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1일 정치, 사회
RBG: 나는 반대한다
미국 진보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1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87세로 연방대법관 중 최고령이었던 긴즈버그는 최근까지 암 투병 생활을 해왔다.

핵심 요약: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대선을 6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법원의 보수 색채가 더 짙어질 수 있다.
나는 반대한다: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은 여성과 소수자를 억압하는 권력에 맞서 “나는 반대한다”를 외쳐 왔다. 기득권층은 그를 ‘마녀’라 불렀지만, 젊은 세대에게 그는 진보의 아이콘이었다.
  • 긴즈버그는 1933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코넬대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로스쿨에 진학했다. 컬럼비아대 로스쿨로 편입해 1959년 공동 수석으로 졸업했지만, 유대인이고 여자인 데다 엄마라는 이유로 한동안 로펌에 취직할 수 없었다.
  • 1970년대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 성차별 사건을 주로 맡았다.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건 6건 중 5건에서 승소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교수 시절에는 섹스(sex)라는 말 대신 젠더(gender)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의 지명으로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이 된다. 대법관이 된 뒤에도 소수자를 대변했다. 남성만 입학 가능한 군사 학교에 여성 입학을 허용했고, 동일 노동에 대한 남녀 동일 임금을 옹호했다.
  • 대법관 재임 중에 소수 의견을 하도 많이 내서, 젊은 세대는 그를 흑인 래퍼 ‘노토리어스 B.I.G’에 빗대 ‘노토리어스 R.B.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 긴즈버그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머그컵, 문신 등이 밈(meme)으로 인기를 끌었다.
 
대법원의 정치 지형: 긴즈버그는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손녀에게 “나의 가장 강렬한 소망은 새 대통령이 취임할 때까지 교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의 보수화를 우려한 말이었다.
  •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최고의 사법 기관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미국인과 미국 사회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왔다. 여성의 낙태권을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로 인정하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 연방대법관 9명은 종신직이다. 중도 사퇴하거나 사망하면 대통령이 후임 대법관을 지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쳐 임명된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 그동안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은 보수 5명, 진보 4명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지명하면 6 대 3으로 보수 색채가 짙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임 대법관을 신속히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민주당은 반발하고 있다. 긴즈버그의 후임은 오는 11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의 승자가 지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정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된다.

발을 치우라: 여성이고 엄마이고 유대인이었던 긴즈버그는 ‘합법적’ 차별에 맞서 싸웠다. 때로 급진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가 요구했던 것들은 단순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호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내가 형제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목을 밟고 있는 그 발을 치우라는 것이다.” 지난 주말 연방대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촛불을 들고 고인을 추모했다. 긴즈버그의 전투는 끝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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