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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_ 정상으로의 복원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이 현충일 지대지미사일 8발을 집중 발사했다. 메뉴얼대로 대응한 것이다. 즉, 지금까지가 예외적인 상황이었다. 원래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똑같이 대공 훈련을 하는 등의 대응을 해 왔다. 정상적인 대비 태세를 복원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일각에서는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이른바 ‘달래기’ 전략을 써 온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그 전략은 실패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은 (핵보유국을 위한) 전력 질주를 해 왔으며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을 향해 미사일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막아낼 억제 능력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 그 억제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OPINION_ 별의 순간 올해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의미는 무엇일까? 북한은 완벽한 핵보유국이 되고자 하는 절대 목표가 분명하며, 지금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이른바 ‘별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연계된 도발이라고 보면 된다. 물론, (미사일을) 쏘는 시점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정치 상황이나 이벤트 등과 연계하여 갈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자신들의 (핵 관련) 능력을 일정 수준 이상 가겠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북한이 핵보유국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배경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같은 해 12월 북한은 7기 5차 전원회의를 통해 정면 돌파전을 선포한다. 이때 이미 북한은 정책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고 봐야 한다. 당시 ICBM 개발, 모라토리엄 폐기 등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다만 그 이후 팬데믹이 닥치면서 스케쥴이 밀린 것뿐이다.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과는 관계없이 북한은 ‘핵보유국’의 길로 갈 것이라는 뜻인가? 그렇다. 북한은 2019년 12월부터 변함없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상당 부분 성공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다. 이제 사실상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현실성이 완전히 떨어진 주장이다. 때문에 미국에서도 강경파들조차 비핵화보다 ICBM 능력을 막는 것을 우선순위로 둬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POLITICS_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맞이하게 된 ‘별의 순간’, 이는 국제 정세와도 관련이 있지 않나? 맞다. 중국과 러시아가 중요하다. 지난 3월 24일 북한이 이른바 ‘화성 17’을 쏘고 난 뒤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장쥔 주유엔 중국 대사는 “북-미 대화의 결과로 북한이 취한 긍정적이고 선제적 조처에 미국이 호응하지 않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세로 이어졌다”라고 발언한다. 즉, 중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 보유 및 미사일 개발 등은 미국에 대항하는 것, ‘항미’라고 할 수 있다.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데? 지난 2월의 러시아 철군 요구 결의안, 3월의 우크라이나 인도주의 위기에 관한 결의안에 북한이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이 러시아라는 보험을 들어둔 것이다. 러시아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 편에 설 수밖에 없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주요 의제로 신경 쓸 상황이 아니지 않나? 맞다. 현재 미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아직 미국 본토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ICBM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는 사실과 관련 미사일 기술을 완성해 나아가는 과정 모두 온전히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RISK_ 우리의 문제 북한의 미사일 수준, 어느 정도로 봐야 하나? 북한이 SRBM, ICBM 모두 개발하고 있지만 개발의 속도와 성취도가 다르다. ICBM은 사실상 북한이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북한 ICBM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SRBM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실전 배치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북한이 지난 2월 발사한 IRBM(중거리탄도미사일) 등까지 고려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괌 등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은 확실히 확보된 것이다.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쓸 수 있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고도화는 우리가 지금 막을 수 없다. 결국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 확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한미 미사일방어체계 연동 등을 들 수 있다. 한미가 서로 갖고있는 자산을 연동하여 북한의 실질적인 공격에 체계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확장억제(미국의 핵우산 제공) 명문화를 고려해 보는 것이다. 7차 핵실험 시기를 점쳐본다면? 7차 핵실험은 판을 크게 벌여야 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대단히 주목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 상황이 핵실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을 단행한다면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비춰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상황이 될 때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