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자본주의를 개혁하라 엘리자베스 워런과 실리콘밸리의 대결

저자 The Economist(전리오 譯)
발행일 2019.10.30
리딩타임 19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3,600원
키워드 #정치 #법 #정책 #기업 #테크 #플랫폼 #미국 #이코노미스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비즈니스의 규칙을 바꾸려 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작아지면 세계는 더 나은 곳이 될까?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공약이 미국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기업 분할이다. 워런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을 분할해 독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은 온라인 광고 부문을,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 부문을,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워런은 특히 글로벌 매출이 250억 달러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플랫폼 공공재’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플랫폼 공공재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도와 메일 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워런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정치적, 제도적 장벽이 있다. 테크 비즈니스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업을 부문별로 구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그러나 워런은 이제 정계의 이단아가 아닌 주류다. 민주당 지지층, 미국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 19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3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전리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총연극회 활동을 하며 글쓰기를 시작해 장편 소설과 단행본을 출간했다. 음악, 환경,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워런의 세계
워런과 미국식 자본주의
워런과 샌더스는 다르다
부자들의 이익
월스트리트 약탈 방지법
거래의 장
메이드 인 아메리카
주사위 굴리기

2화. 거대 테크 기업 분할하기
헤어짐은 어려워
플랫폼은 공공재인가
분할 후의 기업 가치
플랫폼 금지
불가사리 같은 테크 기업들
저커버그의 미래

먼저 읽어 보세요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력 주자로 부상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을 분할해 독점적 영향력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타깃이 된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워런과의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유출된 직원과의 대화 녹음 파일에서 저커버그는 “워런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우리는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누군가가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려고 한다면 겨루고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에디터의 밑줄

“워런은 스스로를 “뼛속까지 자본주의자”라고 말한다. 지난해 워런이 한 말은 샌더스라면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좋아한다. 시장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어 주고, 기회를 창출해 낸다.” 시장에 대한 그녀의 찬사에는 중요한 조건이 붙어 있다. “다만 오직 공정한 시장, 규칙이 존재하는 시장이어야 한다.” 워런은 현재 미국의 시장에서 작동되는 규칙들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비즈니스 엘리트들에게 워런의 집권은 기업 내부의 변화에 대한 압박뿐 아니라 개인적인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들의 반감이 더 강해지는 이유다. 하지만 워런의 정책 가운데 장년층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무료 공립 대학, 아동에 대한 보편적 의료 서비스 등 수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들은 수많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것이다.”

“시카고대학교의 루이지 징갈레스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미국 밖에서 일하는 직원이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미국 노동자들이 해외의 노동자들보다 더 큰 발언권을 갖게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워런식 자본주의의 핵심을 둘러싸고 긴장감이 조성될 것이다. 그녀의 국내 정책들 다수는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반경쟁적인 인수 협상을 막는 것은 페이스북에게는 골칫거리가 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하지만 워런의 산업과 무역 정책을 들여다보면, 경쟁력에 대한 애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전통적인 보호주의자가 되어 있는 워런이 보인다.”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퍼블릭 놀리지의 해롤드 펠드는 “불가사리 문제”를 언급한다. 불가사리 가운데에는 놀라운 재생력을 보이는 것들이 있다. 여러 조각으로 절단해도, 잘린 부분들이 빠르게 자라나서 다시 완전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마찬가지로, 테크 기업들의 각 부문들도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다시 지배적인 지위에 오르게 될 것이다.”
코멘트
엘리자베스 워런의 정책은 워런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과는 별개로 면밀히 들여다보아야 할 이슈가 됐다. 워런의 정책이 미국 사회, 미국식 자본주의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워런의 부상과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와의 대결 구도를 통해 미국 사회의 불평등, 자본주의 시스템의 결함, 플랫폼 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둘러싼 논쟁을 읽을 수 있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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