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24일 정치
이제 결별만 남았다
미국이 21일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72시간 내에 폐쇄하라고 중국에 기습 통보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의 지적 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들었다. 통보 직후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 직원들이 마당에서 기밀 문서로 추측되는 자료를 급하게 태우는 정황도 포착됐다.

핵심 요약: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에게 불가침 영역인 재외 공관 폐쇄를 요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중 간 남은 건 ‘단교’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중국 정부는 “취소하지 않으면 반드시 단호한 보복을 할 것”이라며 반발했고, 트럼프는 추가 공관 폐쇄도 언제든지 가능하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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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8일 정치
중국-인도 국경 분쟁…최소 20명 사망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에서 충돌해 최소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했다. 인도 육군은 16일 성명을 통해 “15일 밤 라다크 지역의 갈완 계곡에서 양국 군인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20명의 자국 군인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사상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핵심 요약: 45년 만에 첫 교전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인도와 중국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한때 ‘힌디 치니 바이바이(인도와 중국은 형제)’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었다. 일각에서는 세계 인구 순위 1위와 2위인 두 대국의 충돌이 미·중 신냉전 구도를 가속화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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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5일 정치
‘삐라 전쟁’…위협인가, 자유인가
북한이 우리 정부에 탈북 주민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금지하는 조치를 요구하면서, 남북 군사합의 파기까지 언급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담화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을 법을 제정하거나 단속하라고 요구했다.

핵심 요약: 김 부부장은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성 공단 완전 철거,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남북 군사합의 폐기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단 살포를 안보 위협 행위로 보고 법률적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점에서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여야의 입장 차로 국회를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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