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의 도시, 베를린 도시와 주거의 새로운 길을 상상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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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계수
에디터 김혜림
발행일 2023.08.18
리딩타임 1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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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8,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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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각자도생의 착취 도시 서울에서 베를린을 보다.
사고 싶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베를린. 베를린은 끊임없이 변하는 도시다. 나무로 지어진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클럽에서는 테크노 음악이 들린다. 베를린이 가진 반란의 에너지는 도시의 매력을 지켜 왔다. 베를린의 도시민은 모두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였다. 도시는 상품이 아닌 작품이고, 작품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이다. 베를린에는 4년마다 짐을 싸 이동해야 하는 ‘전세 난민’이 없다. 사람들은 법과 정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도시를 지켜 냈다. 착취 도시 서울이 반란의 도시 베를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저자 소개

이계수는 서울대학교와 튀빙겐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전공은 행정법이지만, 로베르트 무질처럼 “특성 없는 남자”를 꿈꾼다. 칼 슈미트, 테러방지법, 군대와 인권, 탈원전과 법, 환경법의 생태주의적 전환, 주거권과 도시법, 법치 국가의 정치적 대가, ‘자본주의와 행정법’을 연구해 왔고 ‘법과 문학’에도 관심이 많다. 울산대학교를 거쳐 현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프롤로그 ; 도시의 보석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일

1 _ 베를린의 도시-법-사회사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
격변의 베를린 주택 사정
독일에 복덕방이 적은 이유

2 _ 사고 싶은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도시
유혹하는 도시, 베를린
도시의 매력, 저주인가 축복인가?
탈상품화와 공물로서의 도시
도시 정치의 목표가 된 젠트리피케이션

3 _ 도시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크로이츠베르크, 변방에서 중심으로
도시에 대한 권리, 중심성에 대한 권리
법제화, 문제 해결의 열쇠?

4 _ 베를린의 주택 점거 투쟁과 주택 사회화 운동
다채로운 무리, 주택을 점거하다
주택 점거를 둘러싼 법률 투쟁
모두의 도시를 위한 국민 표결

에필로그 ; 각자도생, 소유적 개인주의의 욕망을 넘어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합법 바깥에도 도시가 숨 쉰다


에디터의 밑줄

“멀리서 보면 바다 위의 낙조는 붉고 아름답게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실상 그것은 상어 떼가 만들어 낸 핏빛 바닷물임을 깨닫게 된다. 문자로서의 법과 현실로서의 법이 일치할 수는 없기에 도시법 연구자로서 나는 늘 현실 속의 법을 읽고 싶었다. 도시법 연구자가 직시해야 하는 현실은 무엇일까?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의 주인은 과연 성(聖) 가족일까, 아니면 자본 가족일까? 섹스 숍이 즐비한 함부르크 상파울리의 레퍼반이 소돔과 고모라일까 아니면 그곳을 밀어 버리고 완전히 자본주의적으로 ‘재개발’ — 관료와 개발업자들은 이를 지역 사회의 재활성화 혹은 도시 재생이라고 그럴듯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 한 새로운 도시 공간이 소돔과 고모라일까?”

“도시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의 독점적, 독재적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열려 있고, 접근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일은 한 공동체를 사회적으로 통합하고, 민주주의적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하다. 코펜하겐은 이러한 소중한 인식을 그 어느 도시보다도 일찍 실천에 옮겼다. 베를린도 그 길로 나가고 있는가 혹은 나설 수 있을까? 나의 베를린 걷기에는 늘 이런 생각이 따라붙었다.”

“독일에서 주택 임대차 관계는 원칙적으로 기한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독일의 세입자들은 ‘우리처럼’ 2년 혹은 4년마다 이사를 강요당하지 않는다. 자주 이사를 안 하니 독일의 부동산 중개 업무의 양상도 한국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독일에 처음 갔을 때 나는 거리에서 복덕방을 찾다가 결국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베를린은 테크노 음악의 발상지답게 클럽 파티 문화가 발달했다. 베를린의 하위문화와 관련하여 소개할 시설이 하나 있다. 약칭 ‘에르아베(RAW)’라 불리는 곳인데, 150년의 역사를 가진 제국 철도 정비창 부지다. 이곳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부터 철도 시설이었고, 구동독 시절에도 같은 시설로 사용됐다. 바닥에는 아직 철길이 깔려 있다. 젊은 예술가와 활동가들은 통일 이후 버려지다시피 한 이 땅을 점거한 뒤 클럽 파티장을 포함한 대안 공간을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의 공터는 개발을 위해 남겨진 땅이 아닌, 도시민의 자유로운 만남과 마주침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즈니스 촉진 지구(BID)라는, 공사(公私) 협력 모델은 도시를 자본의 놀이터로 만들었다. 누가? ‘집도, 광장도, 공원도 냉동된 오렌지 주스와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재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정치적・경제적 구조와 틀을 만드는 신자유주의 계급 국가, 주택을 주식 시장에서 거래하려고 하는 (국제적) 투자자들이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도시는 공물(公物)이기 때문이다. 도시에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고 가꿔 온 도시공원, 자유로운 그라피티가 넘쳐나는 거리, 누구에게나 열린 광장도 공물이지만, 그것의 집합체인 도시 그 자체도 하나의 공물이다.”

“축출되는 이들의 시각에서 볼 때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형 재난이다. 원주민들이 축출되면 일부 중산층과 상류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한다. 새롭게 진입한 이들은 기존 주민들과는 다른 욕구, 욕망을 가진 집단이다. 그들은 도시에서의 멋진 삶을 갈구하고 이를 관철한다. 그 결과 현재의 프렌츠라우어베르크는 완전히 중산층화한 세계로 변모했다.”

“자본가들은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가 흑백의 필름으로 노출한 공터를 ‘창조적으로 파괴’하여, 그곳에 소니 센터와 같은 마천루들을 세웠다. 그러나 크로이츠베르크 지역의 가난한 이들은 쉽게 쫓겨나지 않았다. 크로이츠베르크는 최근 힙한 거리로 떠오르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의 중심, 도시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주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의 중심성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싸운다.”

“크로이츠베르크는 그러한 질문을 놓치지 않은 곳이다. 난민과 이방인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곳에서 도시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도시의 존엄은 그곳을 찾아온 새 이주민들을 대우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점거자들의 면면은 무지개색이었다. 그 스펙트럼은 노동자 계급 출신의 록가수에서 페미니스트까지, 튀르키예 출신 이민자에서 노인까지, 학생에서 미혼모까지, ‘새로 태어난’ 기독교인에서 이데올로기적 아나키스트들까지 다양했다. 그들은 다수가 학생인 신좌파처럼 자기 규정적 집합체 (collectivity)라기보다는 각양각색의 무리(collection)였다.”

“베를린상공회의소 회장과 같은 공급파들은 수요에 맞게 주택을 더 많이, 더 높게, 더 조밀하게 짓는 것이 베를린을 살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대로 배분파는 그것이 베를린을 죽인다고 반박한다. 배분파는 공급파의 주장대로 하면 ‘도시는 승리’할지 모르나, 도시민들은 패배하며, 도시는 부자가 되지만 도시민들은 비참에 빠진다고 말한다.”

“한국인들은 세상이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불평등 원인에 대한 많은 객관적인 연구와 논의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불평등의 문제를 함께 풀어 가는 것보다 개인주의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가 불평등하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불평등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사회적’이고 집단적인 해결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을 잘하지 못한다. 주거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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