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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틱톡, 180일 남았다
2024년 3월 21일, weekend
미국 하원이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이 틱톡 금지 법안을 통과시킨 다음 날인 3월 14일, 틱톡 CEO 쇼우 지 츄(Shou Zi Chew)가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 Anna Moneymaker, 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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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3월 13일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이름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틱톡은 180일 내로 미국 법인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WHY NOW
중국계 소셜 미디어 틱톡은 미국인 1억 7000만 명이 하루 평균 56분을 이용하는 인기 앱이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틱톡에겐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①상원 통과 전에 상원을 설득하거나 ②상원 통과 후에 매각하거나 ③미국 사업을 포기하거나 ④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셧다운
3월 6일 틱톡은 미국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냈다. “틱톡 폐쇄를 막아 주세요.” 미국 의회가 틱톡 퇴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틱톡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의원들에게 알리고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의원들에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Call Now’ 버튼까지 있었다. 이날 의원실에는 전화가 폭주했다. 10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은 사무실도 있었다.
352 대 65
틱톡의 알림은 역효과를 냈다.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일부 의원들은 이 알람이야말로 틱톡이 미국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하원은 찬성 352명, 반대 65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180일 내로 틱톡의 미국 사업장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스파이 앱
틱톡 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있다. 그런데 모기업이 중국의 IT 기업 바이트댄스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시민의 정보를 빼내거나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기업 오라클의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모기업의 지분도 칼라일 같은 글로벌 투자사가 60퍼센트를 차지해 공산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원
하원은 틱톡 금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 일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는 권위주의에 권위주의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질문한다. 상원 상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부 안보 당국자들에게 틱톡 관련 안보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매각하거나 퇴출당하거나
틱톡 미국 법인의 가치는 최대 1500억 달러로 평가된다. 200조 원에 달하는 회사를 180일 안에 팔아야 한다. 몸값이 워낙 비싸서 인수할 만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처럼 현금 보유 규모가 넉넉한 회사는 반독점 때문에 인수에 나서기 어렵다. 중국 정부도 매각에 걸림돌이다. 중국 정부는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등을 수출 금지 목록에 올렸다. 인수 기업은 중국의 승인을 얻거나, 틱톡의 핵심 기술은 빼고 인수해야 한다. 둘 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매각에 실패해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틱톡에 광고를 싣던 광고주들은 어디론가 이동해야 한다. 결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 유튜브를 보유한 알파벳이 횡재를 누릴 수 있다.
법정 다툼
매각할 수도 퇴출당할 수도 없는 틱톡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틱톡 금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행정 명령을 발동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 당시 법원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크다는 걸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틱톡 손을 들어줬다. 이전 판례를 볼 때 다시 법정으로 간다면 틱톡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
바이든과 트럼프는 틱톡 퇴출에 상반된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는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이 두 배로 성장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틱톡도 싫어하지만, 페이스북은 더 싫어한다. 심지어 “국민의 적”이라고 부른다. 페이스북은 2021년 1월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며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한 바 있다.
IT MATTERS
중국은 인터넷 방화벽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 중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심지어 위키피디아에도 접속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크고 넓고 꼼꼼하게 인터넷을 검열한다. 미국 의회는 앱과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목록에 미국을 추가하려고 한다. ‘적대 국가’와 관련이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지 결정할 권한을 연방 정부에 부여하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미국과 ‘적대 국가’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를 없애고 있다.
미국 하원이 3월 13일 틱톡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이름은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서명을 마치면 틱톡은 180일 내로 미국 법인을 매각해야 한다. 매각하지 않을 경우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WHY NOW
중국계 소셜 미디어 틱톡은 미국인 1억 7000만 명이 하루 평균 56분을 이용하는 인기 앱이다. 미국 정치권은 틱톡이 미국 사용자 정보를 중국 공산당에 유출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본다. 틱톡에겐 네 가지 선택지가 있다. ①상원 통과 전에 상원을 설득하거나 ②상원 통과 후에 매각하거나 ③미국 사업을 포기하거나 ④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셧다운
3월 6일 틱톡은 미국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냈다. “틱톡 폐쇄를 막아 주세요.” 미국 의회가 틱톡 퇴출을 계획하고 있다면서 틱톡이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의원들에게 알리고 반대표를 던지라고 요청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의원들에게 바로 전화할 수 있는 ‘Call Now’ 버튼까지 있었다. 이날 의원실에는 전화가 폭주했다. 1000통이 넘는 전화를 받은 사무실도 있었다.
352 대 65
틱톡의 알림은 역효과를 냈다. 찬반 결정을 내리지 못한 일부 의원들은 이 알람이야말로 틱톡이 미국 유권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하원은 찬성 352명, 반대 65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180일 내로 틱톡의 미국 사업장을 매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구글과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한다.
스파이 앱
틱톡 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싱가포르에 있다. 그런데 모기업이 중국의 IT 기업 바이트댄스다. 미국 정치권은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통해 미국 시민의 정보를 빼내거나 중국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의심한다. 틱톡은 미국 사용자 데이터는 미국 기업 오라클의 미국 내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모기업의 지분도 칼라일 같은 글로벌 투자사가 60퍼센트를 차지해 공산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원
하원은 틱톡 금지 법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켰지만, 상원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있다. 일부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 헌법 1조에 위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일부는 권위주의에 권위주의로 대응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고 질문한다. 상원 상무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정부 안보 당국자들에게 틱톡 관련 안보 현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매각하거나 퇴출당하거나
틱톡 미국 법인의 가치는 최대 1500억 달러로 평가된다. 200조 원에 달하는 회사를 180일 안에 팔아야 한다. 몸값이 워낙 비싸서 인수할 만한 곳이 손에 꼽을 정도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처럼 현금 보유 규모가 넉넉한 회사는 반독점 때문에 인수에 나서기 어렵다. 중국 정부도 매각에 걸림돌이다. 중국 정부는 틱톡의 추천 알고리즘 등을 수출 금지 목록에 올렸다. 인수 기업은 중국의 승인을 얻거나, 틱톡의 핵심 기술은 빼고 인수해야 한다. 둘 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매각에 실패해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틱톡에 광고를 싣던 광고주들은 어디론가 이동해야 한다. 결국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보유한 메타, 유튜브를 보유한 알파벳이 횡재를 누릴 수 있다.
법정 다툼
매각할 수도 퇴출당할 수도 없는 틱톡은 법정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미국 수정 헌법 1조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틱톡 금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행정 명령을 발동해 틱톡 사용 금지를 추진했다. 당시 법원은 틱톡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위협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만큼 크다는 걸 정부가 입증하지 못했다며 틱톡 손을 들어줬다. 이전 판례를 볼 때 다시 법정으로 간다면 틱톡이 승리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과 트럼프
바이든과 트럼프는 틱톡 퇴출에 상반된 입장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 틱톡 금지를 추진했지만 태도를 바꿨다. 트럼프는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이 두 배로 성장할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는 틱톡도 싫어하지만, 페이스북은 더 싫어한다. 심지어 “국민의 적”이라고 부른다. 페이스북은 2021년 1월 트럼프가 지지자들에게 의회 폭동을 선동했다며 트럼프의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한 바 있다.
IT MATTERS
중국은 인터넷 방화벽으로 만리장성을 쌓았다. 중국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심지어 위키피디아에도 접속할 수 없다. 시진핑 주석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에 차이를 두지 않고 크고 넓고 꼼꼼하게 인터넷을 검열한다. 미국 의회는 앱과 웹사이트를 차단하는 권위주의적인 국가의 목록에 미국을 추가하려고 한다. ‘적대 국가’와 관련이 있다면 무엇을 볼 수 있고 볼 수 없는지 결정할 권한을 연방 정부에 부여하려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미국과 ‘적대 국가’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를 없애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