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024년 4월 29일 10:00 업데이트

1.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후 회담을 갖는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협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차담 형식으로 진행되며 민주당은 민생지원금 지급, 국정 기조 전환 등을 요구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일단 경청하겠지만 국회 입법 사안에는 별도 수용 여부를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대 증원 규모, 4자 협의체 구성 등 의정 갈등 해법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link

2. 미국 UCLA 캠퍼스에서 28일 친이스라엘 시위대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간 충돌 사태가 벌어졌다. 수백 명의 친이스라엘 시위대가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모인 잔디밭으로 진입하려 하자 양측이 대치하며 고성이 오갔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지만, 양측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은 이례적이었다. 미국 대학가에서는 가자 전쟁 반대 시위가 확산하며 700명 이상이 체포되는 등 캠퍼스 소란이 지속되고 있다. link

3. 정부가 R&D 예산 집행 시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폐지하고, 부처 간 중복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R&D 사업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R&D 예타는 사업성을 지나치게 따지고 시간도 오래 걸려 신기술 개발의 발목을 잡아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5월 9일 국가 재정 전략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R&D 시스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R&D 카르텔을 지적한 지 10개월 만이다. link

4. 중국이 미국과 EU의 고율 관세에 대응해 ‘관세보복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고관세를 부과하는 국가에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과 EU가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 부과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전쟁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ink

5.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가 중국 당국의 데이터 안전 검사에서 외자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검사 통과로 중국에서 출시되지 않았던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 도입이 가능해졌다. 특히,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생산된 모델3와 모델Y가 중국 자동차 데이터 처리의 네 가지 안전 요구를 만족시키며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테슬라의 중국 시장에서의 기술 진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경영 환경에서 성과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link

6, 1989년 이후 35년만에 초등학교 1, 2학년에 신체 활동(체육) 과목이 별도로 생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체력 저하, 비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다만 현직 교사 등이 반대하고 있어 세부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반대하는 교사는 저학년의 경우 통합 교과가 전인적 성장에 적합하며 체육 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link

7. 1개 이상의 부업을 하는 N잡러가 최근 청년층과 40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분기 부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22.4퍼센트 늘어난 55만 2000명으로 집계됐다. 증가세는 청년층(30.9퍼센트)과 40대(27.7퍼센트)에서 두드러졌다.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일자리와 유튜버처럼 PC만 있으면 가능한 직업이 대표적인 부업 형태로 꼽혔다. link

8. 이번 한국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패배로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이 ‘동성애 독재’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뉴욕 타임스》는 칼럼을 통해 이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을 벌이며 LGBTQ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로비 활동을 통해 정치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일곱 차례나 가로막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 다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고도 분석했다.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