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에서 선택으로 한반도 냉전 해체를 시작한 지도자의 선택

저자 임혁백
발행일 2018.11.28
리딩타임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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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콘텐츠 6,000원
키워드 #한국정치 #북한 #통일 #북핵
주요 내용
반복(Echoes)에서 선택(Choices)으로, 
한반도 냉전 해체를 이끈 세 지도자의 선택을 말하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념 차이도 불사하겠다는 개방적인 제스처로 과감한 협상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운전자를 자처하며 북미 양국을 중재했다.

지금의 평화 국면은 전임자의 정책을 답습하지 않은 남북미 정상의 ‘선택’이 만들어 낸 결과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학자 임혁백은 북한 정권이 언젠가 붕괴할 것이라는 소망적 사고를 거두고 이익에 기반한 실용적인 태도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다.

한반도의 평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존의 이념이나 이론에 기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가능성주의다.
저자 소개
한국을 대표하는 비교정치학자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명예 교수, 광주과학기술원(GIST) 석좌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거쳐 미국 시카고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김대중 정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 노무현 정부 통일부 정책평가위원, 국방부 국방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원장, 평화와 민주주의 연구소 소장, 세계정치학회(IPSA) 집행위원 등을 지냈다. 주요 저서로는  《시장, 국가, 민주주의》,  《신유목적 민주주의》, 《1987년 이후의 민주주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평화》, 《비동시성의 동시성》 등이 있다.  2010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5년 제60회 대한민국학술원상 사회과학부문을 수상했다.


 
키노트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남북 관계가 화해 국면으로 진입한 과정을 이해하고 싶다면
  • 한반도 냉전 해체에 착수한 남북미 정상의 전략적 판단이 궁금하다면 
  •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의 전망을 읽고 싶다면
  • 북한 문제를 이해하는 종합적 시각을 갖고 싶다면

목차 

1화. 북한 체제 붕괴론의 붕괴
북한은 시스템 국가다
핵보유국이 된 북한
대북 제재는 왜 성공하지 못했나

2화. 반복의 오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했다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식

3화. 한반도 냉전 해체를 만든 ‘선택’
트럼프의 선택: 트럼피즘과 신(新)동아시아 정책
문재인의 선택: 한반도 운전자론
김정은의 선택: 경제 집중 노선으로의 전환

4화. 얼음장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라
한반도 냉전 해체의 시작
불가능한 조건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다

5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선택이 변화를 만든다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한반도 냉전 해체는 현재 국제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다. 임혁백 교수는 남북미 정상이 전례 없는 평화 국면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로 과감한 선택을 꼽는다. 남북의 화해는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는 리더십이 만든 결과라는 것이다. 

임 교수는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것이라는 보수 진영의 시각을 비판하며, 한미 양국이 붕괴론에 기대어 경제 제재만을 반복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 미사일 실험에 성공했다고 말한다. 

기존의 해법으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이 요원해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북한 체제 보장과 비핵화를 교환하는 빅딜을 실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한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극복하고 북미 정상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다.

임 교수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능성을 모색하는 열린 태도에서 변화의 역사가 만들어진다고 역설한다. 남북이 오랜 갈등을 뒤로 하고 연내 종전 선언을 목표로 삼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주의다.

에디터의 밑줄

“전임자의 정책을 파기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정책을 선택(choice)하지 않고서는 비관론이 지배하는 북한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열 수 없다.”

“북한과 김정은을 악마라고 규정하고, 이들을 국제 사회에서 제거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대안에 목매지 말아야 한다.”

“남북한 재통일을 추구하는 대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남북 협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둬야 한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인식은 이념보다 실용주의적인 상인형 리더십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근 북한 경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어 경제 원조가 핵을 포기하거나 동결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될 수 없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에서 북한 체제의 생존 보장을 유인책으로 사용한 이유다.” 

“북한의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증을 통해 단계적으로 상호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상대방의 협력에 협력으로 대응하는 조건부적 협력(conditional cooperation) 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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