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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지원금은 경기를 살릴 수 있을까 바이든의 도박과 세계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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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The Economist(전리오 譯)
발행일 2021.03.17
리딩타임 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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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2,4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바이든 정부는 벌써 3조 달러를 판데믹에 투입했다.
지원금이 소비로 이어져야만 도박은 성공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 3개월 만에 무려 3조 달러에 달하는 판데믹 관련 지출을 승인했다. 11일 발효된 경기 부양책은 1조 900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다. 최악의 실업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일할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문제는 각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질 것이냐다. 지원금이 쓰이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 효과는 떨어지고 재정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은 커질 수 있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 저소득층의 저축액이 고소득층에 비해 더 많이 늘었다는 통계를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한다. 적극적인 보조금을 추가 소득으로 여기고 지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다.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다면, 미국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정상을 회복할 수 있다.

* 9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원문 읽기: 1화2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전리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총연극회 활동을 하며 글쓰기를 시작해 장편 소설과 단행본을 출간했다. 음악, 환경,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바이든의 세 가지 실험
바이든의 도박에 미국과 세계의 경제가 달려 있다
적자에 올인하라

2. 3조 달러짜리 문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이 돈다발을 깔고 앉아 있다

먼저 읽어 보세요

미국은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11일 발효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섯 번째 부양안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90퍼센트의 미국인에게 인당 최대 1400달러의 현금을 직접 지급하고, 9월까지 주당 300달러의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미국의 이번 부양책으로 전 세계 소득이 1퍼센트포인트 성장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물가 상승, 금리 인상 등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당수의 지원금이 주식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 가 시장이 과열되고 실제 소비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디터의 밑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년 말이 되면 거대 경제권들 중 유일하게 미국의 경제가 판데믹 이전 예측치보다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미국은 중국마저도 앞지를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의 도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 그러나 그가 거액을 베팅한다는 사실에는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판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각 가정은 2020년의 첫 9개월 동안 3조 달러를 모아 두었을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6조 달러가 모였다. 약 3조 달러의 ‘초과 저축’이 있다는 얘기다. 이는 부유한 국가들의 연간 소비 지출액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미국에서 초과 저축이 지출로 이어지면 판데믹 봉쇄를 완전히 해제한 1년 뒤의 GDP 성장률을 2퍼센트포인트 높여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생산과 고용 모두에서 상당히 빠른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 하나는 이렇게 축적된 자금이 각 가정에 어떻게 분배되느냐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이 자금을 소득으로 볼 것이냐, 재산으로 볼 것이냐다.”
코멘트
미국은 역사상 전례 없는 수준의 지원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는 보수파인 《이코노미스트》가 이번에는 미국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판데믹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과감한 시도가 낫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전달되는 지원금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재난 지원금의 경기 부양 효과가 궁금한 독자분들께 도움이 될 콘텐츠입니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