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의 위기 이란의 핵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

저자 The Economist(전리오 譯)
발행일 2019.07.03
리딩타임 11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2,400원
키워드 #정치 #외교 #안보 #미국 #중동 #이코노미스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걸프 만에 다시 전쟁의 위기가 몰아닥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북미 관계와 같은 극적 반전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은 고강도 경제 제재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 무인 정찰기를 격추하면서 무력 대응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 중동 지역의 복잡한 역학 관계 속에서 낮은 수준의 무력 갈등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진짜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도 핵 확산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이번 갈등의 시발점이 미국이라는 점은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주도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국과 독일이 참여한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경제 제재를 부활시켰다. 유럽에서는 이란에 대한 동정 여론이 일고 있고, 여당인 공화당 일각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11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8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전리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총연극회 활동을 하며 글쓰기를 시작해 장편 소설과 단행본을 출간했다. 음악, 환경,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커버 이미지 ©Max Löffler)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다
핵 협정 파기와 이란의 벼랑 끝 전술
유조선, 무인 정찰기 공격 사건

2. 선택의 협상
미국이 말하는 ‘최대의 압박’
반목의 역사와 중동의 역학 관계

3.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기뢰,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 공격
체제 전환과 점령 사이에서
원인 제공자는 트럼프다

먼저 읽어 보세요

7월 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이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에서 규정한 저농축 우라늄(LEU)의 저장 한도를 처음으로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2015년 7월 미국 등 5개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독일과 핵 합의를 체결하고 핵 프로그램 감축과 동결을 약속했다. 합의 이행 시작 1년 후인 2017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5월 핵 합의에서 탈퇴하고 제재를 부활시켰다. 이란은 장거리 미사일을 공개하고 핵 합의 의무 이행 중단을 선언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6월 20일에는 미군 무인 정찰기를 격추시키면서 갈등이 고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복 공격을 명령했다가 실행 직전 중단했다.

에디터의 밑줄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이란은 10톤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축적하고 있었고, 수많은 원심 분리기를 돌리고 있었다. 핵폭탄 하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양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는 브레이크아웃 타임(breakout time)은 당시 겨우 두세 달밖에 되지 않았다. 현재 나탄즈의 비축량과 원심 분리기의 작업 상태로 볼 때, 이란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은 1년 이상으로 추정된다.”

“당분간 이란은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기보다는 언제든 보유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란이 신중하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대응을 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반발은 잦아들고 있다. 유럽에서는 이란이 처한 곤경에 대한 동정적인 여론도 일부 형성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선제적 타격론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은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으면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 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때처럼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서 열리는 직접 회담을 선호한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는 오랜 반목의 역사가 있다. 게다가 이란의 권력 체제에 다양한 파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양국의 관계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특임 사절의 파견, 일부 제재의 면제, 예멘 문제와 관련한 신뢰 구축 회담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2년 전직 외교, 국방 관계자들이 참여한 연구에 따르면,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은 이란의 핵 무장 프로그램을 겨우 4년 늦출 뿐이다. 이란을 침공해서 점령해야만 핵 무장 시도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다. 같은 연구는 침공과 점령을 위해서는 약 100만 명의 군인을 장기간 동원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트럼프의 우군 가운데 가장 호전적인 이들조차도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아연실색할 것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란과 북한의 상황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북한의 핵 위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문제다. 그는 심각한 위기를 해소하거나, 적어도 보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란과의 불필요한 위기는 스스로 조성한 것이다. 자신이 원인 제공자라는 슬픈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기 어려운 조건일 수 있다.”
코멘트
미국과 이란이 극단적인 언사를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는 이유, 이란의 핵 개발 수준과 위협의 정도, 전쟁의 발발 가능성과 양국의 득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70년 가까이 된 미국과 이란의 갈등의 역사를 통해 현 상황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콘텐츠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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