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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
2024년 4월 25일, explained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608억 달러를 지원한다.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2024년 2월 13일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국가 안보 법안에 대한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Kevin Dietsch,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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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4월 23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950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과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하나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을 보여 줬다”며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자마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 NOW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우크라이나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다음을 계획할 것이다.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연쇄 핵무장이 일어날 수 있다.
79 대 18
미국 상원의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다.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상원은 전 세계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낸다. 미국이 필요할 때 언제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대외 안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데 608억 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돈으로 84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올 한 해 국방 예산(59조 원)보다 많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구호에 263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81억 달러를 지원한다.
포탄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돈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왔다. 탄약과 미사일을 아껴서 쓰느라 러시아의 공격을 제대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포탄 사용량은 러시아의 5분의 1 수준인데,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몇 주 내로 10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 포탄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반격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쓰일 8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당장 쓸 수 있는 장갑차, 미사일, 포탄을 이미 준비해 뒀다. 몇 주 내로 배송될 예정이다. 무기와 장비 지원이 확정된 만큼 우크라이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아껴 가며 쓸 필요가 없다.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병력
그러나 미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좀 더 버티게 할 수는 있어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병력 부족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20만 명이고, 러시아의 병력은 90만 명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두 살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25~26세 남성 다수가 자원입대해 복무 중이라 더 징집할 남성이 많지 않다.
트럼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10월 미국 하원에 올라왔다.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통과까지 6개월이 걸렸다.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전쟁에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낭비로 여긴다. 실제 위협인 중국에 집중해야 할 판에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생각한다.
대출
그랬던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다. 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원 대상별로 법안을 분리했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8억 달러 중에서 95억 달러는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로 반영했다. 트럼프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결국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해야 미국의 원조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수용했다.
IT MATTERS
미국 상원이 안보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날,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8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방이 추가 지원을 지속한다면 전세를 역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월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대선이 열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서방이 지금처럼 하나로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미국 상원이 4월 23일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에 950억 달러를 지원하는 예산안과 중국 숏폼 플랫폼 틱톡 강제 매각 법안을 하나의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으로 묶어 통과시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을 보여 줬다”며 법안이 백악관으로 넘어오자마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WHY NOW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우크라이나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 푸틴은 우크라이나 다음을 계획할 것이다. 중국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을 시험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 시진핑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면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연쇄 핵무장이 일어날 수 있다.
79 대 18
미국 상원의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다.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상원은 전 세계에 단합된 메시지를 보낸다. 미국이 필요할 때 언제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원과 상원을 모두 통과한 이 법안은 24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대외 안보
대외 안보 패키지 법안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먼저,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는 데 608억 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돈으로 84조 원인데, 우리나라의 올 한 해 국방 예산(59조 원)보다 많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구호에 263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에 81억 달러를 지원한다.
포탄
그동안 우크라이나는 “어제도, 내일도 아닌 바로 지금” 돈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해 왔다. 탄약과 미사일을 아껴서 쓰느라 러시아의 공격을 제대로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포탄 사용량은 러시아의 5분의 1 수준인데,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몇 주 내로 10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 포탄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
반격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데 쓰일 80억 달러가 포함돼 있다.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당장 쓸 수 있는 장갑차, 미사일, 포탄을 이미 준비해 뒀다. 몇 주 내로 배송될 예정이다. 무기와 장비 지원이 확정된 만큼 우크라이나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포탄을 아껴 가며 쓸 필요가 없다.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병력
그러나 미국의 지원이 우크라이나를 좀 더 버티게 할 수는 있어도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병력 부족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병력은 20만 명이고, 러시아의 병력은 90만 명이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25세로 두 살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미 25~26세 남성 다수가 자원입대해 복무 중이라 더 징집할 남성이 많지 않다.
트럼프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지난해 10월 미국 하원에 올라왔다. 전쟁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통과까지 6개월이 걸렸다.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가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에 반대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미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전쟁에 달러를 투입하는 것을 낭비로 여긴다. 실제 위협인 중국에 집중해야 할 판에 미국의 주의를 분산시킨다고 생각한다.
대출
그랬던 트럼프가 입장을 바꿨다. 하원에서 법안 처리를 주도한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원 대상별로 법안을 분리했고,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608억 달러 중에서 95억 달러는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로 반영했다. 트럼프의 평소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결국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격퇴해야 미국의 원조금을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을 수용했다.
IT MATTERS
미국 상원이 안보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킨 날, 영국도 우크라이나에 85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는 반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방이 추가 지원을 지속한다면 전세를 역전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월을 기다리고 있다. 미국 대선이 열리고 트럼프가 당선되면 서방이 지금처럼 하나로 뜻을 모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