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공식 출범: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19를 계기로 16년 만에 독립적인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정책 수립과 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 중앙행정기관에는 부, 처, 청이 있다. 이번에 질병관리청이 신설되면서 정부 조직은 18부, 5처, 18청이 됐다. 청으로 승격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인사, 예산, 직무 수행의 독립성이다.
• 질병관리본부 시절에는 과장급(5급) 이상 인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승인을 얻어야 했다. 예산 역시 보건복지부 예산 총액 내에서 배정을 받았다.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어려운 구조였다.
• 질병관리청은 인사권과 예산권은 물론이고 감염병 대응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늘고, 전국 5개 권역에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산하에 신설된다.

감염병 대응 조직의 변천: 최근 20년 동안 신종 감염병은 4~6년 주기로 찾아왔다. 갈수록 창궐 주기는 짧아지고 확산 속도는 빨라지고 있다. 국가 차원의 감염병 관리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 2003년 사스가 한국을 덮쳤을 때 감염병 대응 조직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보건원의 방역과였다. 당시 방역과 인력은 12명이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사스를 전담했던 팀의 4퍼센트 수준이었다.
• 사스 발생을 계기로 2004년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가 출범한다. 2009년 신종 플루,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며 독립성, 전문성에 한계를 드러냈고, 감염병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됐다.
• 코로나19도 언젠가는 물러가겠지만 이번이 끝이 아니다. 신종 감염병은 앞으로 계속 출현할 것이다. 기후 변화, 도시화, 세계화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첫 과제는 코로나: 질병관리청이 출범한 다음 날인 13일, 정부는 향후 2주간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음식점과 커피숍, 학원 등의 영업 제한도 풀린다.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은 첫 번째로 임무로 코로나19 극복을 꼽았다. 경제와 방역 사이에서 질병관리청이 독립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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