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 습격 중국, 홍콩에서 공포 통치에 착수하다

저자 The Economist(이재현 譯)
발행일 2020.06.03
리딩타임 14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3,600원
키워드 #정치 #외교 #민주주의 #시민 #미국 #중국 #이코노미스트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중국과 미국 사이, 홍콩의 암울한 선택지.
정치적,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홍콩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중국이 홍콩 내 분열, 내정 개입 등을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을 의결하면서 홍콩의 자치권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 홍콩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폭압적 법률 제정으로 홍콩 내부에서는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최대 200만 명이 집결했던 시위 이후 민주 운동가 다수가 체포됐고,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시위의 동력도 사그라든 상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면서 홍콩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미국이 홍콩특별법에 따른 검증 절차에 따라 홍콩의 자유도가 낮다고 판단하면, 관세, 비자 발급 등의 기준이 상향 조정될 수 있다. 홍콩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중국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선택이 홍콩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다. 홍콩은 어느 쪽도 택할 수 없는 암울한 선택지를 받아들고 있다.

* 14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8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이재현은 서울대 외교학과를 거쳐 미국 아메리칸대 국제정치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현재 토론 전문 교육 기업 디베이트포올에서 강의하고 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 홍콩의 자치권과 공산당의 이익
홍콩의 문제는 미국과 중국을 넘어 국제 사회의 문제다
중국의 힘자랑
중국과 미국 사이, 홍콩의 암울한 선택지

2. 미중의 싸움터가 된 홍콩
홍콩의 자유, 미중의 미래
홍콩의 미래를 내다보는 세 가지 질문
시위대를 보는 홍콩의 시선
뉴욕에서 홍콩으로 이동하는 중국 자본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의 고민

먼저 읽어 보세요

5월 28일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홍콩에서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을 막는 내용의 홍콩 국가보안법을 의결했다. 홍콩 법률은 기본적으로 홍콩 의회가 제정하지만, 중국 정부는 외교와 국방에 관한 중국 본토의 법규를 홍콩의 헌법인 기본법에 부칙으로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전인대가 홍콩 관련 법안을 직접 만드는 것은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같은 혼란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홍콩 야권은 “일국양제의 죽음”, “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련 주제 읽기:〈홍콩 역사상 가장 슬픈 날

에디터의 밑줄

“홍콩의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통치 방식의 선택과 법의 지배다. 중국 공산당은 두 관념을 모두 두려워한다. 코로나19로 세계의 관심이 분산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대규모 시위가 어려워진 이 시기에 중국은 보다 조용한 방식으로 누가 홍콩의 주인인지 보여 주려 하고 있다.”

“홍콩이 세계적인 상업 중심지인 이유는 중국 본토와 가깝다는 것뿐 아니라 법의 지배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홍콩에서 사업 분쟁은 미리 공표된 규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결된다. 만약 중국의 무책임한 관료들이 홍콩에 당의 변덕을 강요하게 된다면, 도시는 세계의 기업들에게 덜 매력적인 곳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세 개의 광범위하지만 서로 연결된 일련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다. 첫째, 홍콩 시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둘째, 홍콩 내의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발언 이후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인가?”

“지난해의 혼란 사태와 올해의 방역 조치 이후, 많은 홍콩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를 갈망하고 있다.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중국을 흠모하는 일반 시민들은 홍콩 보안법 제정 소식에 환호했다.”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해외 자본을 확보하려는 중국 기업들은 뉴욕보다는 홍콩으로 쏠리고 있다. 온라인 검색 기업 바이두는 나스닥에서 상장 폐지하고 홍콩에 상장할 수도 있다.”
코멘트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의결하기까지의 과정, 이후의 전망을 국제 정세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최악의 미중 관계와 그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홍콩의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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