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024년 5월 3일 10:05 업데이트

1.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실이 강하게 반발했다. 여야가 전날 이태원특별법 처리에 합의하며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거부권 행사 시 재의결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여당 내 이탈표 규모가 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에서는 특검법 처리에 대한 국민의 찬성이 67퍼센트로 나타났다. link

2. 정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발의된 3개 간호 관련 법안을 조율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여기에는 PA 간호사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PA 간호사는 의료 현장에서 수술, 검사, 기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 의사 부족 문제로 2010년경부터 늘어나 현재 1만 명 이상이 활동 중이다. 정부는 이달 내 관련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link

3.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새 이름으로 ‘평화누리특별자치도’를 선정하면서 거센 작명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 정체성 부재, 직관성 결여 등 혹평이 쏟아졌고, 특정 종교 단체 건물과 이름이 같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기도는 대국민 관심 확산 차원의 공모였으며, 최종 명칭은 별도 위원회에서 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link

4. 네이버가 2024년 1분기 영업 이익 439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에 비해 32.9퍼센트 증가한 수치로 시장 예상을 웃돌았다.  당초 시장은 네이버의 1분기 영업 이익을 17.8퍼센트 오른 3890억 원 수준으로 예상했다. 이번 실적에는 하이퍼클로바X 등 생성형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벌이는 클라우드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본격적으로 매출을 실현하며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이 25.5퍼센트 늘었다. link

5.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전쟁 등 지구촌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무한 군비 경쟁에 돌입했다. 스웨덴 정부 연구소에 따르면 전체 149개국 중 102개국(69퍼센트)이 지난해 군사비 지출을 1년 전보다 늘렸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증액 1, 2위를 차지했고, 미국도 증가세로 돌아서 국방 예산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국방비 증액에 소극적이던 나토 회원국들도 경쟁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렸다. link

6.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국내 대학들이 최신 칩을 구하지 못해 생성형 AI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대학들조차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더라도 배정 예산이 적어 AI 칩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칩을 확보하더라도 전력 부족으로 인해 대학 시설에서 구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의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의 주요 대학은 기업으로부터 기부나 투자를 받아 대규모로 GPU를 공급받고 있다. link

7. 올리브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물가 상승의 또다른 뇌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세계 최대 올리브유 생산국인 스페인의 델레오는 올리브유 산업이 역사상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면서  ‘심오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 높은 가격, 고금리, 강한 인플레이션 등이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스페인은 전 세계 올리브 오일 생산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연이은 폭염으로 인해 안달루시아 지역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가격은 1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link

8. 이기식 병무청장이 체육, 예술 요원 병역 특례 제도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당시 제도를 도입할 때와 비교해 시대 환경, 국민 인식, 병역 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청장은 전문 연구, 산업 기능 요원은 정부의 중점 육성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공중 보건 의사 제도 등 공익 분야는 모든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체육, 예술 요원 병역 특례에 대해서는 없어질지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여러 방안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