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들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공수처장을 추천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부터 난관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보수 성향의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바꿔서라도 ‘발목 잡기’를 뿌리칠 태세다.

핵심 요약: 현행법상 공수처장은 여야가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보수 성향 추천위원을 선정해 공수처장 임명을 막고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면, 공수처법 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한편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 기관으로 변질되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부르느냐, 마느냐. 10월 7일에 시작하는 2020년 국회 국정 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에는 ‘펭수’와 유튜버 이근 대위의 출석 여부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핵심 요약: 국감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감시 기능이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국감을 통해 행정부와 광역 자치 단체의 사무를 감사한다. 하지만 매년 3주간 짧게 열리는 ‘기획 감사’인 탓에 여론의 주목을 받으려는 이벤트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민국 국회가 헌정 사상 최초로 안내견의 국회 회의장 출입을 허가할 전망이다. 국회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미래한국당 김예지 당선자의 시각 장애 안내견 조이의 출입을 긍정 검토하고 있다.

핵심 요약: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국회법 제148조에 따라 안내견은 국회 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었다. 그러나 김예지 당선자의 소속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하면서 국회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