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일 경제
공인 인증서 ‘독재 시대’ 마감
공인 인증서 폐지법으로도 불리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된다. 앞으로 온라인 뱅킹이나 세금 납부, 쇼핑 등에서 공인 인증서가 아닌 다른 민간 인증서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공인 인증서와 민간 인증서가 같은 지위를 갖게 된다. 액티브X와 방화벽, 백신,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등 사이트마다 달랐던 복잡한 설치 과정도 필요 없어진다.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달라지는 점을 Q&A로 정리했다.
‘공인’의 개념이 사라진다: 현행법에서는 공인 인증서에만 전자 서명의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10일 개정안 시행 이후엔 민간 인증서도 정부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 1997년 도입된 공인 인증서는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유효 기간이 1년밖에 안 됐다. 관련 기술 개발도 더뎌 사용자 불만이 많았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인증서에서 ‘공인’의 개념을 없앴다. #공인 인증서의 역사와 폐지 이유

이렇게 바뀝니다: 공인 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지면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 기존 공인 인증서는 지워야 하나: 계속 쓸 수 있다. 유효 기간이 끝나면 신규 발급도 가능하다. 공인 인증서를 이동식 저장소(USB)에 따로 보관하는 기존 사용자를 위해서다. 다만 이름은 ‘공동’ 인증서로 바뀐다.
  • 무슨 인증서가 필요한가: 본인 편의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이동 통신 3사가 공동 개발한 ‘패스(PASS)’ 앱과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장 인기가 높다. 네이버와 NHN페이코, 비바퍼블리카(토스), KB국민은행 등도 자체 인증서를 제공한다. 
  •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되나: 아니다. A사이트에서 가능한 인증서를 B사이트에서는 못 쓸 수도 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범용성이 높은 민간 인증서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전망이다. 
  • 얼마나 편해지나: 민간 인증서는 계좌나 휴대전화 번호로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인증도 알파벳과 숫자, 특수 부호까지 섞인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로 가능하다. 기본 유효 기간이 2~3년으로 늘었고, 갱신이 필요 없는 인증서도 있다. 
  • 연말 정산도 가능한가: 그렇다. 연말 정산 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 영역도 민간 인증서 도입 준비에 한창이다. 내년 초 연말 정산부터 시범 서비스할 예정이다.  
  • 안전할까: 안정성은 꾸준히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도 정부의 평가 기준을 통과해야만 민간 인증서 출시가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기관의 평가를 통해 KS마크와 같은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증도 서비스: 이미 많은 기업이 핀테크 기술로 무장하고 인증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현재 인증 시장은 700억 원 규모지만, 업계는 앞으로 금융과 보험, 전자 상거래, 블록체인 기술까지 확장 가능성을 더 높이 산다. 결국 어떤 업체가 기술 고도화를 통해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손가락’을 사로잡느냐에 달려 있다. 보안도 서비스다.
12월 2일 경제
비트코인이 돌아왔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관련 신조어가 온라인을 뒤덮은 2017년 말 이후 3년 만이다. 비트코인이 정부 규제와 은행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분산형 디지털 결제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 비트코인 상승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한 투기 성격을 띠었던 지난 2017년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저금리 및 글로벌 유동성 확대 같은 경제 전반의 요인뿐 아니라 비트코인을 디지털 안전 자산으로 재평가하는 분위기가 작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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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경제
빚더미에 앉은 지구
지구가 빚더미에 앉았다. 국제금융협회(IIF)가 올해 3분기 전 세계 누적 부채가 272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우리 돈으로 30경 2800조 원에 달한다. 연말이면 277조 달러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핵심 요약: 세계 주요 은행 및 투자 회사 모임인 국제금융협회가 밝힌 전 세계 부채 규모는 사상 최대치다. 올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막대한 빚을 끌어다 쓴 탓이다. 국가도 개인처럼 돈을 빌린다. 채권을 발행해 급전을 끌어 쓰고 못 갚으면 파산한다. 우리나라 채무 상태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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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경제
디지털 화폐 전쟁
중국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법정 디지털 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12일부터 대규모로 시범 운영한다. 국제 통화 패권을 놓고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우리나라까지 가세한 디지털 화폐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핵심 요약: 이번에 중국은 디지털 화폐 1000만 위안(17억 원)어치를 유통한다. 그동안 법정 디지털 화폐를 물밑에서 추진하던 중국의 첫 대규모 공개 시범 운영이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으로 국제 시장에서 미국 달러를 밀어내고 차세대 기축 통화의 자리를 노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위안화의 세계화를 노린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추첨에서 뽑힌 선전시 시민 5만 명에게 법정 디지털 화폐를 200위안(3만 4000원)씩, 총 1000만 위안(17억 원)을 나눠 줬다.
  • 시범 운영자로 선정된 시민들은 모바일 앱 ‘디지털 위안’을 활용해 일주일 동안 선전시 뤄후구의 상업 시설 3389곳에서 자유롭게 디지털 화폐를 쓸 수 있다.
  • 중국은 그동안 여러 도시에서 디지털 화폐를 실험했지만, 세부 사항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선전시 경제특구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대규모 공개 실험에 나섰다. 14일 열리는 기념식엔 시진핑 국가 주석도 참석한다.
  • 국제 결제 시장에서 위안화 비중은 1.9퍼센트다. 달러(38.9퍼센트), 유로(36퍼센트), 파운드(6.7퍼센트)에 크게 뒤처진다.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 활용해, 달러 중심의 국제 시장을 뒤흔들고 향후 기축 통화 자리까지 도전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뜨거워진 디지털 화폐 경쟁: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도 법정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와 시범 운영이 활발하다. 법정 디지털 화폐는 국가가 가치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가상 화폐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 미국에선 페이스북의 ‘리브라’, 금융 회사 JP모건의 JPM코인 등 기업이 디지털 화폐 유통을 주도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민간보다 한발 늦은 최근에서야 디지털 화폐 ‘Fed코인’을 연구·실험하고 있다.
  • 스웨덴은 2023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로 올해 법정 디지털 화폐를 시범 운영 중이다. 프랑스도 법정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며, 영국·캐나다·스위스 등은 관련 연구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그룹을 결성했다. 일본도 올해부터 ‘디지털 엔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로 유통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향후 현금이 없어질 사회에 대비해, 국가의 화폐 발행권을 지키려는 의도도 담겼다.

한국도 내년에 시범 운영: 한국은행은 올해 연말까지 디지털 화폐에 대한 연구 준비를 마치고, 내년부터 실험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법정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법안을 연구하기 위해 법률 자문단도 출범시켰다. 세계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겠다는 움직임이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화폐 도입에 잇따를 수 있는 ‘뱅크 런(bank run)’ 같은 금융 불안정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디지털 화폐 연구 단계부터 자금 분실과 돈세탁 같은 사건·사고를 방지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관련 주제 읽기: 비트코인 제국주의
9월 21일 경제
배신주 된 국민주
LG화학이 미래 성장 동력인 배터리 사업을 떼어 내서 따로 회사를 만든다는 계획에 ‘동학 개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LG화학은 12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가칭)’을 출범시킨다. LG화학 주주들은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악재’라며 피해를 막아 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올렸다.

핵심 요약: 분사 방식은 LG화학이 배터리 자회사의 지분 100퍼센트를 보유하고,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나눠 받지 못하는 ‘물적 분할’이다. 배터리 산업의 성장성을 보고 LG화학에 투자한 주주들은 물적 분할을 ‘BTS 빠진 빅히트’, ‘반도체 없는 삼성전자’에 비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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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8일 경제
하루 만에 두 배로 불어난 눈꽃송이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데이터 서비스 기업 스노우플레이크가 소프트웨어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IPO) 기록을 썼다. 16일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스노우플레이크는 253.93달러로 거래를 마감해 공모가 120달러 대비 111퍼센트 폭등했다. 시가 총액은 704억 달러(82조 7974억 원)로 올해 2월 투자 라운드에서 평가 받은 기업 가치 124억 달러(14조 5836억 원)의 5배 이상으로 늘었다.

핵심 요약: 저금리 환경에서 기술 기업들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 자금은 IPO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미래의 원유라고 불리는 데이터 시장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더 큰 기대를 받고 있다.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 고객 관리 솔루션 기업 세일즈포스가 각각 2억 5000만 달러(2940억 2500만 원)를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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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 경제
“영끌 그만”…1퍼센트 저금리 대출 사라진다
‘무담보 직장인 환영. 신용만 봅니다. 1퍼센트 저금리로 대출하세요’ 이런 광고 문구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내 5대 은행(신한·국민·하나·우리·농협)이 신용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핵심 요약: 금융 당국이 급증하는 가계 대출에 대해 연일 경고음을 날리면서, 시중 은행들이 고소득층을 상대로 한 저금리 신용 대출 상품부터 손보고 있다. 생활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의 신용 대출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제2 금융권이나 사금융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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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경제, 사회
월가의 콘크리트가 깨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메이저 은행에서 견고한 유리 천장이 깨졌다. 미국 3위 은행인 씨티그룹은 10일 새 최고경영자(CEO)로 제인 프레이저 씨티은행장 겸 글로벌 소비자 금융 대표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프레이저는 현 CEO인 마이클 코뱃이 은퇴하는 내년 2월 취임한다.

핵심 요약: 프레이저는 미국 10대 은행의 첫 여성 CEO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됐다. 그는 2년 전 월가의 유리 천장에 대해 “어떤 여성이든 월가 최초의 CEO가 되는 걸 보고 싶다”고 말했다. 프레이저는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속에 씨티그룹의 수익성과 주가 개선이라는 과제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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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경제
원금 보장되는 ‘나랏돈 펀드’?
한국판 국민 참여형 뉴딜 펀드의 윤곽이 나왔다. 정부는 2021년부터 5년간 20조 원 규모로 정책형 뉴딜 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 사업의 두 축인 디지털, 환경 사업의 발전 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투자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핵심 요약: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쏠린 돈을 생산적인 산업 부문으로 끌어들이고, 뉴딜 사업 성과를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히 손실을 10퍼센트까지 보전해 주겠다며 ‘사실상 원금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초저금리 시대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지만, 국민 세금으로 정부가 손실을 떠안는 데 대한 논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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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 경제
이거 하나 사려면 3000만 원
9월 1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는 카카오게임즈가 국내 기업 공개(IPO) 사상 최대 청약 기록을 세웠다. 1~2일 일반 공모주 청약 경쟁률은 1524.85 대 1로 총 58조 원이 몰렸다. 6월 SK바이오팜이 기록한 30조 9899억 원을 뛰어넘는 규모다.

핵심 요약: 경쟁률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증거금 약 3000만 원당 1주를 배정받게 될 전망이다. 공모주는 증거금에 따라 비율을 계산해 배정된다. 공모주를 받기만 하면 상장 이후 주가 급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투자자들의 기대다.
공모주 ‘영끌’: 저금리에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로 투자 자금은 IPO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투자자들은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서고 있다.
  • 카카오게임즈는 SK바이오팜의 종전 기록을 두 달 만에 깼다. SK바이오팜이 제일모직의 기록을 깨는 데 6년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IPO 시장의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 SK바이오팜은 7월 상장 당시 공모가 4만 9000원으로 시작해 2일 종가 18만 1500원으로 4배 가까이 올랐다. 자사주를 배정받은 직원들이 주식을 팔아 시세 차익을 거두고 퇴사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 공모주 청약은 증권사별 경쟁률에 따라 주식을 나누는 안분 배정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쟁률이 100 대 1이라면, 1000주를 청약하고 그만큼의 자금을 증거금으로 입금해도 경쟁률로 나눠 10주만 받게 되는 것이다. 1500 대 1이 넘는 카카오게임즈 청약 경쟁률로 계산해 보면, 공모가 2만 4000원 기준 1500주 가격인 3600만 원을 내면 1주를 받을 수 있다.
  • 결국 ‘영끌’을 해도 큰 수익을 거두기는 어렵다. 1억을 투자해 3~4주를 배정받으면, 카카오게임즈가 상장 첫날 2배 이상을 기록해도 수익은 10만 원에 못 미칠 수 있다. 현금 수십억 원을 융통할 수 있는 자산가들이 이익을 보는 구조다.

배분에서 추첨으로?: 금융 당국은 공모주 청약 방식을 추첨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증권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청약 증거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많은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안으로는 복수 계좌 청약 금지와 추첨제가 거론되고 있다. 자산가가 주식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 거금을 투입하는 것을 막고 소액 투자자도 주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의 원리가 아닌 운으로 수익을 얻게 하는 것은 복권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 배정 물량 자체를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현행 제도는 IPO 시 주식의 최소 20퍼센트를 일반 투자자에게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망: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유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IPO는 현금을 확보하기 좋은 수단이 됐다. 하반기에는 아이돌 그룹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인공지능 기술 기업 바이브소프트, 제약 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등 주요 기업들이 IPO를 계획하고 있어 투자 열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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