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17일 정치
미국은 왜 WHO와 싸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세계보건기구(WHO)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을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은폐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WHO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일시 중지하고 자금의 효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 요약: 미국은 2019년에 WHO 연간 예산의 18퍼센트가 넘는 5억 5300달러(6135억 원)를 제공한 최대 지원국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는 왜: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언론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WHO 책임론을 거론해 왔다. 사태의 책임을 WHO의 초기 대응 실패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WHO가 중국을 옹호하느라 대응에 늦었다는 것이다.
  • WHO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여행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당시 WHO의 권고에도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미국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WHO와 중국: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017년 사무총장 선거전에서 ‘중국 정부의 향후 10년간 600억 위안(10조 3900억 원) 투자 약속’을 앞세워 당선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8일 “중국이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도 두 차례나 미루다가 1월 30일에 선포했다.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판데믹 선언은 3월 11일에야 이뤄졌다.
  • WHO가 코로나 조기 방역에 성공한 대만의 조언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만이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염두에 둔 WHO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대만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공격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전망: 미국의 2020년 지원금 가운데 절반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 내 보건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다. 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향후 추진되는 세출 관련 법안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판데믹 시기에 WHO의 자금이 끊기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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