에(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사육 돼지 두수가 크게 줄어들고 가격이 상승했다) 여전히 동결되어 있다. 중앙은행들은 보다 창의적인 정책을 시도할 수도 있다. 3월 19일 유럽중앙은행 이사회는 국채와 회사채를 포함해 모두 7500억 유로(1011조 5175억 원) 규모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현재 재정 전선에서 벌어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서로 더 규모가 크고 효과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모든 국가가 백신과 치료법을 개발하고 병상을 늘리기 위해 보건 영역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지출의 대부분은 기업과 시민을 위한 것이다. 기업 부문부터 살펴보자. 발병세가 누그러진 중국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 물건을 구매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광둥성의 포산(佛山)시는 차량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역의 상점과 식당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지급하는 도시들도 있다. 난징(南京)시는 이번 달에만 3억1800만 위안(557억 8038만 원)어치의 전자 바우처를 지급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이제 막 최악의 발병 단계에 접어들었다. 소비자가 자취를 감추면서, 많은 기업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도산할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사람들이 사회 활동을 기피하게 되면 소비자 지출의 40퍼센트가 영향을 받는다. 레저 및 접객 업종의 기업들이 특히 흔들리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전형적인 시골에 위치한 무어 오브 란노치(Moor of Rannoch) 호텔은 고객 감소로 인한 보험금을 전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종 질병인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기존 보험 약관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임대료나 인건비 등 기업의 고정 비용을 줄여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중국 재정부는 기업에 부과하는 사회 보장 기여금을 최대 5개월까지 면제해 주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또한 대부분의 기업에게 전기 요금을 한시적으로 5퍼센트 낮춰 주고, 단기간 부가세도 인하할 방침이다. 영국 정부는 소매, 접객, 레저 부문의 모든 기업들에게 1년 동안 사업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기업의 비용 절감을 위해 얼마나 지원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로, 수많은 기업의 매출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기업이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많은 은행은 기업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거액의 당좌 대월 제도[1]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은 은행이 계속해서 대출을 해줄 수 있도록 은행에 저금리 자금을 제공하고 손실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약속하고 있다.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소규모 업체 대부분에게는 상환 의무가 없는 최대 2만 5000파운드(3648만 원)의 현금 보조금이 지급된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계획을 시행하려 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국영 대출 기관을 통해 최대 1조 6000억 엔(17조 9628억 원)의 긴급 대출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 담보와 이자는 면제된다. 월 매출액이 15퍼센트 이상 떨어진 소규모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다. 독일에서도 부유한 지역에 속하는 바이에른주는 고용 인원 250명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 5000유로에서 3만 유로까지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3월 16일 발표했다. 유럽 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미 국가 지원 규정을 완화해 각국 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도울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재정적 대응은 시민에 대한 지원이다. 실업을 막고, 실업이 발생하더라도 급격한 수입 감소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세계은행(World Bank)의 경제 전문가 우고 젠틸리니(Ugo Gentilini)는 25개국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경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현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브라질은 노동 인구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각각 200헤알(4만 820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체의 세금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연말이었던 연금 지급 시기는 앞당긴다. 호주는 연금 수령자, 퇴역 군인, 저소득 계층에게 750호주달러(55만 3600원)의 현금을 일시 지원한다. 북유럽은 기업의 정리 해고를 막기 위한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 독일은 쿠르츠아르바이트(Kurzarbeit, 단기 근로)라는 노동 시간 단축 제도의 기준을 완화했다. 이 제도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직원의 노동 시간을 줄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삭감된 급여의 60~67퍼센트를 국가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독일 연방 노동 당국에 따르면, 쿠르츠아르바이트 신청서가 “지붕을 뚫을” 정도로 쌓이고 있다. 독일은 2008~2009년의 경기 침체 때도 이 제도를 활용해 실업률 상승세를 절반으로 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제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시직 노동자도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은 노동자를 대신해 내야 하는 사회 보험 부담금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덴마크식 밥벌이 덴마크 정부는 노동력의 30퍼센트 이상을 감축할 위험이 있는 기업의 직원들에 대해 오는 6월까지의 급여 중 75퍼센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실업 수당을 강화했다. 정리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퇴직 후 최초 20일 동안은 이전에 받던 급여와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정부가 보장한다. 2주 이상 일하지 못한 프리랜서 직군의 노동자는 직전 평균 수입의 80퍼센트를 지급받는다. 스웨덴은 해고된 노동자의 수입 절반을 국가가 보전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고용주들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다. 미국은 이보다는 약한 정책을 통과시켰다. 컨설팅 기업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보장 서비스인 메디케이드(Medicaid)를 위한 연방 차원의 자금 지원은 300억 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자금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또한 미국은 1000만 명의 자영업자를 포함해 약 3000만 명의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유급 병가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억 달러가 넘는 규모다. 하지만 이 부문에서 미국은 다른 선진국을 겨우 따라잡고 있을 뿐이다. 다른 국가들은 훨씬 더 후한 병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과 달리 미국은 관대한 실업 보험 등 자동적으로 경제 안정을 돕는 제도가 거의 없다. 미국이 다른 선진국만큼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 재량에 의한 재정 지출이 더 많이 필요하다. 미국은 실제로 많은 재정 지출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각 가정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가장 의미 있는 정책이 될 것이다. 이는 홍콩이 지난 2월에 도입한 정책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 홍콩 정부는 모든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160만 원)를 직접 지급할 계획이다.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은 미국인 1인당 1000달러(124만 원)의 수표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민간 부문 노동자의 일주일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추가적인 지원 가능성도 있다. 약 5000억 달러(620조 원)에 달하는 직접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정책을 미심쩍어한다. 한 가지 이유는 정책을 시행해도 북유럽 국가들이 계획한 것과는 달리 기업의 해고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홍콩의 사례를 보면, 실제 집행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홍콩의 재무 장관은 지원금을 늦여름에 처음 지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미 지난주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늦은 시점이다. 므누신 장관은 훨씬 더 이른 시기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파란만장한 과거 미국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을 했지만, 인상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수표를 발행했다. 사람들은 그 돈의 대부분을 저축했다. 약간의 현금을 추가로 갖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미국 국민들에게 중요했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성과는 눈에 띄지 않았다. 민주당의 대선 예비 후보인 버니 샌더스가 현명한 경제 정책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위기가 끝날 때까지 매달 모든 가정에 2000달러(248만 원)를 주자는 그의 제안은 지금 필요한 정책에 가까워 보인다. {} 실제로 전 세계에 더 많은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한다면 더욱 그렇다.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에 차기 회계 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난 이후에야 코로나바이러스를 고려한 추가 예산안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영국 의회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원을 무제한 제공할 수 있는 전권을 리시 수낙(Rishi Sunak) 재무 장관에게 부여했다. 재정 정책은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까? 국제 통화 기금(IMF)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약 35개의 선진국은 모두 1조 5000억 달러(1860조 원, GDP의 2.9퍼센트)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평균 적자가 GDP의 5퍼센트로 상승한다는 비현실적이지만은 않은 가정을 하면, 올해 선진국의 총부채는 4조 달러(4960조 원)를 넘기게 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이렇게 막대한 정부 지출에 자금을 대야 한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시작된 후 사람들이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면서 0.5퍼센트까지 떨어졌던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은 최근 들어 1퍼센트를 넘어섰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가 현금을 위해 가장 안전한 자산마저 팔아치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계획 중인 대규모 대출에 대한 불안감을 보여 준다. {} 역사적인 기준에서는 1퍼센트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하다. 인구 고령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리스크가 작은 국채에 대한 수요는 전례 없을 만큼 많았다. 적어도 평소에는 말이다. 일본은행은 10년 만기 국채의 수익률을 0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최대한 많은 채권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자들은 성장세가 더딘 유럽 국가들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의 국채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탈리아처럼 시장의 의심을 받고 있는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보다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개입 방안을 새로 내놓아야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위기를 모면하려는 유로존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쳐 내지는 못할 것이다. 대규모의 재정 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실용성이다. 미국 재무부는 하루아침에 수 조 달러의 신규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하지만 연준이 지폐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연준은 재무부의 계좌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부가 거액의 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컨설팅 기관인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Pantheon Macroeconomics)의 이안 셰퍼슨(Ian Shepherdson)은 말한다. 이렇게 발행한 채권은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화폐를 찍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위험은 거의 없다. 코로나19가 경제에 가한 타격은 개인 차원에서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선진국들에 피해를 입힐 것이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비교적 유리한 편이다. 강력한 의료 시스템과 함께 적어도 현재까지는 저렴하게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가 있다.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의 위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난한 국가들은 돈을 빌릴 여유도 부족하고, 보호 제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부유한 나라들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곧 이 위기를 헤쳐 나갈 것이다. 가난한 국가들의 전망은 더 불확실하다. * 관련 콘텐츠를 더 읽고 싶으신가요? 아래 키워드를 클릭해 보세요. #경제 #세계경제 #금융 #돈 #정책 #건강 #이코노미스트 {} 은행이 거래처가 예금 잔고 이상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의 일정 한도를 지불해 돈을 빌려주는 제도 {}세계 경제의 슬럼프를 막는 방법 - 2화

Money Power

30년 만의 유가 폭락 사태가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미국 경제의 타격부터 중동과 아프리카의 철권 통치까지 유가 전쟁의 파괴력을 분석한다.승자 없는 석유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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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준비되어 있는가 {} 나이지리아 질병 통제 센터(NCDC)의 소장인 치크웨 이헤퀘아주(Chikwe Ihekweazu)는 수도인 아부자(Abuja)의 자택에서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에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억제될 수 있다는 교훈 말입니다.” 이헤퀘아주는 코로나19 발병의 근원지인 중국의 우한을 방문한 이후 자발적인 자가 격리를 하고 있었다. 그는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를 점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파견한 전문가 그룹의 일원으로 우한에 다녀왔다. 중국의 조치는 현재까지 상당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월 4일 중국의 신규 확진자는 3887명을 기록했다. 3월 4일에는 139명으로 줄어들었다. WHO가 2월 28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인력과 기술을 동원해서 전례 없는 규모로 세심하게 격리를 해왔고, 이런 방식이 좋은 결과를 냈다. 목표를 이뤄 내기 위해 동원된 국가 권력의 우려스러운 작동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중국 전역의 도시들에서 사람의 이동을 막기 위해 등교와 대중교통 이용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회 경제적 활동이 금지되었다. 인구 1100만 명의 도시 우한에서는 시민들의 외출이 5주째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폐쇄 조치는 모든 아파트, 거리, 골목에 걸친 공무원들의 네트워크뿐 아니라, 공무원의 영향 아래에 있는 주거 단지의 관리인들까지 동원되었기 때문에 강제 시행될 수 있었다. 생활의 제약이 덜한 일부 마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지역 공산당 관리가 모든 방문객의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하향식 체계는 하급 공무원들의 과도한 민첩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들에게는 과도하게 대응하는 것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다. 그 결과 사람들이 모여서 마작을 하는 현장을 경찰이 급습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줄줄이 끌려가거나 나무에 묶이고, 철봉 바리케이드로 막힌 집에 갇혀서 소리를 지르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 주는 온라인 동영상들이 공개되고 있다. 물론 이 영상들은 신속하게 검열되어 사라진다. 중국보다 덜 강압적인 국가들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밖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한국에서는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엄격한 조치들이 시행되면서 확산 속도를 늦추고 있는 것 같다. 2003년의 사스(SARS) 발병 이후 전염병 대비를 우선시해 온 싱가포르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확진자 112명 가운데 12명을 제외한 모든 확진자의 감염 장소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이탈리아 북부의 경우, 도시 전체 봉쇄 조치가 발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이란에서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있다. 바이러스를 차단할 기회가 있었던 미국의 현재 대응은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 있다. 놀랍게도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는 중국에서 늦게나마 조직화된 노력을 다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보다는 재앙 수준이었던 초기의 대유행 단계와 비슷하다. 중국은 사태 초기, 당국이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을 처벌해 코로나19를 훨씬 더 빠르게, 멀리 퍼지게 만들었다. 잘못된 통제 2월 26일부터 3월 4일까지 1주일간 코로나19가 발생한 국가 및 지역은 50개에서 85개로 늘었다(지도 참조). 현재까지 대부분의 지역에서 확진자는 10여 명 이하다. 대부분은 중국, 이란, 이탈리아, 한국에서 유입되거나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례들이다. 3월 4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 9만 5124명 가운데 네 국가의 확진자가 9만 1903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발병 건수가 적은 곳이라고 해서 방역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한 것은 아니다. 적은 발병 건수는 오히려 무지의 결과일 수도 있다. {} 먼저 미국을 살펴보자. 2월 2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수석 경제 고문인 래리 커들로(Larry Kudlow)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억제해 왔습니다. 완전 봉쇄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 봉쇄 수준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주의 요양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공공 보건 기관들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질병 통제 예방 센터(CDC)가 사용하는 검사 장비에는 문제가 있었다. 여러 규제로 인해 테스트가 제한되기도 했다. 3월 1일까지 한국에서 10만 건의 검사를 하는 동안, 1월 23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미국에서는 500건도 검사하지 못했다. {} WHO는 확진자가 발생한 모든 나라들에 중국처럼 가능한 한 많이 검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나 독감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신경 써서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WHO에서 근무했던 홍콩대학교의 가브리엘 렁(Gabriel Leung)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검사하면 찾아낼 것입니다. 조기에 검사해서 찾아내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체 가방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끔찍한 경고는 검사 건수가 적은 미국에서는 아직 쓰라린 현실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가능성은 있다. 3월 4일 현재, 미국 내 14개 주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중 뉴욕의 변호사 가족 사례처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4개 국가와 뚜렷한 연관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전염병 학자들이 ‘침묵의 전염 사슬(silent chains of transmission)’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미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통제 조치가 없는 인구 집단 내에서는 진단받지 않은 단 한 건의 사례만 있더라도 6주 만에 3000건 이상의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 3월 4일, 트럼프가 CDC의 대응 문제를 지적하면서 전임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를 비난하는 동안, 뉴욕주 주지사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는 앞서 언급한 코로나19에 감염된 변호사가 살았던 웨스트체스터 주민 1000명에게 자가 격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솔직하면서도 투명한 조치로 한국인들이 감염자와 스쳤을 가능성을 스스로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하루에 두 차례 철저하게 언론에 브리핑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상세한 내용을 기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고 있다. 새로운 확진자가 나오면 그들이 지난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움직였던 동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온라인에 공개해 사람들이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염자가 저질렀을 수도 있는) 사회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예를 들면, 단 한 차례의 외도)까지도 공개하는 이런 조치는 대부분의 경우 경미한 증상만을 일으키는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할 또 다른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불꽃놀이는 없다 한국에서는 전국에 걸쳐 휴교 조치가 내려지고, 대중 집회가 취소되고 있다. 최초 집단 발병 도시인 청도와 대구 모두 완전히 봉쇄된 적은 없지만, 대구에서는 9000명 이상이 격리되었다. 중국 당국이 전자 결제와 소셜미디어 앱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감염 가능성을 파악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휴대 전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격리된 사람들의 동선을 보고하고 그들이 위치를 벗어났을 경우에 당국에 경고를 보내는 앱을 개발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격리 상태인 사람들에게 주기적으로 전화를 해서 상태를 확인한다. 한국 정부에는 시민들의 프라이버시를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있다. 이런 대응 방식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나라들에서는 강력한 조치들이 힘을 얻을 수도 있다. 2003년 사스(SARS)가 캐나다 토론토를 덮쳤을 때, 약 3만 명의 시민들 중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 23명에 불과했다. 캐나다 시민들을 상대로 격리 조치를 어기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물었는데, 응답자 절반이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라고 대답했다. 2월 말 조사 기관 입소스 모리(Ipsos MORI)에서 격리에 대한 각국 시민들의 태도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정부가 요청한다면 격리 조치를 지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캐나다는 지지율이 78퍼센트로 높은 수치를 보인 국가 중 하나였다. 이탈리아는 60퍼센트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이는 국가 차원의 신뢰 수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선 단체인 웰컴 트러스트(Wellcome Trust)가 지난해 6월에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캐나다 국민의 78퍼센트는 자국 정부의 건강 관련 조언을 신뢰한다고 대답했다. 독일과 영국의 신뢰도는 80퍼센트를 넘었다. 한국은 86퍼센트에 달했다. 이탈리아는 63퍼센트에 불과했으며, 미국은 우려스럽게도 59퍼센트의 낮은 수준이었다. 이탈리아인들은 자국 정부의 대응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로마의 대표적인 공중 보건 전문가인 월터 리카르디(Walter Ricciardi)는 코로나19가 발생한 두 지역을 “레드존(red zone)”으로 지정해 봉쇄한 결정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는 효과가 있는지는 3월 중순이 되어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밀라노 북부 베르가모(Bergamo)시 주변 지역에서 4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나쁜 소식이다. 3월 4일, 이탈리아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를 3월 15일까지 휴교한다고 발표했다. 격리 조치가 대중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격리된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전염병 대응 비용으로 36억 유로(4조 9265억 원)를 별도로 책정할 전망이다. 이중 일부는 에릭 그란존(Erik Granzon)과 같은 이중으로 타격을 입은 수출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배정되어 있다. 레드존에 위치한 그의 불꽃놀이 업체는 영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의 지난주 카타르와 밀라노의 대규모 전시 행사를 취소해 30만 유로(4억 1054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른 레드존에서는 더 긴급한 문제에 직면한 이들도 있다. 3월 3일, 인구 4650명의 도시인 카스틸리오네 다다(Castiglione d’Adda)의 코스탄티노 페사토리(Costantino Pesatori) 시장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정말로 외롭습니다. 주민들이 병에 걸렸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지역 감염자는 약 100명이고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페사토리 시장은 《이코노미스트》에 지역의 의사 세 명 전부 격리 상태이고, 파견된 의사 한 명에게는 “장갑도, 마스크도, 방호복도, 보호 장비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 당국에 두 곳의 지역 병원 진료실을 개방하거나 군의관을 보내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레드존 내의 다른 지역에서도 보급 부족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카살푸스테를렝고(Casalpusterlengo) 인근의 약사인 안나 로시(Anna Rossi)는 손님들에게 팔 수 있는 소독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가 없다고 말했다. 3월 2일 지역 의사 단체 한 곳은 로마의 보건복지부에 서신을 보내 보호 장비가 너무나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우리는 환자들의 곁에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호하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WHO는 코로나19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보건 의료 노동자들에게 매달 8900만 개의 의료용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의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70퍼센트에 그치고 있다. 부족 사태가 벌어지면서 가격은 여섯 배까지 올랐다. 독일, 러시아, 대만, 태국에서는 자국 내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전 세계 마스크의 절반을 생산했던 중국은 아직 수출을 금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수출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다. 슬픔의 마스크 그럼에도 중국의 마스크 생산량은 치솟고 있다. 정치인들이 강제한다면, 중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가능한 일이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매일 1160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다. 이는 한 달 전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중 170만 장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는 환자들을 상대하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고기능성 마스크다. 중국 남서부 제너럴모터스(GM) 합작 회사에서는 일회용 마스크를 생산하는 동시에 마스크 제조 장비도 생산하고 있다. 다른 공장들에서도 마스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시험 제작 중인 마스크의 정확한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수치로 보면 생산 능력 역시 급증하고 있다. 필요한 속도에 맞게 검사를 수행하거나, 대규모의 환자들을 입원시킬 여유가 없는 인구 집단도 있다. 아직 발병 사례가 많지 않은 아프리카에서는 초기 단계의 확진자 추적 강도를 높인다면 절대적인 감염을 제한하고, 이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지역 사회 감염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은 다른 대규모 전염병 경험을 통해 이런 사태에 잘 대비하고 있는 편이다. 이헤퀘아주 소장이 근무하는 나이지리아 질병 통제 센터 직원들은 새로운 질병의 발병 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거의 매주 조사를 나간다. 이러한 조사는 보건 의료 노동자들이 사용하는 오픈소스 데이터 로그 수집 앱인 소르마스(SORMAS)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진다. 그들은 코로나19의 우선순위가 높아지긴 했지만, 다른 모든 질병들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헤퀘아주 소장은 현재 나이지리아가 역대 최고 수준의 라사열(Lassa fever)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호흡기 질환인 결핵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이헤퀘아주와 일하는 팀원들 대부분은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몇몇 직원들은 “일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영역을 전담하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가 발병하기 시작했거나 이미 발병한 지역에서는 뉴욕 웨스트체스터의 긴급 조치와 같은 자가 격리 방식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4일 이후부터 적용되어 온 영국의 병가 급여는 이제 1일차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집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병가 급여 자체는 최저 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미국은 전염병 유행 상황의 의료 시스템이나 병가 급여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 공중 보건에 대한 권한은 대부분 주립이나 시립 보건 기관에 위임되어 있어서 통제 시스템이 파편화되어 있다. 준비성, 자금 지원, 전문성이라는 측면 모두 지역과 병원에 따라서 다르다. 대응과 관리가 균일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파편화된 시스템은 출근하지 말아야 할 환자들이 일하러 나가야 하는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서비스 직종에서 일하는 소득이 적은 노동자들 중 유급 병가를 낼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다. (쉬는 동안) 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조금 아프다고 해서 집에 머물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것보다는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경제학자인 스테판 피클러(Stefan Pichler)와 니콜라스 지바스(Nicholas Ziebarth)가 미국 유급 병가 정책을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유급 병가는 인플루엔자(유행성 감기)의 확산을 평상시에는 5퍼센트, 유행 시기에는 4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면, 유급 병가를 의무로 규정하지 않은 39개의 주에서는 사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전염병에 대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의 병원들은 감염병을 다룰 추가적인 수용력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 “수용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보건 의료 시스템은 엄청나게 불안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력이나 침상, 보호 장비 등에 있어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미세소타대학교의 감염병 전문가인 마이클 오스터홀름(Michael Osterholm)의 말이다. 부족한 준비 탓에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단 한 명의 환자로 인해 124명의 병원 관계자들이 격리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 환자 입장에서는 검사와 치료에 드는 의료 비용이 효과적인 억제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검사에만 수천 달러에 달하는 의료비 청구서가 발행되는 것을 우려해서 응급실에 가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보고가 확산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2800만 명의 미국인들 중 4분의 1 이상은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 드는 진료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재해 구제 기금을 전환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3월 4일 미국 하원은 83억 달러(9조 9948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 전환” 정책을 통과시켰다. 이 정책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수급 요건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확실치 않다. 주의를 기울이자 모든 나라들이 싱가포르처럼 잘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와 비슷한 수준인) 56억 싱가포르달러(4조 8651억 원)를 배정할 만큼 부유한 나라다. 상당히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을 만큼 잘 조직화되어 있고, 사스 발병으로 이미 심각한 피해를 경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리셴룽(李顯龍) 총리는 지난 2월, 코로나19 피해가 사스 피해를 넘어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공동 대책 본부장인 로렌스 웡(Lawrence Wong)은 이렇게 경고한다. “하나의 사고, 하나의 사건만 있어도 발병율이 크게 치솟을 수 있고, 계속해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어떤 사례들에서는 더 많이 배워야 한다. * 관련 콘텐츠를 더 읽고 싶으신가요? 아래 키워드를 클릭해 보세요. #정치 #정책 #세계경제 #리더십 #건강 #이코노미스트 {}어떻게 세계를 치료할 것인가? -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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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대유행에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의 모든 영역을 동원해야 한다. {} 이것은 공정한 싸움은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국가들이 마주해야 할 싸움이다. 이대로 두면, 코로나19는 5~6일에 두 배로 늘어날 것이다. 이론적으로 《이코노미스트》 다음 호가 발행되는 주말쯤이면 감염자 수는 두 배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 각국 정부들이 바이러스의 맹렬한 전파 속도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관료주의의 시간과 바이러스의 시간은 다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 세계의 정부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코로나19 발병 지역은 3월 초 85개 국가 및 지역[1]으로 늘었다. 일주일 전인 2월 말의 50개 국가에서 크게 확산된 결과다. 확진자는 9만 5000명 이상, 사망자는 3200명 이상이다. 그러나 중국을 오가는 여행 패턴에 근거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 결과, 수십 건의 확진자를 가려낸 많은 나라들에서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수백 건의 감염 사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란과 한국, 이탈리아는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나라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14개 주에서 1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3월 1일 기준 한국에서 매일 1만 명이 검사받고 있는 동안, 미국에서는 겨우 472명을 검사했다는 사실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제 미국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추가 감염자가 수십 명 늘어날 가능성은 확실하다. 어쩌면 바이러스가 폭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낼 가능성도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고 영향을 완화시키는 일은 의사와 구급 요원들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보건 의료 시스템의 대응 방법을 중국에서 배우고 있다(2화 참조). 특히 보급 체계가 붕괴되고 환자뿐 아니라 불안한 사람들까지 스스로를 격리할 때, 국민과 기업을 보호할 방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첫 번째 과제는 병원에 인력과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중국은 4만 명의 의료 노동자를 선발해서 후베이(湖北)성에 파견했다. 영국에서는 은퇴한 의료인들을 불러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주 세계은행(World Bank)이 120억 달러(14조 4504억 원), 국제통화기금(IMF)이 500억 달러(60조 2100억 원)를 코로나19 사태 지원 자금으로 준비했다. 말라리아 및 결핵 등의 질병과 싸우기 위해 설립된 세계기금(The Global Fund)은 각국 정부가 지원금의 사용처를 변경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미국 의회는 83억 달러(9조 9948억 원)의 기금을 배정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병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 체계가 파편화되어 있어 코로나19 문제를 해결할 여력은 크지 않다. 미국에는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확진자가 극소수여서 억제할 수 있을 때, 환자들이 검사를 받으러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해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다. 미국 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미국에서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800만 명에 달한다. 그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진료를 받을 때 거액의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가벼운 증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략 80퍼센트는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이때 병가 급여 문제가 발생한다. 많은 사람들은 일하지 않으면 생계를 꾸려 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근로자의 4분의 1이 유급 병가를 낼 수 없다. 일부 주와 도시에서만 병가 임금을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병가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자영업은 이탈리아 노동력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한 연구는 미국에서 유급 병가를 보장하면 독감 확산을 40퍼센트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병가 급여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수요 타격은 물론, 공급 충격과 대중적 혼란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중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요소는 생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2월 중국의 제조업 활동 지수는 2004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분기에는 마오쩌둥 사망 이후 처음으로 경제 전체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올해 세계의 경제 성장세가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둔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호주 국립 대학교 연구진이 구축한 모델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의 국내 총생산(GDP)은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2퍼센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률이 예상치보다 몇 배 더 높게 나온다면 8퍼센트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금융 시장도 비용을 치르고 있다. S&P 500 지수는 지난 2월 19일의 최고치 대비 8퍼센트 하락했다. 월스트리트의 기업 부채 발행은 일부 중단되고 있다. 10년 만기 채권의 수익률은 사상 처음으로 1퍼센트 아래로 떨어졌다. 선진국들의 경제적 조치 대부분은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이다. 3월 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금융 정책 회의를 2주 앞두고 이례적으로 큰 폭인 0.5퍼센트 포인트의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다.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도 조치를 취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과 유럽중앙은행(ECB)도 완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경기 둔화는 교과서적인 침체가 아니다. 낮은 금리는 차입 비용을 줄이고 경제 심리의 위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병을 막을 수는 없다. 금융 정책이 망가진 공급체계를 복구시킬 수도 없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 수도 없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식 시장이 살아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한계들로 설명할 수 있다. 더 나은 방법은 직접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기업들의 비용을 지원하고, 필요하다면 자금을 빌려주는 것이다. 개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비와 유급 병가 지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의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이들이나 아픈 친척을 돌보기 위해서 집에 머무르는 부모의 임금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택시 운전사들과 감염 직원이 있는 고용주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더 필요하다. 기업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유동성일 것이다. 물론 현재의 충격과는 다르지만, 금융 위기 당시의 경험은 유동성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을 보여 준다. 기업들은 수익이 줄어도 세금, 임금, 이자 비용 등을 지불해야 한다. 전염병이 지속되는 동안 부담을 줄여 준다면, 불필요한 부도와 정리 해고를 피할 수 있다. 세금과 임금 비용에 대한 일시적인 경감 조치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원을 정리 해고 하는 대신, 모든 임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는 방식을 고용주들에게 장려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가 은행권에 기금을 지원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출을 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금융 위기 때 각국 정부가 취했던 이런 조치는 지금 중국에서 적용되고 있다. 중국은 은행권에 대출 연체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서방 정부들이 중국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가 폐쇄됐던 2018~2019년 상당수의 은행이 돈을 빌린 공공 부문 근로자들에게 관대한 대응을 한 적이 있다. 이처럼 대출자들이 자금난에 처했을 때 관용을 베푸는 것은 결국 대출 기관의 이득으로 돌아온다.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세를 통제하면서 병원에 치료 여력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러스가 오래 지속되더라도 강도를 낮출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다. 반면 경제 정책은 공장 가동 중단과 직원들의 부재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국 정부는 전염병의 속도에 훨씬 뒤처져 있다. 따라서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일이다. {} WHO는 국가(country)와 지역(territory)을 발병 통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국가가 아닌 지역으로는 중국의 특별 행정 구역인 홍콩과 마카오, 프랑스령과 네덜란드령이 있는 세인트마틴, 프랑스령 생바르텔레미, 영국령인 지브롤터 등이 있다. {}어떻게 세계를 치료할 것인가? -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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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대유행 ‘판데믹’ 재앙에 대비하라. 정치, 경제 시스템을 총동원한 조직적 대응,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지속적인 경계가 필요하다.어떻게 세계를 치료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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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유럽식 사회주의자 {} 야심 차고 의욕이 충만하지만 약간은 긴장한 듯한 초선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버니 샌더스를 처음 만난 건 새 사무실에서 기대를 안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을 때였다. “당신도 여기가 완전히 시간 낭비라는 걸 깨달았군요, 그렇죠?” 버몬트주의 무소속[1] 상원의원인 그가 캐피톨 힐(Capitol Hill)[2]에 입성한 신참을 환영하면서 불평했다. 샌더스의 진실하고 솔직한 말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과 샌더스 본인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편이 공정할 것이다. 시간 낭비는 샌더스의 입법 활동 기간을 요약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말이다. 샌더스는 무너진 의료 체계와 불평등한 대학 교육으로 대표되는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줄기차게 불만을 드러내 왔지만,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아무런 진전을 이뤄 내지 못했다. 의회에서 활동한 30년 동안 그가 지원한 주요 법안 중 실제 법률로 제정된 것은 7개에 불과했는데, 그중 2건은 버몬트주 우체국의 이름을 바꾸는 것과 관련된 법안이었다. 냉혹한 관찰자라면 허풍쟁이의 기록이라고 생각할 만하다. 샌더스는 연설하는 것을 선호해 왔다. 간혹 중단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대관식을 망치기로 결심한 이래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해왔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회주의자인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강조해 온 것에서 거의 바뀌지 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 대통령 선거 경선을 치르고 있다(차이점이라면 최근에는 기후 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정도다). 판타지에 가까운 개혁안과 방대한 지출들로 가득한 해결책들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드는 데다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지만, 그런 정책을 좋아하는 민주당 내의 열성 분파들 덕분에 샌더스는 명실상부한 선두 주자로 앞서 나갈 수 있었다. 초반의 중요한 경선에서 그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도박 업계에서는 그가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을 60퍼센트로 예측하고 있다. 14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져 대의원의 3분의 1이 할당되는 3월 3일 ‘슈퍼 화요일’에도 선전한다면, 그는 독보적인 후보가 될 것이다. 많은 민주당원들은 바로 그 점을 걱정하고 있다. 78세의 자칭 사회주의자인 그는 중도 진영이 넓게 분포한 선거에서 민주당을 왼쪽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다. 샌더스 열기를 느끼는(feel the bern)[3] 사람들은 그가 워싱턴 정가에서 보낸 30년간 이념적인 일관성을 유지해 왔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다. 영국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의 지지자들도 비슷한 기분을 느꼈었다. 그가 영국에서 가장 중요한 총선에서 노동당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기 전까지는 말이다.[4] 어떤 면에서는 샌더스의 정책이 코빈보다 더 급진적이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불법 이민자들까지 포함해 미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상으로 의료, 자녀 돌봄, 주립 대학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자들은 일자리가 보호되는 가운데 기업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대기업의 지분 20퍼센트를 받게 될 것이다. 억만장자들은 부유세를 징수당하면서 영향력이 꺾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 우선은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야 한다. 그다음에는 의회를 장악해야 한다. 골리앗 기업들이 시장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스타트업들을 먹어 치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샌더스 역시 최근 들어 제기되는 새롭고 진보적인 아이디어들을 모두 받아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런 아이디어들은 주로 미국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이나 영국의 코빈에게서 빌려 오고 있다. 워런에게 빌려 온 대표적인 아이디어로는 부유세(최고 세율 구간 세율은 8퍼센트로 샌더스가 워런보다 더 높게 설정하고 있다), 노동자의 기업 이사회 의결권 참여와 대기업이 준수해야 할 연방 헌장 제정 등이 있다. 코빈에게 빌려 온 아이디어로는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 기업 자산 몰수 후 노동자 분배가 있다(코빈은 기업 지분의 10퍼센트를 제안했지만, 샌더스는 그 두 배인 20퍼센트를 넘겨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기후 활동가들이 제안하고 초선의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Alexandria Ocasio-Cortez)가 지지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도 샌더스의 공약에 포함되었다. 이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엄청난 돈이 든다. 《이코노미스트》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52조 달러(6경 1926조 8000억 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연방 정부의 일자리 보장 제도처럼 비용을 추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책들도 있다. 그는 세수를 증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부유세와 함께 중산층에 대한 소득세를 상당 수준 인상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필요한 비용 중 24조 달러(2경 8581조 6000억 원) 정도만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마저도 낙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 샌더스 측은 친환경 전기를 민간에서 사들이지 않고 관련 시설을 국유화하면 6조 4000억 달러(7621조 7600억 원), 부자들은 조세 회피에 아주 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유럽의 사례로 잘 알려진 부유세 도입으로 4조 4000억 달러(5239조 9600억 원), 금융 거래세로 2조 4000억 달러(2858조 1600억 원)의 세수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싱크탱크인 세제 정책 센터(Tax Policy Centre)는 금융 거래세를 최대한 끌어모아도 샌더스가 추산한 규모의 4분의 1에 불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린 뉴딜 정책이 대규모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2000만 개의 일자리 창출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샌더스가 제시하는 셈법대로라면, 그는 현재 미국 국내 총생산(GDP)의 13퍼센트에 해당하는 2조 8000억 달러(3335조 800억 원)의 재정 적자가 매년 발생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금융 이론(modern monetary theory)의 지지자로, 《재정 적자의 신화(The Deficit Myth)》라는 책을 출간할 예정인 스테파니 켈튼(Stephanie Kelton)이 그의 수석 경제 자문 위원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샌더스에게 재정 적자는 걱정거리가 아닐 것이다. 김미, 김미, 김미[5] 이런 모든 계획에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의회는 국내 문제에서는 대통령의 손을 묶을 수 있지만, 외교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민주당원들 중에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기관의 책임에 대한 샌더스의 생각에 반발하는 이들도 있다. 구식 좌파들이 그러하듯, 샌더스 역시 연대라는 미명하에 외국의 좌파 정부들이 자국민에 자행한 끔찍한 일들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가 대선 후보가 된다면 공화당의 선거 전략가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그는 1980년대에 “자본주의의 철폐”를 외치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선거 운동을 했다. 샌더스는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Sandinista) 민족 해방 전선을 칭송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니카라과를 방문했던 1985년에는 “이곳, 저곳, 모든 곳에서, 양키들은 죽을 것이다”라는 구호를 외치는 군중들과 함께 집회에 참석했다. 최근 샌더스는 공개적으로든 은밀하게든, 미군을 체제 변화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미국의 안정적인 석유 공급 수단으로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오직 의회의 승인에 의해서만 군대를 활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회의적 시각은 트럼프 대통령과 일치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를 좌파 고립주의자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사실 그가 고립주의자는 아니다. 선거 유세나 홍보 자료들을 보면 샌더스는 인권, 경제적 공정성, 민주주의, (군사력이 아닌) 외교적 해결 방안과 평화에 중점을 둔 외교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 특정 연령대의 유권자들이라면 인권에 초점을 맞춘 외교 정책을 펼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연상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샌더스의 자문 위원들 중에는 그의 외교 정책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더 유사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 {} 그는 미국에 맞서는 세력들과 대화한다는 오바마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란과의 핵 협상 재개도 원하고 있다. 그는 아마도 러시아 및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불운했던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른 민주당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 미국이 재가입할 것을 약속했고,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적대적이었던 트럼프와는 입장을 달리 하고 있다.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샌더스는 최근 국방 예산을 국가 GDP의 2퍼센트 이하로 조정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들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에 대해 조약 5조(안보 동맹의 핵심인 집단 안보 원칙)를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대통령은 무역 정책에서도 비교적 제한을 덜 받고 있는 편이다. 샌더스도 트럼프처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무역 협정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내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중국을 세계 무역 기구(WTO)에 가입시키는 협정에 반대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 WTO를 완전히 탈퇴한다는 법안에도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는 최근에 체결된 새로운 북미 무역 협정(USMCA)을 “즉각” 재협상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부로 넘기는 것을 막고 임금을 높이기 위해서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 협정들을 근본적으로 다시 작성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샌더스는 트럼프보다도 더 보호주의자에 가깝다. 그가 USMCA에 비판적인 데에는 협정문에 기후 변화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도 있다. 샌더스는 과거의 무역 협정들이 노동, 환경, 인권의 기준에 대해서 자신이 우려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다. 비록 그가 트럼프만큼 변덕스럽지 않고 순수한 의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무역 정책들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수도 있다. 외국과의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 국내 기업들은 보다 쉽게 이윤을 챙기겠지만 서비스의 질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이 시장 제한 조치로 보복할 경우엔 미국 노동자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샌더스의 임기는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지속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으로서 샌더스가 행사할 수 있는 특권 중에는 다른 정책 결정권도 있다. 행정 조치는 내수 산업에서 상당한 수준의 재량권을 줄 수 있다. 민주당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정책들이 다시 시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 정부 행정 조치의 상당수는 철회될 것이다. 느슨해진 환경 보호 규제, 건강 보험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시도, 이민 규제 강화 조치들이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는 환영받을 만한 일이다. 샌더스는 여기서 한층 더 나아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면서 처방약의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연방 기관 수장 자리에 민주당의 주류가 아닌 이들을 지명할 것이다. 샌더스가 대통령이 되면 내각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인물 중에는 엘리자베스 워런이 있다. 독점 금지와 소비자 보호, 노동 관련 기관에는 워런의 정책들을 열성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이들을 임명할 수도 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Take a chance on me)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선거 필패로 이어질 ‘자살 행위’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트럼프와의 일대일 대결 여론 조사에서 샌더스는 전국적으로 3.6퍼센트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미시간과 위스콘신과 같은 분수령이 되는 주들에서 근소한 차로 트럼프에게 패배했는데, 샌더스는 이들 두 곳에서 각각 5퍼센트와 1퍼센트씩 근소하게 앞서 있다.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그가 선거인단의 규모를 늘려서 새로운 부동층 유권자들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처음 세 군데의 경선에서 그가 얻은 결과를 보면, 많은 유권자들이 몰려들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정치학자인 버클리대의 데이비드 브룩먼(David Broockman)과 예일대의 조슈아 칼라(Joshua Kalla)가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샌더스는 트럼프를 상대로 한 본선 경쟁력이 온건 성향의 다른 민주당 후보들보다 떨어진다. 원인 중 하나는 샌더스가 투표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유권자들의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그런 손해를 만회하려면, 그는 청년층 투표율을 11퍼센트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다시 말해, 2008년에 오바마를 지지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상승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청년층의 투표율이 상승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시 아프리카계 미국인 투표율 상승폭은 사상 최대치였다. 지금까지 샌더스가 프라이머리(예비 선거)와 코커스(당원 대회)를 치르는 동안 경선에 참여한 민주당의 동료 후보들은 그의 성품에 대한 비판이나 동의하지 않는 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 비교적 신사적으로 그를 상대하고 있다. 트럼프라면 그러지 않을 것이고 자제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를 깎아내리기 위한 광고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퍼부으면서 공세를 강화할 것이다. 민주당을 후원하지만 부유하다는 이유로 샌더스가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들이 과연 트럼프의 디지털과 텔레비전 광고 맹공격에 대항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금을 샌더스에게 지원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샌더스가 신혼여행을 갈 정도로 소비에트 연방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이나, 셰일가스 추출 금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나(이는 치열하게 경합 중인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제에는 치명적인 정책이다), 민간 의료 보험을 폐지하고 세금을 인상해서 불법 이민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게 한다는 정책 등은 모두 네거티브 공세의 뇌관을 터뜨릴 수 있는 것들이다. 게다가 트럼프가 골칫덩어리라는 사실은 이미 많이 보도되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에게 샌더스에 대한 정보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을 수 있다. 즉, 현재 전국 여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소한 우세는 사라질지도 모른다. 다가오는 본선의 판세를 점친다는 것은 추정일 수밖에 없지만, 민주당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니다. 샌더스는 생각보다 더 좋지 않은 선택일 수 있다. 그가 경선에서 승리한다면, 11월 대선에서는 미국을 1970년대의 스웨덴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에 맞서 위대한 미국을 지키고자 하는 권위주의적 성향의 이민자를 배척하는 우익 세력들이 결집할 것이다. 정치학에는 말굽 이론(horseshoe theory)이라는 것이 있다. 극좌 세력과 극우 세력은 생각보다 서로 닮은 경우가 있다는 이론이다. 샌더스가 트럼프처럼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물론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엘리트를 싫어하는 포퓰리즘적인 성향에서는 비슷하다. 트럼프도 그렇지만, 샌더스도 당내의 충실한 일꾼들로부터 깊은 불신을 받고 있다. 그들이 지지하는 캠프와 샌더스 진영 사이에서는 비방이 오가고 있다. 네바다주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기 하루 전날, 샌더스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다. “공화당의 기득권층에게 알려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기득권층에게도 알려 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우리를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건 성향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샌더스가 대선 후보가 되면 의회 장악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올해 선거를 치를 상원의원 지역구들을 보면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6] 민주당은 2018년 메디케어포올(Medicare for All) 대신 오바마케어를 지키고 확대하는 등의 연성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온건 성향의 후보들을 내세워 하원을 장악한다는 계획을 가동했었다. 그 결과 민주당은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겼던 지역 31곳을 비롯해 36석 더 많은 다수당이 되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그렇게 얻은 의석들을 저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에 버니 샌더스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중도 성향의 싱크탱크인 제3의 길(Third Way)의 맷 베넷(Matt Bennett)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한다는 샌더스의 메디케어포올 정책으로 인해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의료 정책 부문이 오히려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도시 지역과 대학가에서는 사회주의적 정책이 통할 수 있지만, 교외 지역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다. 교외 지역은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의 핵심이다.[7] 이미 발언을 시작한 이들도 있다. 1978년을 끝으로 민주당 당선자가 없었던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2018년 승리하며 하원에 입성한 조 커닝엄(Joe Cunningham)은 이달 초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민들은 사회주의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을 인상하겠다는 버니의 제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샌더스가 지난 2월 23일 쿠바 혁명의 주역 피델 카스트로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하자, 대통령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플로리다의 거의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그와 거리를 두게 되었다. 샌더스는 늘 정치적으로 변방의 견해를 갖고 있었다. (물론 트럼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제는 쿠바식 사회주의 정책에 대해 거침없이 칭찬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이 민주당원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큰 트럼프에 대한 국민 투표 성격의 선거를 민주당의 패배 가능성이 큰 사회주의에 대한 투표로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SOS 민주당의 상원 승리는 이미 요원한 일이지만, 과격분자의 이름이 투표용지의 맨 위에 적혀 있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대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은 대선 후보와 거리를 둘 수는 있다. 그러나 공화당 후보들이 가만히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공화당 소속의 애리조나주 현직 상원의원인 마사 맥샐리(Martha McSally)는 최근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마크 켈리(Mark Kelly) 후보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다. 그녀는 최근에 켈리를 “버니의 형제”라고 지칭하는 광고를 시작했다.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상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샌더스의 인기 없는 정책에 켈리를 연결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 소속 앨라배마주 상원의원인 더그 존스(Doug Jones)의 승산은 제로에 가까워질 수도 있다. 트럼프는 인기없는 후보이고, 샌더스가 승리를 거머쥘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승리하고 의회에 들어서는 순간, 혁명의 진군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민주당원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 샌더니스타(Sandernista)[8]들은 자신들의 의제가 아메리칸 드림을 복원하기 위한 유일하면서도 진정한 길이라는 생각과 의회에서 협상의 포문을 열기 위한 과격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생각 사이에서 종종 혼란을 겪는다. 그들의 계획은 메디케어포올이 아니라 메디케어(노인 의료 보험) 수급 자격이 없는 중산층에게 공공 의료 보험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 기관을 만드는 선에 그칠 수도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진척을 이뤄 내지 못한 이유는 과감하게 부딪히지 못하고 스스로 타협했기 때문이었다. 실용주의자이지만 그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은 정치인 오카시오-코르테스는 허핑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고요? (메디케어포올이라는 이슈에 대해) 우리가 아주 많이 타협해서 결국엔 공적인 옵션을 마련하는 것이겠죠(시민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 보험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의미다). 이게 그렇게 악몽인가요?” 같은 질문을 샌더스에게 던지자, 그는 메디케어포올 자체가 “이미 타협한 것”이라고 말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버니가 하원과 상원, 경선에서 싸웠던 목표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싸우게 될 목표, 더 중요하게는 백악관에서 싸우게 될 목표 사이에는 전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샌더스의 오랜 경제 정책 자문역 워런 거널스(Warren Gunnels)가 쓴 글이다.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 셈법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샌더스가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는 심각할 정도로 설득력이 낮다. 그는 쟁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 공화당의 상원들을 창피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지역구 유권자를 위한 법안에 투표하게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다. 30년 경력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 초보들이나 할 법한 발언이다. 상원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공화당의 원내 대표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은 필요하다면 몇 년 동안은 모든 입법 활동을 기꺼이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다. 샌더스의 혁명도 그의 결심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샌더스 정권이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결과는 수많은 야심 찬 법안들을 맥코넬 원내대표가 신나게 거부하는 상황일 것이다. 정치 혁명은 그를 백악관에 입성시키고는 거기에서 멈출 것이다. 아마도 4년의 임기를 마친 샌더스는 의회에서 그랬던 것처럼, 후임 대통령에게 백악관은 형편없는 일터라고 불평할 것이다. * 관련 콘텐츠를 더 읽고 싶으신가요? 아래 키워드를 클릭해 보세요. #미국 #정치 #선거 #외교 #정책 #권력 #이코노미스트 {} 버니 샌더스는 민주당에 정식으로 입당한 당원은 아니다. {} 미국 의회 건물이 위치한 장소로, 미국 의회의 별칭이다. {} 버니 샌더스의 선거운동 슬로건은 열기를 느낀다는 의미의 feel the burn을 변형한 ‘Feel the Bern(버니를 느껴 보라)’이다. {} 브렉시트가 핵심 쟁점이었던 2019년의 영국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은 집권 보수당에 밀려 참패하고 말았다. 제레미 코빈은 책임을 지고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당은 신임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스웨덴의 혼성 그룹 아바(Abba)의 노래 제목. 이 기사는 북유럽의 복지 국가 스웨덴의 분위기를 연상시키기 위해 아바의 노래 제목들을 활용하고 있다. {} 총 의석수가 100석인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은 현재 45석, 공화당은 53석을 차지하고 있다(2석은 무소속). 2020년 11월 3일에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선거를 치르는 지역구는 모두 35곳인데, 민주당 지역구 12곳, 공화당 지역구 23곳이 대상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세를 역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2020년 11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 상원 100석 중 35석, 그리고 하원 435석 전체에 대한 선거가 치러진다. {}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Sandinista) 민족 해방 전선과 샌더스의 이름을 합쳐서 샌더스를 지지하는 집단을 표현한 말이다. {}미국의 끝나지 않은 악몽 -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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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는 끔찍한 선택이 될 것이다 {} 악몽에서 깨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잠들어 있다는 걸 깨닫고는 계속해서 악몽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미국은 이런 상황을 마주할지도 모른다.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에서 미국을 구할 적임자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를 지명하게 된다면 말이다. 그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샌더스는 뉴햄프셔 경선에서 승리했고, 아이오와에서 거의 이길 뻔했으며, 네바다에서는 경쟁자들을 제치고 압승을 거뒀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여론 조사에서는 선전하고 있다.[1] 이번 주(현지 시간 3월 3일)에는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비롯한 14개 주의 대의원들이 할당되는 ‘슈퍼 화요일’이 열린다.[2] 그는 다른 후보들이 거의 따라잡지 못할 만큼 크게 격차를 벌릴 수도 있을 것이다. 온건파 민주당원들은 샌더스를 후보로 지명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패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인들이 샌더스와 트럼프 둘 중에서 한 명을 고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는 것은 전혀 이득이 없는 끔찍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코노미스트》가 자신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과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샌더스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강하게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보다 목적을 앞세우는 위험한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미 트럼프가 미국의 정치를 혐오의 광풍으로 몰아넣은 상태에서 샌더스의 당선은 증오를 부채질할 것이다. 경제학적 측면에서 샌더스는 오해를 받고 있다. 그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고, 기업이 책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 스칸디나비아 스타일의 호감 가는 사회 민주주의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미국식 자본주의가 탐욕스럽다고 보고, 상당한 수준으로 약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가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면 영국 노동당 대표인 제레미 코빈(Jeremy Corbyn)마저도 온건하게 보일 정도다. 샌더스는 기업의 지분 20퍼센트를 확보해서 노동자에게 넘겨주고, 연방 정부 차원의 일자리 보장 제도를 도입하며, 기업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강제하는 연방 헌장을 제안하고 있다. 무역 정책의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트럼프만큼은 적대적인 입장이다. 그는 정부 지출을 두 배로 늘린다는 입장이지만,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고용 시장에서는 하위 25퍼센트의 명목 임금이 4.6퍼센트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의 혁명을 요구하는 그의 정책은 미국이 앓고 있는 질병에 대한 완전히 잘못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수단보다 목적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샌더스는 정의로운 사람의 편협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빈곤 감소, 보편적 의료, 탈탄소 경제 등 지극히 합리적인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은 가장 비합리적인 극단의 주장을 펴고 있다(2화 참조). 그는 민간 의료 보험을 금지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국민의료보험(NH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에서도 그렇게까지 규제하지는 않는다]. 그는 앞으로 15년 안에 억만장자들의 부를 절반으로 줄이고 싶어 한다. 분별력 있는 생태주의자라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셰일가스 시추 분야에 세금을 부과할 것이다. 하지만 샌더스는 그런 방식을 더러운 타협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그는 셰일가스 시추 사업을 전면 금지할 것이다. 때로는 이런 목적들마저도 샌더스의 정의로움을 위해 희생된다. 빈곤 문제 완화 목적으로 제안한 대학 무상 교육 정책은 오히려 빈곤 문제를 키우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장학금이 상대적으로 부유하거나 부유해질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지급될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 입국을 처벌하지 않고 이민 관세 집행국(ICE)을 해산시키겠다는 정책은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원자력 금지 정책은 탄소 제로 경제를 만들겠다는 그의 목표에 방해가 될 것이다. 샌더스는 자국 내의 사악한 세력들과는 이렇게도 치열하게 싸우지만, 해외에 있는 미국의 적들에는 종종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그는 쿠바와 니카라과 독재자들의 응석을 받아 주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는데, 문제가 있는 그 정권들이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명분만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온 것이다. 그는 미국이 해외에서 권력을 휘두르는 것에 회의적이다. 군사적 모험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고결한 확신도 한 가지 이유다. 하지만 워싱턴의 기득권 권력자들을 경멸하는 그의 태도도 반영되어 있다. 마지막 문제는 샌더스가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정치 문화에 미치게 될 영향력이다. 미국의 정치적 분열은 트럼프의 출마에 도움을 줬다. 그리고 이제는 샌더스의 부상을 돕고 있다. 민주당 내의 좌파 성향 당원들은 그의 혁명에 열광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민주당 내 신자유주의 엘리트들의 억압이 사라진다면, 그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 믿어 왔다. 샌더스의 지지자들은 민주당 내의 샌더스 반대 세력들을 공화당원만큼이나 증오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샌더스의 정치적 스타일을 말해 준다.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대면하면, 그는 본능적으로 음모론이 성립할 부분을 찾아낸다. 아니면 상대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신의 정치 설교를 들어야 올바르게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다. 민간 보험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으면(미국인의 60퍼센트가 반대하는 정책이다), 샌더스는 그 법안에 반대하는 상원의원들의 지역구에서 그들이 동의할 때까지 집회를 열 것이라고 대답한다.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하지도 못할 극좌 정책을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집회를 열게 된다면, 미국의 분열 양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지지자들은 좌절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정책이 의회나 법원에서 저지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망령에 대한 공포를 주입당해 온 우파는 사회주의자가 실제로 백악관에 입성해 있는 광경을 보고 훨씬 더 큰 분노를 느낄 것이다. 샌더스가 시험하려는 제안들은 사상 초유의 격렬한 분열 양상을 초래할 것이다. 민주당의 4분의 3을 차지하는 주류에서는 샌더스가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가 내세우는 정책의 상당수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들도 있다. 샌더스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정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변명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익숙하게 들린다. 트럼프는 대통령의 규제 대상 국가에 대한 장악력, 무역과 외교 영역에 대한 권한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를 제공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려는 일들을 무시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는 트럼프의 첫 임기가 시사하고 있는 점이다. 엔터 샌더스맨[3] 만약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면, 미국은 오는 11월에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을 골라야 한다. 한 명은 부패했으며 분열을 조장하는 우파의 포퓰리스트이며, 법치와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독실한 척하며 분열을 조장하는 좌파의 포퓰리스트로, 모든 잘못의 책임이 억만장자와 기업들에게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상 전례 없을 정도로 평화롭고 번영하는 이 시기에 말이다. 이보다 더 나쁜 대결을 상상하기도 쉽지 않다. 깨어나라, 미국이여! {}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29일에 진행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에서는 조 바이든이 1위, 버니 샌더스가 2위를 차지했다. {} 미국 14개 주에서 동시에 열린 슈퍼 화요일의 승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었다. 바이든은 텍사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10개 주에서 승리했다. 중도 성향이 표심이 몰리면서 예상을 뒤엎는 대역전극이 벌어진 것이다. 버니 샌더스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유타, 버몬트 등 진보 성향 지역 4개 주에서 1위를 기록했다. {} 미국의 헤비메탈 밴드인 메탈리카(Metallica)의 노래 〈엔터 샌드맨(Enter Sandman)〉의 제목을 패러디해 샌더스맨(Sandersman)으로 바꾸어 놓았다. 샌드맨(Sandman)은 서양에서 아이들의 눈에 모래를 뿌려서 잠이 들게 도와준다는 상상 속의 인물이다. {}미국의 끝나지 않은 악몽 - 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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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가 트럼프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다. 2020 미국 대선은 극단과 극단의 대결이 될 것인가? 미국은 최악의 선택지를 받아들게 될지도 모른다.미국의 끝나지 않은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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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체질이 바뀌면, 불황의 본질도 바뀐다 {} 2007년으로 돌아가 보자.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은 1세대 아이폰을 자랑하고 다닌다. 넷플릭스는 블록버스터(DVD 대여점) 매장에 들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우편으로 DVD를 보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로열 더치 셸 같은 낡은 경제의 총아들이었다. 온라인 세계는 마이스페이스가 지배하고 있었다. 아득해 보이는 그 시절, 미국은 유럽과 대다수의 선진국들에 이어 경기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었다. 이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오락을 즐기고, 이동하고, 돈을 빌리는 방식이 달라졌다. 글로벌 시장의 강력한 기술 기업이 등장해 혁명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 {} {} “2007년 이후 경제의 구성 요소는 달라졌고, 경기 침체의 본질 역시 변했다.” 글로벌 컨설팅사 올리버 와이먼(Oliver Wyman)의 더글러스 엘리엇(Douglas Elliott)은 이렇게 분석한다. 곧 닥치게 될 다음 불황의 충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과거에는 불황에 대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다. 《이코노미스트》가 추산한 결과, 가장 최근 닥쳤던 경기 침체 당시 선진국에서만 1100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유럽과 미국 상장사의 순익은 각각 51퍼센트, 30퍼센트 줄어들었다. 증시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타격을 받는다.(표1 참조) 경기 침체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 및 중앙은행은 물론 기업과 투자자들도 어려움에 빠진다. 경기 침체는 알짜 기업과 허울뿐인 기업을 구분 짓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세 차례의 경기 침체를 거치면서 미국의 10개 업종 하위 4분위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44퍼센트 하락한 반면, 상위 4분위는 6퍼센트 올랐다.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지금의 비즈니스 업계는 2007년과 닮아 있다. 미국 기업들은 큰 소득을 올리고 있다. 기업들의 순이익은 국내 총생산(GDP) 대비 8.5퍼센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산업에서 (수익이) 특정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유럽은 기업의 수익성과 집중도가 낮았다. 2007년까지 서구 기업들은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도로 글로벌화되어 있었다. 미국에 상장한 대규모 기업들은 매출의 31퍼센트를 나라 밖에서 벌었다. 유럽에서 그 비율은 51퍼센트에 달했다. 달라진 것들도 많다. 먼저, 디지털 세계가 현실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경기 회복은 세계적인 IT 공룡들에게 연료를 퍼부었고, 이는 기존 시장 지배자였던 소매점, 택시, 호텔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업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다. 성장한 기술 기업들은 비기술 부문으로 스며들어 보유 자산 부담을 가볍게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자들은 서버를 직접 매입하기보다 클라우드를 통해 임대한다. 두 번째 변화는 비용을 감축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일부 회사들이 빚을 잔뜩 늘려 회계 장부를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John Kenneth Galbraith)가 지칭한 것처럼 ‘베즐(bezzle)’을 늘리면서 말이다. 베즐은 (호황기의 위험을 감수하는 낙관적인 전망으로 인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돈을 의미하는 말이다. 호황에는 균열을 숨기기 쉽다. 인수 합병이 불발됐을 때,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감가 상각하는 것을 미루는 식으로 말이다. 첫 번째 변화, 디지털 기술의 부상부터 살펴보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대규모 회사들에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큰 회사 열 곳 중 일곱 곳은 IT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2010년의 두 곳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다.(표2 참조) 미국의 상위 다섯 개 기업-알파벳,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은 S&P 500 상장사 전체 수익의 13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5년 안엔 20퍼센트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들은 고용 부문에서는 S&P 500 상장사 전체의 5퍼센트에 못 미칠 정도로 기여가 작다. 그러나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 최대의 투자자다. 다섯 개 기업은 지난해 1890억 달러(228조 8790억 원)를 미국 경제에 쏟아부었다. 이는 공식적으로 상장된 대규모 회사들이 투자한 금액의 17퍼센트에 달하는 규모다. {} {} 따라서 경기 침체에 대한 IT 공룡들의 대처는 중요하다. 투자자들은 이런 기업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IT 기업들도 디지털 시대 이전부터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광고, 소비 지출, 그리고 기업의 IT 부문 지출 등 주기를 타는 매출에 상당히 노출돼 있다. 물론 새로운 사업 모델은 어느 정도는 방패 역할을 해줄 것이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실직한다면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지도 모른다. 아마도 광고주들은 디지털과 관련한 지출을 쳐내기 전에 TV, 신문 그리고 광고판에 대한 지출을 삭감할 것이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증거들이 있다. 2000~2002년과 2007~2008년 경기 침체 당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은 급격하게 추락했다. 스마트폰 판매는 이미 줄고 있다. 경기 침체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기기를 사고팔지 않고, 이미 갖고 있는 기기를 더 오래 사용하게 만들 것이다. 견고한 대차 대조표는 안전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다섯 개 IT 기업의 순현금 자산은 2700억 달러(326조 9700억 원)에 달한다. 거대 IT 기업들에 이어 또 다른 반란 세력도 부상하고 있다. 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 과금의 기회를 만들고 있다. 렌딩클럽(LendingClub)과 소피(SoFi) 같은 금융 혁신 기업들은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여윳돈이 있는 사람을 연결해 수백만 건의 대출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간편식부터 화장품까지 어떤 것이든 배달해 주는 구독 사업은 번창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첫 번째 쇠락을 경험할 것이다. 일부는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것이 예상만큼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이다. 2015~2016년 브라질 경기 침체 당시 우버 승객은 급격히 줄었지만, 더 높아진 실업률로 자금난에 처한 운전 기사는 더 늘었다. 우버는 비용을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로 더 많은 사람들이 현금을 벌기 위해 집을 빌려주게 된다면, 에어비앤비는 호텔의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올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옛날 방식’, 즉 디지털이 아닌 부문의 경제 쇠락을 앞당기면서 IT 기업들에게는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수 있다. IT 시장에 뛰어든 곳들 가운데 가장 취약해 보이는 분야는 ‘소규모 럭셔리’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다. 꼭 사지 않아도 되는 품목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빠르게 포기할 수 있다. 딜리버루(Deliveroo, 음식 배달 업체)를 제외하고 버드(Bird, 전기 스쿠터 렌트 업체)와 펠로톤(Peloton, 운동용 자전거 구독 업체)은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 이처럼 고정비가 높은 업체들은 특히 수요가 쪼그라들수록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크다. 기술 기반 부동산 업체인 위워크(WeWork)는 앞으로 15년가량 470억 달러(56조 9405억 원) 규모의 임대료를 지불하기로 돼 있다. 이런 회사들은 철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경기 침체를 전혀 겪어 보지 않은 30세 기술 기업 창업자라면, 모든 것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다. 비용 절감은 이들의 교과서엔 없는 말이다.” 컨설팅사 베인(Bain)의 톰 홀랜드(Tom Holland)의 말이다. 무자비한 비용 절감은 실리콘밸리의 강점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가 꺾일 때, IT 이외의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교과서에는 늘 포함되어 있는 방법이었다. 가장 최근의 불황기, 미국 기업들은 주주들을 지키고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인건비 7퍼센트를 삭감했다. 긴축 게임 이제 운신의 폭은 더 좁아졌다. 일부 원인은 달라진 비용 구조다. 예를 들어 연간 2000억 달러(242조 3000억 원)가 넘는 IT 부문 지출은 AWS(Amazon Web Services)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과거엔 10년에 한 번씩 대규모 서버 구축에 엄청난 비용을 썼다면 이젠 분기별로 서비스마다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청구서가 도착한다. 이는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만약 회사가 파산한다면 살 사람이 없는 하드웨어를 파는 일보다 클라우드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는 일이 훨씬 간편하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미루면서 생긴 현금을 쌓아두느라 유연성을 잃고 있다. 동시에 사회적인 환경도 달라졌다. 2019년 미국의 대규모 기업 181곳의 대표들은 기업 오너뿐 아니라 고객, 직원, 공급업체, 그리고 지역 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책무(fundamental commitment)’를 약속했다. 많은 기업 대표들은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선언을 떼어 내 버리면 그만인 장식품으로 생각했다. 경기 침체로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일자리가 국외로 빠져나가 정치적 포화를 맞을 때, 이 선언은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해고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겁니다. 특히 당신의 회사가 여전히 수익을 내고 있을 때라면 말이죠.” 한 유럽 기업의 리더는 말했다. “해고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겁니다. 우리는 해고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조금 더 고통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변화는 침체가 없었던 장기 호황 기간에 기업들이 나쁜 습관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 혹은 고약한 비밀을 숨기는 식이다.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고치기엔 너무 늦었을 때 발견된다.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 당시 족벌 자본주의는 부채와 통화 불일치로 무너졌다. 2000~2001년엔 닷컴 회사들의 붕괴와 엔론(Enron), 월드콤(WorldCom)의 분식 회계가 있었다. 그리고 2007~2009년에는 부패 위에 세워진 은행들이 무너졌다. 이러한 재앙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고 신호는 있다. 오랫동안 끌어온 인수 협상들이 마무리되면서, S&P 500 상장 기업들의 영업권(인수자가 지불하려던 금액과 실제 장부 가치의 차이)은 역대 최고인 3조 6000억 달러(4361조 40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런 수치는 문제를 암시한다. 2000~2001년 그리고 2007~2009년 기업들은 엄청난 영업권 상각을 일으켰다. 기업들은 추후 의심스러운 거래였다고 자백했다. 컨설팅 기업 오딧 애널리틱스(Audit Analytics)에 따르면, 2017년 S&P 500 기업의 97퍼센트는 가장 최근의 경기 침체 이전에 비해 76퍼센트 개선된 결과를 적어도 한 가지씩 발표했다. 그러나 이 성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인 GAAP(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에 저촉되는 결과였다. 이익에 대한 “조정(adjustments)”을 언급한 미국 대기업의 수는 지난 경기 침체 이후 두 배 이상 늘었다.(표4 참조) {} {} 지난해 미국에서 이뤄지는 인수 합병(M&A)의 60퍼센트 이상은 최근 급증하는 회계 현상인 ‘애드백(add-backs, 기업 실적을 포장하기 위해 영업 이익 등에 비용을 더하는 행위)’을 포함한 대출로 자금을 마련했다. 이는 인수자가 곤란한 비용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예를 들어 인수하는 회사가 합병 이후에는 성공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식이다. 대출 서류는 조작된 수익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된다. 경기 침체의 패자는 주로 부채가 너무 많은 기업들이다. 만약 금리 상승이 경기 침체를 촉발했다면 이런 기업들은 경기가 꺾이기 직전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연이어 경기가 바닥을 칠 때 매출이 급감하면서 이자 비용을 마련하거나 대출 만기 연장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2007년 이후 대다수 기업의 부채는 늘었다. 유럽에서 비금융 회사들의 빚은 이제 GDP의 110퍼센트에 이른다. 2007년 이 수치는 90퍼센트를 밑돌았다. 미국 기업들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가계 부문보다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많은 돈이 경기 침체기에는 물론이고, 현재 수준의 부채도 갚을 능력이 부족한 회사들에 투입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설립된 회사 여덟 곳 중 한 곳은 원금은커녕 대출 이자를 갚기에도 부족한 이윤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7년의 14개 중 1개에 비해 증가한 수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07~2009년 경기 침체의 절반 수준으로 상황이 악화되면, 부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전체 기업 부채의 40퍼센트에 달하는 19조 달러(2경 3018조 5000억 원)의 빚을 지게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전 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은 “만약 경기가 침체된다면 바로 그 부채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파산할 것이다. 이는 침체를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낙관론자들은 부채의 구조가 더욱 유연해졌다고 주장한다. 은행들은 2008년 이후 제정된 새 규제들(아직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더 나은 모습으로 정비됐고, 경제가 어려워져도 대출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업들은 대출 상환을 위해 애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덜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부유한 가문의 자산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오피스나 연금 기금 등 은행 시스템 밖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기업에 더 빠르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회복을 돕는다고 말한다. 이런 말은 심각하게 듣지 않는 것이 좋다. 2018년 말 시장이 잠깐 패닉에 빠졌을 때 사채를 취급하는 금융 회사들은 취약한 시스템을 드러내면서 크게 흔들렸다. 승자와 패자 누가 승자가 될까?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승자는 있었다.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은 2007~2009년 값싸게 자산을 취득했고, JP모건체이스는 업계가 쪼그라드는 와중에 미국의 선두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 BCG 헨더슨 인스티튜트(BCG Henderson Institute)의 마틴 리브스(Martin Reeves)는 경기 침체 때 번창한 회사들은 다른 기업들이 발을 뺄 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자금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경기 침체기의 시험에 응하기 위해서는 관리와 문화뿐 아니라 건전한 대차 대조표가 필요하다. 애플과 몬스터 비버리지를 포함한 S&P 500 기업의 15퍼센트는 부채를 능가하는 현금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돈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은 상황을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다. 사모 펀드 업계엔 2조 달러(2422조 원) 규모의 현금이 돌고 있다. 버핏이 깔고 앉은 돈만 1280억 달러(155조 80억 원)에 이른다. 결국 경기 침체는 올 것이다. 낮은 이자율만으로 버텨 왔던 회사들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이런 회사들이 팔리고, 구조 조정을 당하고, 사라지는 소용돌이 속에서 경제는 물론 사람들도 희생당할 것이다. 비난은 증발하고 점점 약해진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산적인 회사들은 살아남아 더 큰 이윤을 내는 투자를 하기 위해 애쓸 것이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 호황을 불러온다. 그러면 상승 흐름을 타는 경기 사이클은 다시 시작될 것이다. * 관련 콘텐츠를 더 읽고 싶으신가요? 아래 키워드를 클릭해 보세요. #경제 #세계경제 #기업 #테크 #스타트업 #플랫폼 #미국 #이코노미스트 {}테크래시와 새로운 불황 -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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