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달 탐사에 나서는 인류: 1969년 7월 20일 미국 우주선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했다. 당시 달 탐사는 냉전을 벌이던 미국과 소련이 자국의 과학 기술을 과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이뤄졌다. 50년이 지난 지금, 세계 각국과 민간 기업들이 다시 달 탐사에 나서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실리적인 목적이 있다.

• 2018년 달의 극지방에서 얼음의 증거가 발견됐다. 얼음에서 물과 산소, 수소를 얻으면 로켓 연료에 필요한 자원을 달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다. 달 채굴에 성공하면 화성 등 더 먼 곳을 탐험할 수 있게 된다. 달이 ‘은하계 주유소’가 되는 것이다.
• 달에는 헬륨3, 희토류, 백금, 우라늄 같은 희귀 자원이 풍부하다. 첨단 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희토류는 80퍼센트가 중국에서 나온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수출 제한을 무기로 삼을 수 있다. 지구에서 구하기 어렵다면, 달 채굴이 대안이 될 수 있다.
•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세계 주요국은 물론이고,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우주 기업들도 달 탐사와 우주 광물 채취 사업에 뛰어들었다.

우주의 소유권: 국제법상 달과 천체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공해상에서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듯, 달과 천체의 소유권이 없어도 그곳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다는 해석이 많다.

• 1967년 미국과 러시아의 주도로 만들어진 ‘외기권 우주 조약’에 따르면 어떤 국가도 우주 공간과 천체에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가 아닌 민간의 우주 자원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이 때문에 민간의 우주 개발에는 이 조약보다 당사국의 국내법이 우선 적용되는 추세다.
• 1979년 프랑스, 호주, 인도 등은 ‘달 조약’을 체결하고 달과 천체의 자원은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는 이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 2015년 미국은 미국 기업과 시민이 소행성 자원을 채굴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행정 명령은 이 법의 효력을 재차 공식 확인한 것이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24년까지 달에 남녀 우주 비행사 두 명을 보내고, 2028년까지 달의 남극에 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달 기지를 발판으로 화성 탐사에까지 나설 계획이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성장에 방해가 되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하고 화석 연료 산업을 지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원은 채굴하고 소유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대기권 밖의 자원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국제 조약과 상관없이 달을 채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머지않아 다른 국가들도 국제 조약을 우회하는 길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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