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곧 제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세종시 의사당 설계 예산도 110억 원 넘게 증액했다.

핵심 요약: 세종시는 과거 행정 수도 건설 계획이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일종의 대안 형태로 만들어진 ‘행정 도시’다. 세종시에는 현재 중앙 행정 기관과 국책 연구 기관 중 3분의 2가 들어서 있다. 하지만 정부와 집권 여당은 행정 기관에 이어 국회까지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며, 사실상의 행정 수도 완성을 밀어붙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행정 구역 재편 논의가 활발하다. 경기도에서는 도를 둘로 쪼개는 ‘남북 분도론(分道論)’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수도권 아래쪽에서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와 광주·전남 통합 행정론 등 ‘거대 지자체’로 뭉치자는 주장이 나온다.

핵심 요약: 전국 17개 광역시·도는 면적과 인구, 재정 수입 등 형편이 제각각이다. 전국 최대 자치 단체인 경기도는 너무 커서 문제다. 경기남도와 경기북도로 나눠 각자도생하자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인구와 수입 감소로 몸살을 앓는 시와 도에선 하나로 뭉쳐 힘을 키우자는 움직임이 거세다. 나누든, 합치든 주민 의견 수렴부터 특별법 제정, 행정 절차 수립 등 갈 길은 멀다.

‘행정 수도 이전론’이 16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행정 수도 이전을 논의할 국회 ‘행정 수도 완성 특별 위원회’ 구성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야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핵심 요약: 김 원내대표는 20일 교섭 단체 대표 연설에서 수도권 과밀 현상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국회, 청와대, 행정부의 세종시 이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위헌 판결 이후 사그라들었던 행정 수도 이전 문제가 정치권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