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탄핵 그리고 미국의 민주주의 탄핵의 역사와 최후의 선택

저자 The Economist(이새누리 譯)
발행일 2019.12.18
리딩타임 16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3,600원
키워드 #정치 #민주주의 #선거 #정부 #권력 #미국 #이코노미스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트럼프는 파면되지 않을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로 훼손된 민주주의도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3일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거치면 상원에 회부돼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대선의 경쟁자로 꼽히는 민주당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한 수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승리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원은 미국의 외교 정책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한 권력 남용 혐의, 의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명시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2020년에 열리는 선거를 의식한 의원들은 대통령에 반기를 들고 탄핵에 찬성하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려 한다.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를 미국 민주주의와 탄핵의 역사에 비춰 보면서 탄핵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기 중 기소되지 않는 대통령의 공화국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탄핵이라는 최후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16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0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이새누리는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경영 대학인 오덴시아낭트에서 책임경영 MBA를 마쳤다. 2007년 국회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주로 경제와 산업 분야를 취재했다. 현재 JTBC 경제산업부에서 일하고 있다. 역서로 《내가 골드만삭스를 떠난 이유》가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미국 의회의 선택
침통한 최후의 수단
의도는 파악하기 어렵다
탄핵이 정치적 제스처가 된다면

2화. 심판대로 가는 길
트럼프 탄핵 이면의 정치와 역사
트럼프가 젤렌스키에게 부탁한 것
29개 주가 탄핵을 반대한다
가지 않은 길
탄핵은 왜 필요한가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미국의 민주주의와 탄핵

먼저 읽어 보세요

미국에서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의 소추와 상원의 심판이라는 두 단계로 이뤄진다. 하원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심판을 거쳐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된다. 상원의 표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지 않는다.

에디터의 밑줄

“그는 2020년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지난 3개월간 진행돼 온 탄핵 절차는 공화당원들을 결집하게 만들고, 유권자들을 분열시킬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 남을 것이다. 미국에는 좋지 않은 일이다.”

“논쟁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에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 측근들은 그가 바이든을 비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부정부패에 대해 정당한 우려를 드러내고, 우크라이나의 새 정부와 그의 방식대로 관계를 쌓아 가고 있었던 것이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 못마땅해한다. 일부는 그의 혐의가 유죄라고 확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 혹은 한 명이라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그들의 셈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여론 조사 기관인 유고브(YouGov) 통계에 따르면 12월 초까지 많은 미국인이 탄핵을 지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런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층과 마찬가지로 인구가 많은 주에 집중돼 있다. 상원에서 모든 주는 동등한 표결권을 가진다.”

“탄핵은 어려워야 하고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더 어려워야 한다. 이는 헌법을 설계한 사람들의 바람과도 일치하는 듯하다. 탄핵 조항은 단순히 일을 못하거나, 재앙과 같은 실수를 저질렀거나, 혹은 의회를 해산하거나 심지어 반헌법적인 행위(이것은 대법원이 바로잡을 수 있다)를 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은 공화국에 위협이 되는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유권자들이 부패를 알아차리고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믿는 대신 탄핵을 통해 이를 다스리려고 하는 한 가지 이유는 부패한 대통령이 선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멘트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탄핵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배경과 역사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필요성을 분석하고 있는 글이다. 탄핵을 둘러싼 복잡한 사실 관계를 넘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 헌법의 정신을 깊이 읽을 수 있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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