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는 중국의 스파이인가
1화

화웨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

영국이 논란의 기업 화웨이와 5G 사안에 대한 절충점을 찾았다. 영국의 신중한 접근법을 다른 나라들도 참고할 만하다.

4월 24일, 영국 정부가 자국 내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일부에 중국 기업인 화웨이(Huawei) 제품의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의 많은 우방국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결정이었는데, 영국이 아무것도 모르고 중국과 어울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어쨌든 화웨이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논쟁적인 기업 중 하나이고, 지정학적인 폭풍우의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고 있다. 미국은 이 이동 통신 장비 제조 기업이 중국의 스파이들과 독재자들을 위한 트로이의 목마이고, 서방의 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다. 미국은 자신의 우방국들에게 화웨이 제품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결정이 문제가 되는 건, 영국이 ‘다섯 개의 눈(Five Eyes)’[1]이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첩보 공유 동맹에 속해 있으면서도, 화웨이가 서방의 경제권에서 처음으로 입지를 구축한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물론 영국도 전자 장비를 활용한 첩보 활동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화웨이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영국의 결정은 동맹국들을 배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엄중한 감시하에 5G 네트워크의 주변부에서만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영국의 접근 방식은 영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의 안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제한적인 상업적 참여를 위한 합리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화웨이는 현재 170개 국가에서 연간 1050억 달러(121조 695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화웨이는 5G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산업 분야의 장비 공급 선도 업체다. 5G는 모든 기기들을 폭넓게 연결하고 경제에 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화웨이가 중국 군부와 밀접한 관계라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지난 2년 동안 이런 우려가 더욱 증폭되어 왔다(2화 참조). 지난 2월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은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제한하겠다고 압박을 했다. 미국은 또한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화웨이 임원(창립자의 딸)의 신병을 캐나다로부터 인도받으려 하고 있다.

영국에게 가장 간편한 선택은 호주처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랬더라면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술적인 이슈다. 화웨이의 하드웨어 장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적대적인 정부들에 의한 사이버 공격의 위험을 제거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들과 파괴 공작원들은 보통은 소프트웨어 코딩의 결함을 통해 네트워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 낸다. 러시아가 서방의 전기 통신 사업에서 상업적으로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는 지정학적 비용도 발생한다. 글로벌 커머스를 개방형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경쟁국이라 해도 경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화웨이의 장비를 통해 스파이 활동을 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대부분의 신흥 국가들에서는 화웨이를 배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몇몇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한 금지 조치는 세계를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눌 위험이 있다. 그리고 규칙이 없는 시스템은 합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중국의 다른 기업들을 방해하는 용도로 남용될 수도 있다(3화 참조).

절충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첫 번째는 숨겨진 백도어(back door)[2]와 버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다. 영국은 2010년부터 화웨이의 소프트웨어와 운영 체제에 대한 베팅(vetting)[3]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허술한 코딩으로 인한 취약점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는데, 이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하며 다른 5G 관련 업체들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은 화웨이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영국은 가장 민감한 영역인 ‘코어 네트워크(core network)’와 정부 네트워크에서는 화웨이 장비의 사용을 배제할 것이다. 군사 통신 또한 별도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 변경이 손쉽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른 장비 업체들도 참여를 시켜야 한다.

마지막 원칙은 유턴이 언제나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은 소프트웨어 품질의 지속적인 향상과 불투명한 지배 구조의 개선을 화웨이에게 요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차 없이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 화웨이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립 행위와 무분별한 금지 조치들로 뒤틀려진 위험한 무역 시스템에 안주해서도 안 된다. 화웨이가 드러내는 위험을 완화하고, 서방과 중국 간의 경제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무역 전쟁의 확대를 막는 것이 올바른 행보가 될 것이다.
 
[1]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다섯 개 국가가 맺은 첩보 공유 동맹을 의미한다.
[2]
시스템에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몰래 설치해 놓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3]
심사 확인 절차. 일반적으로는 채용이나 수상 절차에 앞서서 대상자의 배경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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