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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EFING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024년 4월 26일 10:00 업데이트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에 대해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좀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도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복잡한 의제를 정리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않고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link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25일 만찬 회동을 하고 내달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공동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정 의제가 없더라도 상시 회동을 통해 소통을 지속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총선 이후 두 사람이 만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회동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link

3. 한국 축구가 2024년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한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6일 카타르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인도네시아와 2대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패했다. 4강에 들어야 파리 올림픽 본선 진출이 가능했다. 8강전에서 탈락하면서 한국 축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 때부터 시작한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을 9회에서 중단했다. link

4. 가족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사람에게도, 혈연이라는 이유 만으로 고인의 유산을 물려줘야 했던 지금의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가족 형태 변화로 형제자매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유류분권 부여는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부모, 자녀, 배우자의 유류분은 존속하되, 학대 등을 한 패륜 가족은 제외하고 간병 등 기여도가 높은 가족은 더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link

5. 19~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재선 비율이 전체 의원 평균보다 약 1.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을 포함해 대규모 예산 사업을 자신의 지역구에 유치한 효과로 분석된다. 특히 여당 국토위원의 재선율이 야당보다 높았다. 22대 국회에서도 국토위 쏠림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 상임위 쏠림이 입법 능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역민원 해결 능력으로만 의원을 판단하는 정치 풍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ink

6. 바이트댄스와 가까운 소식통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시장에 매각해 유지하는 것보다 포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틱톡은 1년 내 미국 사업에서 매각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금지되는 상황이다. 소식통은 틱톡 폐쇄가 바이트댄스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며 회사는 핵심 알고리즘을 포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 알렸다. 틱톡의 핵심 알고리즘의 지식재산권 라이선스가 중국 바이트댄스에 등록돼 있어 분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틱톡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link

7.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이즈미디어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랜디 저커버그를 앞세워 NFT 등 미래 신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4000원대였던 주가는 1년도 안 돼 2만 2000원대까지 다섯 배 넘게 뛰었다. link

8. 오사카가 내년 4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세율은 추후 결정된다. 관광세 도입은 일본 최초 사례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탈리아 유명 관광 도시인 베네치아는 오늘부터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받는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대두되면서, 발리, 바르셀로나, 프라하, 파리 등 유명 관광지들도 관광객 감축과 도시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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