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적 발전의 길고도 느린 죽음 성장이 소멸한 시대, 다음의 서사를 그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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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데이비드 옥스·헨리 윌리엄스·이우창
에디터 김혜림
발행일 2023.10.28
리딩타임 6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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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책 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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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냉정해지자. 이제는 성장할 개발 도상국이 없다.
성장이 멈춘 글로벌은 2020년대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팬데믹과 전쟁, 공급망 비상사태와 끝나지 않는 인플레이션까지. 2020년대의 초입은 위기로 가득했다. 세계은행은 2022년 10월, 극빈층은 더 이상 줄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세계은행의 말처럼 세계의 발전은 “위기에 내던져졌다.” 위기의 시작은 언제였을까. 2000년대 초반, 글로벌은 낙관에 가득 차 있었다. 낙관의 노랫말 속에서 가난한 국가들은 조용히, 더욱 가난해질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다. 커지는 폭력 단체와 전쟁의 위험, 가속화하는 기후위기와 불안정한 인구 통계는 지구의 발전을 미지의 영역에 밀어 넣는다.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비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글로벌은 다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저자 소개

데이비드 옥스(David Oks)는 미국의 작가 겸 활동가로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마이크 그라벨(Mike Gravel)의 선거 운동을 했으며, 현재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펨브로크칼리지(Pembroke College)에 재학 중이다. 헨리 윌리엄스(Henry Williams)는 컬럼비아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화교양학과 조교수 이우창이 프롤로그를 썼다.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 프롤로그 ; 신자유주의 이후 정치경제와 국가의 귀환

2화. 지구적 발전의 동력
낙관론을 뒤흔드는 2020년대
제조업의 경로
덩샤오핑의 세계
30년의 황금기

3화. 잃어버린 20년
우리 뒤에 홍수가 오건 말건
탈산업화와 탈농업화

4화. 발전 없는 국가의 초상
일할 수 없는 대중은 어디로 가는가
일꾼, 이민자, 군인
동아시아의 길을 밟을 수 있을까

5화. 비현실적인 제안이 필요하다
메뚜기떼, 생태학적 위기
저출생과 인구 폭발의 공존
위기를 직면하기

6화. 북저널리즘 인사이드 ; 발전은 서사 위에서 부활한다


에디터의 밑줄

“대부분의 신흥 시장들은 제조업과 견줄 만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찾지 못했다. 대부분이 최근 수십 년 동안 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은 서비스업과 상품 수출에 의존했다. 이러한 일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지 못했다. 따라서 대부분의 “개발 도상(developing)” 국가들은 수십 년 전보다 좋지 않은 구조적 여건에 처해 있다.”

“커피, 면화, 코코아와 같은 농산물의 높은 가격은 강력한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코트디부아르는 1960년대에 연평균 9퍼센트, 그리고 1970년부터 1975년 사이에는 연간 7퍼센트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어느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덕분에 “코트디부아르는 브라질, 한국, 인도네시아와 함께 ‘발전의 기적’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에르난도 데 소토(Hernando de Soto)와 같은 열성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독자적으로 옹호했던 “구조 조정” 프로그램은 민영화, 규제 완화, 정부 활동 중단과 같은 조치를 내렸다. 이는 국가의 역량을 더욱 축소했다. 가난한 세계의 많은 정부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외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그들의 자본 계좌(capital account)를 완화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변동성이 커져 일련의 금융 위기들이 정점에 달했다.”

“경제학자 로드릭은 이런 현상을 “조기 탈산업화”라고 부른다. 이런 현상의 발생은 단지 로스토와 같은 더욱 오만한 경제학자만이 아니라 발전의 황금기에 있었던 경제학자들이 예측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었다. 마치 과일이 익기도 전에 썩어 가는 것과 같았다. 서방의 국가들에서 탈산업화는 적어도 풍족함으로의 진화라는 편리한 서사에 끼워 맞춰질 수 있었다. 즉, 숙련되고 세계 시민적인 “지식 노동자들”이 편안한 “성숙 경제”를 채우는, 더욱 높은 단계로의 전환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이나 인도와 같은 지역에서는 그러한 서사가 통용될 수 없었다. 그곳에서의 탈산업화는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의 후진성 및 빈곤과 함께 공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의 사회학자인 얀 브레만(Jan Breman)은 인도 구자라트(Gujarat) 남부의 고용에 대한 연구에서 이러한 비공식 부문의 노동자들을 가리켜 “임금 수렵 채집인(wage hunters and gatherers)”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무면허 택시 운전사들, 길가의 과일 행상들, 무소속 짐꾼들, 멈춰 선 차량의 유리를 닦아주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 잎담배를 말아 파는 사람들, 걸인들, 넝마주이들, 의류 재판매상들, 소액 사기꾼과 도둑들, 시장의 짐꾼들, 그리고 일반적인 비숙련 일용직들이다. 이들은 카불에서부터 카빈다와 마나과에 이르는 수많은 도시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나라들에서 보이는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의 인기는 (국가적) 기능 장애의 산물이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비트코인을 일찌감치 받아들였는데, 이는 피라미드 사기 회사인 ‘MMM’에 의해 주도됐다. 참고로 MMM이 처음으로 대규모의 희생양을 발견한 곳은 1990년대에 고통을 받고 있던 러시아였다.”

“직업을 얻지 못하고 불만을 가진 하야틴은 제3세계 사회의 불안정을 부른다. “젊은이의 급증”과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사회적 불안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연구가 진행돼 왔는데, 청년 실업을 크게 줄인 사회만이 그러한 불안을 겨우 모면할 수 있었다. 문제가 극에 달하면 불만을 가진 젊은이들은 나라의 주권을 두고 국가와 경쟁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 집단이나 반군 단체의 병사가 됐다.”

“수백만 헥타르의 땅에 메뚜기가 창궐했다. 케냐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메뚜기 떼는 900제곱마일 이상의 면적을 차지했는데, 이는 뉴욕시보다 약 세 배나 더 큰 규모다. ”

“이러한 급속한 인구 증가는 아프리카 국가의 주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바로 사회적, 정치적 불안정을 부추기는 수많은 청년 실업자, 특히 남성 실업자의 문제다. 물론 젊은 인구가 많은 것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한국처럼 급속도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에서는 젊은 인구가 요긴하게 작용했는데,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젊은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아주 좋은 수단이었다. (...) 그러나 실현 가능한 발전 방향이 없는 나라에 이처럼 역전된 연령의 피라미드는 저주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질적인 발전이 거의 없었던 경제권의 대규모 청년 실업자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정치사회적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기만 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도 현재의 세계 질서 내에서 일어난다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주변부만이 아니라, 반드시 중심부가 변해야 한다. 가난한 세계의 발전주의자들은 부유한 국가도 발전시키겠다는 새로운 책무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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