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 사회
우리가 알던 수능이 아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사상 최초로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돼도 시험은 추가 연기 없이 12월 3일에 시행된다. 교육부는 29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영상 협의회를 열고 수능 방역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핵심 요약: 수능을 코앞에 두고 전남, 세종 등에서 수험생 코로나 확진이 잇달아 발생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예년과 같은 수능 풍경은 없다. 수험장 안에는 불투명 가림막이 설치된 책상이 들어선다. 수험생들은 본인 확인 절차와 점심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벗을 수 없다. 달라진 수능 시험장을 미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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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3일 사회
8살을 부탁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전국 초등학교 1학년 대부분이 매일 등교한 지 한 주가 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96퍼센트(602곳 중 578곳)에서 1학년 매일 등교가 이뤄지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핵심 요약: 초등학교 1학년은 학교 교육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다. 코로나19 때문에 그 경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 적응도가 떨어지면 초등, 중등, 고등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밟아 나가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1학년 매일 등교를 권장했다. 하지만 과밀 학급의 1학년은 여전히 원격 수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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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1일 사회
온라인으로 석사 할까, 유학 갈까
이르면 내년 1학기부터 온라인 강의만 듣고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또 외국 대학과 교육 과정을 공동 운영하는 국내 대학에 다니면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 대학의 학·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

핵심 요약: 캠퍼스의 풍경을 바꾼 코로나19가 한 학기 만에 학위 과정마저 바꿨다. 정부는 뉴노멀(새로운 표준)이 된 대학 원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코로나를 계기로 혁신적인 교육 과정을 기대할 수 있게 됐지만, 준비 없이 맞은 변화에 어려움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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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사회
고3만 남은 학교
수도권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년의 등교 수업이 중단된다.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부터 9월 11일까지 수도권의 유치원, 초·중·고교 수업을 전면 원격으로 전환하되,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0일 앞둔 고3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핵심 요약: 현재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3단계로 격상되면 10명 이상의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된다. 고3까지 등교할 수 없게 되면 수능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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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1일 사회
레디 스튜던트 원
학교 잔디밭에서 점심을 먹고, 기숙사 방에 친구를 초대하고, 강의동을 이동하면서 수업을 듣는 일. 코로나 사태로 잃어버린 평범한 대학 생활을 미국의 명문 스탠퍼드대 학부생 5명이 온라인으로 구현해 주목받고 있다.

핵심 요약: 학생들이 만든 웹사이트 클럽 카디널(Club Cardinal)은 스탠퍼드대 캠퍼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은 웹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캠퍼스를 거닐고, 기숙사 방을 꾸미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도 있다. 8월 2일 개설한 사이트에는 3일 만에 47개국의 1550명이 접속했다. 화상 채팅방은 277개가 개설됐다.
게임 같은 학교생활: 클럽 카디널은 비디오 게임과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학생들은 가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캠퍼스를 경험할 수 있다.
  • 스탠퍼드대 이메일 계정으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개인 프로필을 설정하고 아바타를 만들어야 한다. 머리 모양, 옷과 신발 등을 고를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는 기숙사 방이 배정되는데, 화분이나 가구를 구입해 방을 꾸미거나 친구를 초대할 수 있다.
  • 사용자들은 아바타로 캠퍼스를 누빈다. 스탠퍼드의 학생 회관인 트레시더 유니언, 중앙 광장인 메이어 그린, 잔디 광장인 디 오벌 등 실제 캠퍼스와 같은 공간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 아바타로 각 건물에 입장하면 화상 회의 앱 줌(Zoom) 링크가 열리고 같은 공간에 있는 사용자들과 온라인 화상 채팅을 하거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클럽 카디널의 첫 행사는 디 오벌에서 열린 ‘스탠퍼드 서머 엔지니어링 아카데미’였다.
  • 사이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가상 화폐도 있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하루에 5코인, 사이트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일정 시간이 지날 때마다 1코인씩 적립된다. 적립된 코인으로는 사이트 내 상점에서 가상 기숙사 방을 꾸밀 가구 등을 구입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일으키는 혁신: 클럽 카디널은 올봄 열린 스탠퍼드대 학생 대상 혁신 경연 대회에서 우승한 프로젝트다.
  • 클럽 카디널은 스탠퍼드 학부생 5명이 만들었다. 기업 관계자의 조언을 받으면서 10주간 진행되는 경연 프로그램 ‘스탠퍼드 여성 컴퓨터 과학 혁신 챌린지’에서 1위를 차지해 500달러의 상금을 받았다.
  • 혁신과 실험이 일어나는 장으로서의 학교, 공부하고 일하며 생활하는 가운데 사회를 경험하는 학교를 되살리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다. 개발 팀 멤버인 미셸 친(Michelle Qin)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는 경험을 구현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의 학교: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의 대학에서 대면 소통으로 사회를 경험하는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 데이비슨대 대학 위기 이니셔티브(College Crisis Initiative)는 가을 학기 대면 강의를 시작하는 대학이 전체의 25퍼센트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한다. 국내에서는 온라인 수업에 따른 대학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스탠퍼드대 학생들의 가상 캠퍼스 실험이 주목받는 이유다.

관련 주제 읽기: 미래 학교, 미래의 교육, 올린, 학교가 사라진 세계
6월 15일 사회
“등록금 돌려 달라”…‘사이버 대학’에 집단 소송
1학기 종강을 앞둔 대학가에서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부분 대학이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70여 개 대학 학생회는 교육부 앞에서 등록금 반환 요구 시위를 벌였다.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한 소송 참여 인원은 1800명에 달한다.

핵심 요약: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으로 교육권과 수업권을 침해당했으니 대학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앞서 일부 대학들은 집행 기준이 완화되면 그 돈으로 등록금 환불 대신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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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2일 사회
사랑의 매는 없다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0일 증가하는 아동 폭력·학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부모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징계권’ 조항을 수정하고,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 조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요약: 최근 부모의 아동 학대 및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가 자녀를 체벌하는 문화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 개정은 자녀를 부모의 권리 행사 대상이 아닌 사회 차원의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체벌 금지법: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징계권’은 60여 년간 법적으로 인정되어 왔다.
  • 현행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훈육의 의미가 담긴 이 조항이 자녀 체벌에 대한 허용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판단해 ‘체벌은 부모의 징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 계획이다.
  • 세계적으로 자녀 체벌 금지법은 확산되고 있다. 1979년 스웨덴에서 최초로 도입된 뒤,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 네팔 등이 관련법을 도입했다. 일본도 지난 4월부터 친권자의 자녀 체벌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다. 자녀 체벌을 금지한 나라는 2015년 48개국에서 지난해 58개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 여전히 체벌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다. 미국은 1965년 제정된 ‘불법행위법’을 통해 ‘부모는 자녀의 적절한 통제, 훈련 또는 교육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믿는 경우 자녀에게 물리력을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대는 훈육이 아니다: 증가하는 아동 학대 사건과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으로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 현행의 민법 915조는 부모들이 훈육을 이유로 학대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4일 학대를 받다 가방 안에서 숨진 9살 아이의 가해자 부모도 훈육을 목적으로 학대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132명의 아동이 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 사망 사례 학대 행위자 10명 중 8명이 아동의 친부모다.
  • 자녀 체벌 금지법의 등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가정 교육에 대한 “과도한 국가의 간섭”이란 비판이 있다. 또한 ‘체벌’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교육 전문가들은 부모의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훈육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라고 말한다. 민법 제913조에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격체로서의 어린이: 아동이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는 자녀 체벌 금지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나 분신이 아니다.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이자 인격체다.
6월 9일 사회
2020년 졸업생들에게
유튜브가 가상 졸업식을 개최했다. 지난 7일 공개된 유튜브 오리지널 영상 ‘디어 클래스 오브 2020(Dear Class of 2020)’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오프라인 졸업식을 열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졸업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한 온라인 이벤트로 전 세계 유명 인사들의 영상 졸업 축사를 담고 있다.

핵심 요약: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구글 CEO 선다 피차이, 가수 레이디 가가와 비욘세, 앨리샤 키스, 빌리 아일리시, 콘돌리자 라이스 전 미국 국무부 장관 등이 축사에 참여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방탄소년단이 축사 연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과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확산된 인종 차별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학생들이 만들어 갈 밝은 미래를 지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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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 사회
학교가 돌아왔다
코로나19 사태로 폐쇄됐던 학교가 13일부터 문을 연다. 교육부는 13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를 시작으로 20일, 27일, 6월 1일까지 총 4단계에 걸쳐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수업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 요약: 교육 부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성장을 위한 학습이 필요한 어린이, 진학을 목표로 시험을 준비하는 입시생은 물론, 자녀를 돌봐야 하는 부모들까지 전 사회가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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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사회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2020년 첫 학기가 ‘온라인 개학’으로 시작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4월 9일 고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16일 중고등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4~6학년), 20일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순으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은 등원이 가능할 때까지 무기한 휴업하기로 했다.

핵심 요약: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휴교 상태였던 각급 학교의 교육 과정 이수, 진학 문제가 커지자 정부는 온라인 개학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학생과 학교의 준비 상황, 온라인 학습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언제까지: 교육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4월 말부터는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출결 상황 등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대학 입시에 반영된다.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 공정한 평가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육부는 4월 말 학년별, 반별로 3분의 1씩 나눠서 등교하면서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떻게: 온라인 수업은 학교와 학생의 여건에 따라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운영된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별도로 수업 방식을 정할 수도 있다.
  • 실시간 쌍방향 수업: 교사와 학생이 화상으로 대면하면서 토론하는 방식이다. 구글 행아웃,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줌(ZOOM) 등 다양한 플랫폼이 활용될 수 있다.
  •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녹화된 강의나 학습 콘텐츠를 학생이 시청한 뒤, 교사가 학습 내용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교사가 학습 자료를 올리고 과제를 주면, 학생이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해 교사의 피드백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출석 수업과 가장 비슷한 환경을 제공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불가능한 학교나 학생도 있어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 지도해 주는 어른이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기기만으로 학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 교육부가 30일 자정까지 67퍼센트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은 17만 명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각 학교가 23만 대, 교육부가 5만 대를 보유하고 있어 대여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문제는 학교에도 있다. 2020년 교육부 업무 계획에 따르면 초·중학교 9498개 중 32퍼센트인 2956개에는 무선 인터넷망이 없다.
  • 학습 효율에 대한 우려도 있다. 23일부터 110만 명의 공립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작한 미국 뉴욕시의 교사들은 학생들의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하고 있다.

결론: 사상 초유의 온라인 학교가 문을 연다. 온라인 학교는 미래 학교의 모습으로 자주 거론돼 왔지만, 현실은 상상만큼 선진적이지 않다. 당장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지원과 학교의 인터넷망 보급부터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