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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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양희철
발행일 2021.07.16
리딩타임 6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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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8,400원
종이책 12,0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미래에는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진다.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인류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어떤 존재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바뀐다.
저자 소개
양희철은 인공지능 로봇 등 인류와 사회의 미래에 관심이 많은 변호사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재학 중 사람과 법 제도에 흥미를 갖게 된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다. 인공지능 로봇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문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학위를 받았고,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과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에서 인공지능을 주제로 의료 관련 특강을 해왔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률 자문을 하면서 법제 제·개정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프롤로그; 낯선 문명의 도래

2화. 챗봇에서 인공지능 판사까지
초 인공지능이 등장할까
혐오 발언하는 챗봇
추천 알고리즘과 개인 정보
인공지능 로봇의 교통사고
알고리즘 주식 거래가 손해를 낸다면
의료와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의 판결은 공정할까

3화. 누가 인공지능 로봇의 잘못을 책임지는가
인공지능 보편화의 기반은 책임 소재다
인공지능 로봇과 계약의 주체
도구와 자유 의지 사이
로봇 형법
터미네이터 형사 처벌, 가능할까
인공지능 로봇과 새로운 법체계

4화. 책임지는 인공지능은 가능할까
확대되는 법적 주체
법적 주체의 조건, 법인격
가상의 존재, 법인의 탄생
인공지능과 법인의 법적 지위
인공지능이 법인격을 인정받으려면
노예와 초기 배아, 동물이 주는 단서

5화.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은 생명체일까
트랜스 휴먼과 생명체의 조건
인간도 기계도 아닌 도덕 행위자
인간 중심주의를 넘어
인류 공동체로의 초대
법적 주체를 향한 인정투쟁

6화. 에필로그; 법적 주체의 자격에 질문을 던지다

7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공존의 대상, 인공지능 로봇

에디터의 밑줄

“인공지능 로봇 연구자들 사이에서 초 인공지능이 언제 등장하느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초 인공지능이 나타날 것이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관건은 이러한 초 인공지능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다. 과연 인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터미네이터처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될 것인지 하는 점이다.”

“먼 미래에는 단순히 발전된 인공지능 자체를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인간이 결합하면 어떻게 대우해야 할지, 그 존재를 인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인간의 인공지능 로봇화라는 보다 난해한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적으로 사용될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법적 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법적 다툼은 민사와 형사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적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지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확립된 바가 없다.”

“부정하고 싶어도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불완전한 인간에 의해 창조된 인공지능 로봇은 초기에는 인간이 학습시킨 데이터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어 인간의 오류를 그대로 따를 가능성이 크다.”

“만일 가상현실에 전자화된 인간이 현존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러한 존재를 생명체라고 할 수 있을지 큰 고민거리가 될 것이다. 사고를 당해 사랑하는 가족이 목숨을 잃기 일보 직전인 상황에서 뇌의 정보를 디지털화해 가상세계에서 살아가도록 한다면, 이러한 전자화된 존재를 삭제하는 것이 허용될까? 전자화된 존재의 삭제 행위는 살인이 될까? 이렇게 생명체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인격의 존재 여부와도 관련된 치열한 논쟁의 영역이 될 것이다.”
코멘트
우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법적 주체로 인정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공존하며 지내다 보면 온갖 갈등과 분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곧 현실로 다가올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북저널리즘 정주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