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부동산 규제가 경제 위기로 되돌아오고 있다. 중국은 가상경제가 아닌 실물경제에 집중한다는 ‘탈허향실’ 기조 아래 부동산 규제를 시작했다. 이는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 채무불이행 사태를 낳았고, 다른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로 이어졌다. 현재 중국 내 짓다 만 주택은 200만 채가 넘는다. 입주하지 못한 중국인들은 모기지 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중국 전체 국민총생산(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곧 중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내수 시장;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도 치명적이었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중국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의 효과를 봤다. 모든 나라의 전망치가 암울하던 중국은 주요국 중 거의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9월 한 달 봉쇄를 겪었거나 여전히 봉쇄 중인 도시가 30여 곳이다. 여기엔 베이징, 상하이 등 주요 도시도 포함된다. 전체 경제의 70퍼센트를 내수에 의지하는 중국에서 봉쇄로 인한 국내 소비 감소는 성장률 하락과 직결된다.
RECIPE_ 유턴
당국은 지금까지의 흐름에 역행하며 부동산과 내수 시장 안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효과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연일 내놓고 있다. 중국 중앙 은행인 인민은행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생애 첫 모기지 금리를 0.15퍼센트 내렸다. 세무총국은 '주택 교체 지원을 위한 개인소득세 정책'을 내놨다. 기존 주택을 팔고 1년 내 신규 주택을 사면 개인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골자다.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금지됐던 노점상까지 부활했다. 리커창 총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업자들을 위해 노점 경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상하이 등에서 노점상이 허용됐고, 관영 언론은 지방관리들이 야시장을 찾아 꼬치를 먹는 모습을 내보내고 있다.
KEYPLAYER_ 시진핑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위기에 전 세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지금 누구보다 경제 안정이 절실한 건 시진핑 주석이다. 3연임이 결정되는 20차 공산당 당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이 그간의 통치를 이어올 수 있던 건 공산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제발전이다. 그런 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은 시 주석에게 더욱 뼈아프게 다가온다. 경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하는 상황이다.
EFFECT_ 일대일로 수정
시진핑 주석은 2013년부터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에 손대기에 이르렀다. 그간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개도국에게 돈을 빌려주고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건설을 지원했다. 글로벌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일대일로 사업을 진행한 스리랑카, 잠비아 등이 하나둘 디폴트를 선언하며, 중국은 난감한 상황이 됐다. 중국은 이들과의 채무 조정 협상에 나서기 위해 그간 거부해왔던 ‘파리클럽’ 참여까지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ANALYSIS_ 피크 차이나
이런 갈급한 행보는 중국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시행한 이후로, 40년 동안 연평균 9.6퍼센트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성장률을 유지했다. 그리고 2010년 이후 꾸준히 하락했다. 이런 상황을 두고 ‘피크 차이나’ 논의가 피어오르고 있다. 중국 경제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중이란 분석이다.
RISK_ 인구 변화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건 경제성장률만이 아니다. 세계 1위를 자랑하던 중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전체인구는 약 14억 명이다.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중국에서 인구는 곧 경제성장률이다. 유엔은 중국 인구가 14억을 정점으로,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중국 출생율은 지난해 1.15명까지 추락했다. 그런가 하면 60세 이상 인구는 10년 새 8600만 명 이상 늘었다. 저출생과 고령화가 진행되며 생산가능인구도 줄고 있다. 피크 차이나 논의가 의미심장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