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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Power
불평등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경제학자들의 불평등 수치 논쟁
지금까지의 불평등 수치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재분배 정책을 수립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믿음을 바탕으로 불평등은 중요한 정치적 의제가 되었다. 급진적인 재분배 정책도 나온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주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과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 상원 의원은 부유세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불평등이 주요 정책의 기반이 되면서, 그동안 추정해 온 불평등 정도가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이 급증했고, 중간 계층의 소득은 정체되어 있으며, 생산성 증가로 생긴 이윤은 임금으로 분배되지 않았고, 부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재투자하면서 부의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주장들에 대한 반론이 제기된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식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 18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1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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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Power
미국식 자본주의를 개혁하라
엘리자베스 워런과 실리콘밸리의 대결
비즈니스의 규칙을 바꾸려 하는 엘리자베스 워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이 작아지면 세계는 더 나은 곳이 될까?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의 공약이 미국 재계를 뒤흔들고 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정책은 기업 분할이다. 워런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거대 테크 기업들을 분할해 독점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구글은 온라인 광고 부문을, 아마존은 아마존 웹 서비스 부문을,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분리해야 할지도 모른다. 워런은 특히 글로벌 매출이 250억 달러 이상인 플랫폼 기업을 ‘플랫폼 공공재’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플랫폼 공공재는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판매할 수 없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지도와 메일 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워런의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정치적, 제도적 장벽이 있다. 테크 비즈니스를 법률로 규제하는 것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급속도로 진화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사업을 부문별로 구분하는 것부터 쉽지 않다. 그러나 워런은 이제 정계의 이단아가 아닌 주류다. 민주당 지지층, 미국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 19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3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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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트럼프의 미국을 신뢰할 것인가
쿠르드를 배신한 대가는 혼란과 불신이다
트럼프의 시리아 철군 결정은 안보의 재앙이다. 미국의 적들이 이익을 얻는 사이, 미국과 동맹은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트럼프의 갑작스런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결정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1000여 명의 미군을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동맹을 위기로 내몰고, 적들에게 기회를 주고, 미국이 공들여 지켜 온 국제 질서를 뒤흔드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함께 이슬람국가(IS)에 맞서 싸웠던 쿠르드족의 자치 구역에서 미군이 빠져나가자, 터키의 침공이 시작됐다. 전력이 약한 쿠르드는 결국 미국과 자신의 적국이었던 시리아 독재 정권과 손을 잡았다. 시리아 정권을 지지해 온 러시아와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미국이 수년간의 전쟁으로 패퇴시킨 IS의 잔당들은 혼란을 틈타 수용소를 탈출하면서 다시 세를 규합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편에 섰던 동맹들은 쿠르드처럼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각자도생을 도모할지도 모른다. 세계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다. * 14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0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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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Power
부자들을 위한 나쁜 경제학
불평등은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소득세 인하는 정말 파이를 키울까? 불평등을 합리화하는 위험한 경제 논리. 세계화 시대에 불평등의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관점은 이제 상식이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불평등은 세계 경제의 영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1980년 이후로 미국,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불평등 지수가 대폭 상승한 반면, 프랑스, 벨기에 헝가리 등에서는 그대로거나 감소했다.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경제학적 주장은 역설적으로 불평등이 심각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과 미국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의 세율을 인하하면서, 부자들의 세율이 낮아지면 근로 의욕이 높아져 경기가 부양되고 세수도 늘어난다고 설파한다. 경제학적 근거를 찾기 어려운 이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진다. 사람들은 불평등이 공정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불평등을 견디고 있는 것이다. *14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8장 분량). The Guardian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가디언》과 파트너십을 맺고 〈The Long Read〉를 소개합니다. 〈The Long Read〉는 기사 한 편이 단편소설 분량이라 깊이 있는 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내러티브가 풍성해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패션, 테크까지 세계적인 필진들의 고유한 관점과 통찰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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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Work
영혼 있는 노동
한국의 노동법과 일의 미래
노동의 방식은 삶의 방식이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의 일과 삶은 보호받을 수 있을까? 저성장 시대와 글로벌 불평등 구조, 기술 혁신 속에서 노동은 달라지고 있다. 우리는 일자리를 찾고, 지키기 위한 고민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일은 물론 노동의 종말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 학자인 이철수 교수와 변화에 주목하는 젊은 학자 이다혜 박사는 유연성과 안전성, 노동조합의 기능과 역할, 최저임금, 균열 일터, 돌봄노동과 일·가정 양립, 외국인 노동자 차별, 플랫폼 노동, 기본소득 도입 등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일의 문제를 노동법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전망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우리의 노동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자유와 해방의 ‘영혼 있는 노동’을 말한다.
Futur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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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구조
금융 위기 이후의 헤게모니 경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단기적인 외교 갈등이 아니다. 금융 위기 이후의 헤게모니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다. 트럼프와 시진핑이라는 ‘스트롱 맨’들이 이끄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지도자의 정치적 목표나 성향을 갈등의 이유로 지목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2007~2008년 금융 위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장기적, 구조적인 문제다. 금융 위기는 기축통화 달러의 특권을 활용해 세계 각국에 자국 성장의 비용을 전가해 온 미국의 모순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2000년대 이후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면서 미국 국채의 최대 보유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금융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미국의 파트너였다. 문제는 중국이 과거 미국의 권력을 지탱했던 핵심 국가들과 달리 미국에 종속되어 있거나 동맹을 맺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글로벌 불균형의 위기 속에서 대국이 된 중국이 미국과 맞붙으면서 세계는 극심한 갈등과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Power
Power
중국의 품에 안긴 러시아
역전된 중·러 관계와 요동치는 중앙아시아
‘일대일로’를 앞세워 중앙아시아로 침투하는 중국. 시진핑과 손잡은 푸틴의 러시아는 점점 약해지고 있다. 러시아가 장악해 온 구소련 지역, 중앙아시아의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앞세워 철도, 송유관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중앙아시아의 경제를 장악해 나가고 있다. 러시아의 지역 내 영향력은 위축되는 양상이다. 문제는 러시아 역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을 의식해 중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는 러시아는 에너지, IT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고 있다. 위안화 보유액도 다른 국가들의 10배 수준으로 높다. 러시아의 높은 중국 의존도는 역내 패권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서구 세력을 차단하는 완충 지대로 활용하려는 중국, 중국과 손잡고 미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러시아, 중국을 통해 서구화를 노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지역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 15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1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Power
Money, Future
비트코인 제국주의
누가 블록체인 패권을 거머쥘 것인가
비트코인이 만드는 새로운 제국의 시대가 열렸다. 블록체인은 돈의 흐름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새로운 권력이다. 페이스북의 세계 화폐 리브라는 무엇을 시사하는가? 왜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파트너십을 맺었을까? 왜 스타벅스 창업자 하워드 슐츠는 대선 출마를 고려한다고 했을까? 이 모든 질문의 답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이 있다. 저자는 인류의 역사에서 도출한 불변의 가치들을 바탕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몰고 올 변화의 시대를 세밀하게 전망한다. 패권을 장악하려는 제국의 움직임에 좌우되는 세계의 질서, 제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과학과 자본주의에서 출발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가치의 저장이라는 화폐의 본질을 짚어 나가면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새로운 제국의 지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인터넷이 그랬듯, 블록체인도 탈중앙화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패권국 거대 기업들의 통치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크다. 21세기의 제국은 정보를 넘어 자본의 흐름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장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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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Money, Future
룩셈부르크는 어떻게 우주 강국이 되었나
조세 피난처가 이끄는 우주 민영화
뉴 스페이스의 시대, 지구 밖으로 자본주의를 내보내다. 세계의 억만장자들이 우주 개발에 나서고 있다.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를, 블루오리진의 제프 베조스는 달 정착지를 건설할 계획이다. ‘뉴 스페이스(NewSpace)’라 불리는 민간 우주 산업에서 가장 앞서가는 나라는 단연 룩셈부르크다. 서울 면적의 4배, 남한 인구의 10분의 1에 불과한 유럽의 작은 군주국, 국립 우주 기관이나 우주선 발사 장소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우주 민영화를 이끌고 있을까. * 19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1장 분량) The Guardian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가디언》과 파트너십을 맺고 〈The Long Read〉를 소개합니다. 〈The Long Read〉는 기사 한 편이 단편소설 분량이라 깊이 있는 정보 습득이 가능하고, 내러티브가 풍성해 읽는 재미가 있습니다. 정치, 경제부터 패션, 테크까지 세계적인 필진들의 고유한 관점과 통찰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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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ture
Power
가족 구조 조정의 시대
가족자유주의 한국 사회의 딜레마
가족에게 떠넘긴 사회 보장. 가족을 거부하는 사람들. 가족을 거부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결혼과 출산을 거부한다. 가족을 이루는 것에 따르는 부담 탓이다. 저자는 국가의 가족자유주의가 사회 보장을 가족의 의무로만 규정해 왔다고 지적한다. 부담을 가족에게 떠넘기는 사회 구조가 가족 해체를 불렀다는 것이다. * 16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0장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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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수 없는 여자들
공부한 여자들은 왜 밀려나는가
고학력 여성이 늘어났지만 노동 시장의 성차별은 여전하다. 여성이 밀려나는 이유는 능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 탓이다. 여성이 대학에 가거나 직장에 다니는 것이 당연한 시대다. 그런데 여성은 노동 시장에서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저자는 여성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의 문제를 지적한다. 여성에게 가사 노동을 전가하는 구조는 여성을 이탈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만든다. 여성이 기업의 투자 대상이 되지 않고, 여성은 핵심 노동에서 배제되는 악순환 고리가 생겨난다. 일하고 싶은 여성을 위한 사회가 필요하다.
Power
Work
Power, Future, Work
노동 4.0
독일이 구상하는 ‘좋은 노동’
노동을 신성한 소명으로 여기는 독일. 독일의 고민을 통해 한국 노동의 미래를 내다본다. 4차 산업혁명 시대, 독일은 노동의 역할을 새롭게 모색하고 있다. 2017년 독일 정부는 직업 세계와 노동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대응 전략, 사회적 논의 결과를 담은 《노동 4.0 백서》를 발간했다. 디지털화되는 사회 변동 속에서 ‘좋은 노동’이라는 이상은 어떻게 유지되고 강화될 수 있을까. 우리도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독일의 방식을 배울 필요가 있다. 국민 100퍼센트의 노동을 달성하려는 독일의 고민을 통해 일과 사회의 미래를 고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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