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70여 개 대학 학생회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 참여 인원은 1800명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당했으니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대학들은 집행 기준이 완화되면 그 돈으로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