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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정전 경보
11개월 전
반도체보다, 개발자보다 전기가 경쟁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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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소하기 어려운 범죄
5년 전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법정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성폭행은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범죄다. 피해자를 위한 정의는 실현되어야 한다.
대마, 악 혹은 약?
2년 전
대마초는 전 세계에서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약물이 아니라, 마치 약품처럼. 여기에는 근거가 있을까. 대마초는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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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가 불법이 될 수 있나요?
2년 전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24주 이전까지의 임신 중단을 인정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집었다. 그리고 같은 날 각종 총기 규제 법률에 위헌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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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의 원인을 묻는다
2년 전
72명이 사망했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변명에 분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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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은 왜 그래?
3년 전
의료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는 우리 사회 전체의 모순과 연결돼 있다. 무엇이 환자와 의사 사이를 왜곡하고 불신을 양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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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걷어차기 법
11개월 전
생성형 AI 업계의 판을 뒤집을 새로운 스타트업이 나오기 어려워진다.
series archive
과학자의 면죄부
10개월 전
AI는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일까.
series archive
당신의 재산이 도둑맞는다면
2개월 전
SK텔레콤은 해야 할 일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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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만을 위한 형사재판소
2개월 전
전 지구적 사법권을 표방하는 재판소가 정작 지구의 절반 이상에 실효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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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신의 시대
3개월 전
법관의 생각이 곧 법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과거와는 달리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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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서울
3개월 전
수도 이전은 정치적 투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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