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의 역사가 말해 주는 것 보호가 번영을 가져올 것인가

저자 벤 추(이연대 譯)
발행일 2018.07.17
리딩타임 7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1,800원
키워드 #세계경제 #인디펜던트 #정치 #외교 #미국 #역사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보호가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미국 우선주의를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다. 국내법에 근거해 교역 상대국을 압박하고, 전통적인 우방과 동맹도 가리지 않고 공세를 퍼붓는다. 미국발 무역 전쟁은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 《인디펜던트》의 경제 전문 에디터인 저자는 무역 분쟁 일지 같은 단순 사실 보도에 그치지 않고, 왜 자유무역주의가 탄생했는지, 보호무역주의와 자유무역주의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 가며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분석한다.

* 7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5쪽 분량).

The Independen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국내 최초로 영국 《인디펜던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참신한 시각과 깊이를 갖춘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1986년에 창간한 《인디펜던트》는 《가디언》, 《텔레그래프》, 《더 타임스》와 함께 영국의 4대 일간지로 꼽힙니다. 북저널리즘에서 영국의 가장 젊은 언론 ‘인디(Indy)’를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벤 추(Ben Chu)는 《인디펜던트》 수석 기자를 거쳐 2011년부터 경제 전문 에디터로 일하고 있다. 2013년 현대 중국의 실상을 분석한 《Chinese Whispers: Why Everything You’ve Heard About China is Wrong》를 출간했다. 북저널리즘의 이연대 에디터가 번역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보호가 번영을 가져올까
1929년의 스무트-홀리법
트럼프의 무역 전쟁

2. 자유무역의 역사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
자유무역의 이론적 장점

3. 보호무역의 긍정적인 측면
19~20세기의 관세 장벽
한국 등 동아시아의 보호무역주의

4. 사회적 공정성
사회적 거래의 약화로 인한 국민 불만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

5. 트럼프 행정부의 오판
자유무역의 맹점이 미국 보호무역주의의 명분이 될 수는 없다
산업화 이전의 중상주의자들

먼저 읽어 보세요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은 무역에 있어서 경제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정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지난 10년간 중국은 생산 원가를 밑도는 가격으로 세계 시장에 철강을 덤핑했다. 중국의 철강 과잉 생산은 부유한 서구 제조 기업의 생산성과 소득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편으로는 철강 덤핑으로 일자리를 잃은 철강 노동자와 정부 사이의 사회적 계약을 약화하고 사회 분열을 심화시켰다. 이런 분위기를 트럼프는 정확히 읽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미국인 학살(American carnage)’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며 “공장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이 땅을 떠났다. 남겨진 수백만 명의 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열변을 토했다.

에디터의 밑줄

“누가 역사는 그대로 반복되지 않는다고 했는가. 88년의 세월이 지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는 스무트-홀리법이 통과한 그 의회 건물 앞에서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다. 부동산 업계의 거물이자 리얼리티 TV쇼의 스타는 내셔널 몰(National Mall)에 듬성듬성 모인 군중 앞에서 ‘보호가 엄청난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언했다.”

“리카도는 사람들이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의 생산에 집중하고, 그 제품을 교역할 때 모든 국가의 생산성이 극대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아이디어의 혁명적인 지점은 ‘비교’라는 단어에 있다. 리카도는 모든 국가가 특정한 수출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지 않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자원에 집중하면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입증했다.”

“세계 무역 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 성공의 핵심 요인이었다. 소득이 크게 늘었고, 역사상 최초로 세계 빈곤이 절대적으로 감소했다.”

“1950년대 한국의 명백한 ‘비교 우위’는 조선업이나 가전제품이 아닌 어업과 저급 가발 제작에 있었다. 60년 전 한국이 잘하는 일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날의 삼성이 있을까?”

“사회적 거래의 문제는 경제학자와 정치인들이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중국의 과잉 생산을 포함한 모든 덤핑에 맞서는 강력한 논거가 된다. 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한 이 사각 지대가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가 대중의 인기를 얻게 된 이유일 것이다.”
코멘트
저자는 자유무역을 옹호하면서도 맹점을 놓치지 않고, 보호무역을 경계하면서도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지 않는다. 짧은 글이지만 사유의 스펙트럼이 넓다.
북저널리즘 CEO 이연대

단편적인 사실 보도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보호무역주의의 역사라는 큰 틀에서 조망할 수 있었다. 본질을 파고든다는 점에서 우리가 흔히 읽어 온 뉴스와는 확연히 다르다. 7분이면 충분한, 길지 않은 글을 읽는 것만으로 세계 무역 전쟁을 보는 관점이 생긴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보호무역주의의 역사를 한눈에 조망한다. 미국의 실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행보, 주변국들의 대응 전략까지 살펴보며 세계 경제와 국제 정세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북저널리즘 에디터 김세리
Close
THREECHAIRS
PUBLISHING COMPANY
(주)스리체어스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67 2층
Business Registration No. : 101-86-90847
Mail Order Sales No. : 2014-서울종로-0959
대표 : 이연대
02)
396-6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