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024년 5월 8일 10:00 업데이트

1. 17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무산됐다.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두고 2퍼센트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43퍼센트, 민주당은 45퍼센트를 주장했다. 이로써 연금특위는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고 영국·스웨덴 출장도 취소했다. 앞서 공론화위는 보험료율 13퍼센트, 소득대체율 50퍼센트 인상안이 시민 지지를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22대 국회가 개혁을 이어받더라도 논의 중단 가능성이 제기된다. link

2.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남단 라파 국경 검문소의 팔레스타인 쪽 구역을 장악했다. 이로써 라파에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마스의 퇴로가 막히고 라파 시가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스라엘군은 검문소 장악 과정에서 20명의 무장 괴한을 사살하고 세 개의 지하 터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는 라파 동부지역에 주민 대피령을 내리고 50여 차례 공습을 가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하마스의 최근 휴전 제안이 요구 사항에 미치지 못한다며 인질 석방 등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해 라파 공격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파 검문소는 그동안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잇는 구호물자 반입의 핵심 통로였다. link

3.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취임식을 통해 집권 5기를 시작했다. 푸틴 대통령은 향후 6년간의 새 임기 국정 과제를 밝혔는데, 2030년까지 러시아 경제를 세계 4위로 키우겠다고 했다. 또한 R&D 비용을 GDP의 2퍼센트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시민들에게 1인당 최소 33㎡ 면적의 주택을 제공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link

4. 김값이 올랐다. 광천김, 성경식품 등이 주요 제품의 대형 마트 판매 가격을 10~30퍼센트 인상했다. 조미김 업체들은 올해 김 원재료 가격이 전년 대비 두 배 올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마른김 도매 가격은 1년 전보다 80퍼센트 올랐다. 김 수출 수요가 늘어 재고가 평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link

5. 쿠팡이 올해 1분기에 71억 1400만 달러(9조 4504억 원) 매출을 올려 사상 첫 9조 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영업 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61퍼센트 감소한 4000만 달러(531억 원)를 기록했다. 당기순손익은 2400만 달러(319억 원) 적자로 2022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적자 전환했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link

6.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수료를 떼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카카오가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으면서 배송비에까지 수수료를 매긴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배송비가 최대 2000~3000원, 수수료가 10퍼센트대로 알려져 있어 업체는 주문 한 건 당 200~300원의 수수료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사와 제재 결과에 따라 다른 커머스 플랫폼 역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link

7.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기업 레딧의 주가가 예상치보다 나은 실적에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다. 레딧은 전일 대비 2.34퍼센트 오른 49.4달러에 정규장을 마친 데 이어 5시 16분 시간외 거래에서 10.63퍼센트 급등한 54.65달러를 기록 중이다. 레딧의 분기 광고 매출은 2억 22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퍼센트 증가했다. 메타와 아마존, 구글의 광고 매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link

8. 성별 정정 신청인에게 성확정(전환) 수술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 온 대법원 예규를 성별 정정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것이 우리나라 법 질서를 위배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지난달 3일 성확정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여성 다섯 명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정정하는 것을 허가하며 예규가 아닌 법리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선 성별 정정은 가능하나 그 기준을 규정한 법률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