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024년 5월 2일 10:00 업데이트

1.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일 기준 금리를 연 5.25~5.50퍼센트로 6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최근 둔화세가 정체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 시점 및 횟수에 대한 시장의 신중론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금의 통화 정책은 충분히 긴축적이라며 금리 인상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link

2.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증원을 멈춰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0일까지 자료를 받아 다음 주에 결정을 내리겠다며, 그 전에는 증원을 최종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면서 의대 증원 확정 일정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link

3.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특별법을 처리한다. 여야는 어제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쟁점을 수정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 특조위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압수 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 구성도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9명을 두도록 했다. 위원장도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link

4.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전공 없이 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내세워 무전공 선발 도입과 확대 정책을 밀어붙인 데 따른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서울 주요 대학들은 내년도 입시의 무전공 선발 정원을 확정했다. 대학가에서는 비인기 학문의 고사 등을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비수도권 지역의 한 국립대 교수는 “기초 학문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도 모자라는 시점에 정부가 사실상 학과 구조 조정을 대학에 요구하는 셈”이라 비판했다. link

5.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수준을 비판하며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협상에서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가 바이든 정부 때 재협상해 금액을 크게 낮췄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왜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방어하느냐”며 한국이 부유한 나라인데도 돈을 더 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ATO 국가들에 대해서도 비용 분담을 촉구했다. link

6. 구글이 세계 최대 미디어 그룹 뉴스코퍼레이션과 AI 콘텐츠 이용 및 제품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은 자사 AI 모델 강화를 위해 뉴스코프 매체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연간 약 83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뉴스코프는 월스트리트저널, 더타임스 등 주요 매체를 보유한 그룹이다. 최근 오픈AI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 콘텐츠 이용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AI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AI 기업들이 뉴스 콘텐츠 라이센스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고 있다. link

7. 로이터/입소스 여론 조사에 따르면 58퍼센트의 미국인은 중국이 미국 내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틱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었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중국이 미국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앱을 사용한다고 보는 경향이 더 컸다. 한편 틱톡은 미국의 틱톡 금지법에 맞서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반하는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50퍼센트가 틱톡 금지를 지지, 32퍼센트는 금지에 반대했다. link

8. 미국 마약단속국이 마리화나(대마)를 해열제인 타이레놀과 동급 약물로 재분류하기로 했다. 미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법무부는 백악관에 대마 규제 완화를 공식 권고했다. 미국 마약 정책의 전환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조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대선에서 청년층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지난해 35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대마 산업은 2030년 7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