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홍콩 민주화 운동 홍콩의 법치와 중국, 그리고 세계의 경제

저자 The Economist(전리오 譯)
발행일 2019.06.19
리딩타임 15분
가격
디지털 에디션 3,600원
키워드 #이코노미스트 #정치 #민주주의 #시민 #권리 #경제 #세계경제 #중국 #미국
지금, 깊이 읽어야 하는 이유
중국과 세계를 잇는 통로, 홍콩의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
홍콩 시민의 자유는 중국, 미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와 직결되는 문제다.


홍콩 인구의 3분의 1인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홍콩 시민들은 범죄 용의자의 역외 송환을 규정한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홍콩의 시위는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의 측면에서 전 세계인이 주목해야 하는 사건이다. 좀 더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전 세계의 산업과 자본이 중국 진출의 통로로 활용해 온 홍콩의 법치 붕괴가 세계 경제에 미칠 타격 역시 고려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서도 관세 적용의 예외 지역으로 특혜를 누려 온 홍콩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의 법치가 흔들리면, 세계의 경제도 흔들릴 수 있다.
 
* 15분이면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A4 11장 분량).

The Economist  × BOOK JOURNALISM
북저널리즘이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와 파트너십을 맺고 커버스토리 등 핵심 기사를 엄선해 소개합니다. 《이코노미스트》는 격조 높은 문장과 심도 있는 분석으로 국제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다루어 왔습니다. 빌 게이츠, 에릭 슈미트, 헨리 키신저 등 세계적인 명사들이 애독하는 콘텐츠를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북저널리즘에서 만나 보세요.
저자 소개
영국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를 전진하게 하는 지혜와 그 전진을 방해하는 변변치 못한 무지 사이의 맹렬한 논쟁”에 참여하기 위해 1843년에 창간되었다.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이슈를 전문가들의 시각으로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격조 높은 문체와 심도 있는 분석으로 유명하다.
역자 전리오는 서울대학교에서 원자핵공학을 전공했다. 대학 시절 총연극회 활동을 하며 글쓰기를 시작해 장편 소설과 단행본을 출간했다. 음악, 환경, 국제 이슈에 많은 관심이 있으며 현재 소설을 쓰면서 번역을 한다.
(커버 이미지 ©TheEconomist/Shutterstock)
키노트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1화.민중 대 권력
홍콩의 법치가 무너진다면, 고통받는 것은 홍콩 시민만이 아니다

2화. 상실감은 어떻게 강력한 힘이 되는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나쁜 정부가 나쁜 법을 만든다
예상치 못했던 전개

3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목을 조르다
홍콩의 자유와 워싱턴의 이익

먼저 읽어 보세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역외 직접 투자와 해외의 중국 직접 투자 가운데 60퍼센트가 홍콩을 경유했다. 홍콩은 역외 위안화 표시 지급 비율에서도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의 환율은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있다. 홍콩은 세계 세 번째의 금융 중심지다. 홍콩의 은행 자산은 GDP의 851퍼센트에 달할 정도로 어마어마하다. 서양의 기업들이 홍콩에 자금을 대고 지역 본부를 설립하는 이유 중 하나는 홍콩이 서양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홍콩의 강점이었던 서양식 시스템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에디터의 밑줄

“시위대의 대부분이 젊은이들이었다. 너무 어려서 영국 식민 시기의 법치에 대한 향수가 없는 이들은 온전히 스스로의 의지로 베이징의 압력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이 홍콩에 부여하고 있는 특별한 지위가 흔들릴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다. 홍콩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홍콩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홍콩 사람들의 미래 역시도 망가뜨리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원하는 그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이다.”

“홍콩이 중국의 특별 행정 구역으로 편입된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의 통치자들은 홍콩의 시민들이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해 왔다.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사육되는,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운명 말이다.”

“안손 찬 전 정무 사장은 6월 9일 시위에 네 시간 반 동안 참석했다. 그녀는 말했다. “시위대는 홍콩 정부가 계획을 수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항하기를 원했고, 시위대의 일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곡된 중국식 법치에 노출되는 일은 많은 홍콩인들에게 참을 수 없는 상실감을 주고 있다. 급성장하는 본토와 통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보상이 주어진다고 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 홍콩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1992년에 제정된 ‘미국-홍콩 정책 법(US-Hong Kong Policy Act)’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홍콩은 1997년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특별한 경제적 대우를 받고 있었다. 이로써 홍콩은 선진국들과 중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가장 최근의 일을 예로 든다면, 홍콩은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홍콩의 금융 시스템이 서양의 금융 시스템과 더 이상 호환될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법치의 붕괴, 무역국으로서의 지위에 대한 커지는 의문은 홍콩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코멘트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홍콩과 영국, 중국, 미국 사이의 역학 관계, 세계 경제의 변화 속에서 분석하고 있다. 홍콩 시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일은 인류가 추구하는 가치를 대변한다. 동시에 세계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강력한 힘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은 자유를 위한 투쟁에 뿌리내리고 있다.
북저널리즘 CCO 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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