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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의 선택 내 죽음을 선택할 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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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코노미스트(최민우 譯)
에디터 신기주
발행일 2021.11.17
리딩타임 15분
가격
전자책 3,600원
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조력사 관련 법률은 지금껏 지나치게 제약이 많았다.
조력사가 빠르게 합법화되고 용인되는 중이다.


자신이 죽을 방식과 시기를 선택하는 권리도 자유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제도의 남용을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시행이 신중하게 관찰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조력사에 대한 논의는 오랜 기간 심도 깊게 논의돼 왔다. 그 이후 조력사는 보다 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현재 조력사는 약 12개국에서 어떤 형태로건 합법이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듯하다. 물론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조력사는 축복으로도, 저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죽는 사람의 수는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소수다. 변화는 급격하게 이루어져 왔다. 현재 최소 12개국에서 조력사가 합법이거나 비범죄화되어 있으며, 다른 많은 국가에서도 법제화나 제소가 진행 중이다. 조력사는 왜 인권인가.

* 15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최민우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서사 창작을 공부했고,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단편집과 장편 소설을 발표했으며, 《오베라는 남자》, 《폭스파이어》,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등을 번역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조력사 관련 법률은 지금껏 지나치게 제약이 많았다.
최후의 선택, 조력사
죽음을 선택할 자유

2. 조력사가 빠르게 합법화되고 용인되는 중이다
조력사를 합법화한 12개국
법을 기다릴 수 없는 사람들

에디터의 밑줄

“많은 이들이 종교적 이유로 조력사를 반대한다. 어떤 종교는 자살을 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들은 법안에 대한 안전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점을 걱정하거나 조력사에 대한 자유화가 너무 빨리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비판자들은 늙고 병든 친지를 힘들여 돌보는데 지친 가족들이 그들에게 삶을 끝내라고 과도한 압력을 가하거나, 현금에 쪼들리는 주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잡아먹는 불치병 환자들에게 얼른 죽으라며 종용할 것이라고 오랫동안 예측해왔다.”

“우리는 조력사의 일반적 원칙, 즉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끝낼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만큼은 타당하다고 믿는다. 조력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나오는 증거에 따르면 이 제도에 대한 악용은 대체로 가설의 수준에서 머무는 반면 이 제도로 얻는 이익은 실제로 상당하다. 조력사는 고통을 덜어 주며, 삶의 마지막에서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지킬 수단을 되돌려준다.”

“서양에서는 상당수의 여론이 오랫동안 조력사를 찬성해왔다. 2002년에는 스페인 사람의 60퍼센트가 자발적 안락사를 지지했다. 2019년에는 이 비율이 71퍼센트까지 상승했다. 세속화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증가가 뚜렷해지면서 이에 대한 지지가 굳건해졌다.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도 지지에 한 몫 한다. 특히 부모가 병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본 베이비 붐 세대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 중이다.”

“조력사는 여전히 드물다. 대부분의 조력사는 암과 관련된 문제이며, 숫자도 얼마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력사는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있다. 몇몇 나라에서는 조력사의 범위가 정신질환이나 치매, 심지어는 삶에 지친 노인들에까지 이르고 있다. 자살 방법을 공유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밀한 네트워크가 인터넷에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심지어 일부 조력사 지지자들은 이 현상이 마치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듯 걷잡을 수 없게 될까 우려하기 시작했다.”

“진짜로 죽고 싶은 사람은 적고, 그런 사람들은 2016년에 설립된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락사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반면 법안의 지지자들은 설사 나중에 소수의 사람들만이 안락사를 택한다 해도 선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