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의 질서 경찰 폭력, 인종, 그리고 시위

저자 The Economist(이새누리 譯)
발행일 2020.06.10
리딩타임 14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3,000원
키워드 #미국 #권리 #민주주의 #시민 #이코노미스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경찰의 인종주의와 폭력에 분노한 시민들.
미국의 경찰 시스템은 달라질 수 있을까?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가 드러낸 문제는 경찰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미국 사법 체계의 구조적인 인종 차별이다. 미국 경찰은 매년 1000여 명의 시민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흑인 시민이 살해당한 경우는 더 많다. 전문가들은 개별 경찰의 인종 차별적 의식이 아니라, 인종주의를 묵인하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경찰이 폭력을 휘둘러도 처벌받지 않는 구조, 부족한 통계와 검증, 잘못된 훈련 방식 등이 문제라는 것이다. 경찰을 기소하기를 꺼리는 검찰, 면책 특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법원, 인력 부족과 군대식 훈련으로 폭력성을 강화하게 되는 경찰 조직 등을 바꾸지 않으면 비슷한 사건은 또 발생할 수 있다. 결국 변화를 일으키려면 시민의 힘이 필요하다. 대통령부터 주지사, 시장까지 경찰 조직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더들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경찰을 개혁할 법안을 만들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한다.

* 14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7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이새누리는 서강대학교에서 국어국문학과 경영학을 공부하고, 프랑스 경영 대학인 오덴시아낭트에서 책임경영 MBA를 마쳤다. 2007년 국회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뒤 주로 경제와 산업 분야를 취재했다. 현재 JTBC에서 일하고 있다. 역서로 《내가 골드만삭스를 떠난 이유》가 있다.
(커버 이미지 Ⓒeyevine)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경찰과 인종
미 전역을 휩쓴 시위대는 진보를 가져올 것인가
1968년과 2020년

2. 법 위의 질서
미국의 경찰을 바로잡는 방법
무장한 국가를 순찰하는 미국 경찰
캠든의 어느 오후
경찰은 군대가 아니다
법질서

먼저 읽어 보세요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식당에서 한 손님이 위조지폐를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로 지목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으로 숨지게 했다. 백인 경찰은 수갑을 찬 채 땅바닥에 엎드린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8분 46초 동안 눌렀다. 플로이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했지만 가혹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해고되었고,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미국 경찰은 매년 1000명의 시민을 사망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관에 의한 사망 건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백인보다 세 배가량 많다. 경찰에 의한 사망은 젊은 흑인 사망 사유 가운데 여섯 번째로 많다.

에디터의 밑줄

“십만여 명의 미국인이 바이러스로 사망했다. 우주 비행의 위업은 미국의 역량을 보여 줬다. 인종 차별로 시작돼 미국 전역으로 번진 시위는 미국의 추악한 모습을 전 세계에 드러내고 있다. 올해는 1968년이기도 하고, 2020년이기도 하다.”

“캠든의 무력 사용 원칙은 이를 어긴 경찰관에게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국 사회에서 경찰 노조는 경찰관에 대한 해고와 징계를 어렵게 만든다. 예를 들어 시카고에선 경찰관이 총을 쏜 뒤 24시간 안에는 조사관에게 진술하지 않아도 된다.”

“군대는 신뢰를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설계됐다. 군대의 목적과 경찰이 추구하는 바는 다르다. 군대는 적군을 무찌른다. 경찰은 시민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에 봉사하고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에 맞서야 한다.”

“경찰은 공무원 면책 특권 원칙 덕분에 민사 소송에서도 면책 특권을 적용받는다. 그래서 경찰은 대법원이 밝힌 “명백하게 법으로 정립되어 있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면 소송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타임스퀘어는 천안문이 아니고,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막을 수 없다. 정당한 문제 제기를 아무도 들어 주지 않는다면 문제는 곪아서 썩을 것이다.”
코멘트
시위 상황 중계나 흑백 간 대결 구도를 넘어 보다 세밀하게 미국 사법 체계의 인종 차별적 구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콘텐츠다. 변화를 일으키려면 시민이 연대해야 한다는 결론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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