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 잃은 스트롱맨: 스트롱맨은 사전적으로는 권위적인 독재자를 의미하지만, 최근에는 강경 우파 지도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직설적인 화법으로 강한 남성성을 드러내는 것이 특징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 2024년 네 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허용하는 개헌 투표는 코로나 사태로 미뤄졌다. 러시아는 4월 22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 투표를 치를 예정이었다. 부정적인 경제 전망도 푸틴의 정치적 입지를 좁히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올해 러시아 성장률을 마이너스 6퍼센트로 전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유가 전쟁’으로 불 붙은 유가 하락세도 수출의 70퍼센트를 석유에 의존하는 러시아 경제에는 부담이다.
•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코로나19를 ‘경미한 독감’이라고 표현하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아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연방 경찰의 조사까지 받게 되면서 탄핵 위기에 몰렸다.
• 7년 이상 장기 집권 중인 일본의 아베 총리도 소극적인 대응으로 민심을 잃었다. 4월 18~19일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 평가는 53퍼센트로 나타났다.
•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온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이후 지지율 조사에서 올해 말 대선의 경쟁자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밀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반중 여론을 자극, 지지율 상승 효과를 노리고 있다.
• 유럽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온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언론으로부터 초기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기도 했다.

전망: 코로나 사태에서 국가 정책을 지휘하는 리더는 위기 대응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의 지도자 지지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승했다. 반면 강력한 리더십을 부각해 온 리더들은 코로나 사태 대응에 실패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가 세계의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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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은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이 바이러스 발생 사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다 전 세계에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 영어권 5개국의 기밀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의 보고서는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① 바이러스의 위험을 지적한 의사들을 침묵시켰고 ② 연구실의 자료를 파기했으며 ③ 외국 전문가들에게 생체 표본을 제공하는 것을 막았고 ④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염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는 내부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의료 물자를 비축하기 위해 코로나19 발생 사실을 숨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사태를 은폐하던 1월 중 수술용 마스크와 방호복 수입량을 각각 278퍼센트, 72퍼센트 늘렸고 마스크, 인공호흡기 수출은 각각 48퍼센트, 45퍼센트 줄여 의료 물자를 확보했다.

바이러스 유출 의혹: 미국은 바이러스가 자연 상태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차원에서 확보한 증거까지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국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국 정부가 취합한 관련 보고서에 “아주 결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다. 같은 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 뉴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한의 실험실에서 유출됐다는 “거대한 증거(enormous evidence)”가 있다고 주장했다.
• 유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곳은 우한의 바이러스 연구 시설 중 하나인 우한 국가 생물 안전 실험실로, 아시아 첫 번째 P4 레벨 실험실이다. 에볼라, 사스 등 가장 위험한 수준의 바이러스는 P4 실험실에서만 연구할 수 있다.

전망: 미국의 중국 책임론에 유럽이 가세하면서 ‘코로나 냉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해 무력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기디언 래크먼(Gideon Rachman) 칼럼니스트는 미국과 중국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독립적인 국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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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왜: 미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언론이 비판이 잇따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WHO 책임론을 거론해 왔다. 사태의 책임을 WHO의 초기 대응 실패로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WHO가 중국 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세계 각국에 확산시키면서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WHO가 중국을 옹호하느라 대응에 늦었다는 것이다.
• WHO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여행 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당시 WHO의 권고에도 대부분의 주요 국가가 여행 금지 조치를 단행했고, 미국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 옳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WHO와 중국: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은 2017년 사무총장 선거전에서 ‘중국 정부의 향후 10년간 600억 위안(10조 3900억 원) 투자 약속’을 앞세워 당선됐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지난 1월 28일 “중국이 전 세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포도 두 차례나 미루다가 1월 30일에 선포했다. 세계적 대유행을 뜻하는 판데믹 선언은 3월 11일에야 이뤄졌다.
• WHO가 코로나 조기 방역에 성공한 대만의 조언을 묵살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해 12월 말, 대만이 코로나19의 사람 간 전염 가능성을 경고했으나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을 염두에 둔 WHO가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최근 “대만에서 자신을 비방하는 공격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더 큰 논란에 휩싸였다.

전망: 미국의 2020년 지원금 가운데 절반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법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이 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국 내 보건 관련 프로그램에 투입할 수 있다. 의회가 이를 막을 방법은 없지만, 향후 추진되는 세출 관련 법안을 통해 행정부를 통제할 가능성은 있다. 특히 판데믹 시기에 WHO의 자금이 끊기면 전 세계적인 재앙이 벌어질 수 있다는 보건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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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vs. 파우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경기 회복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 등 보건 전문가들이 경제 활동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 파우치 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제안을 반대하고, 말라리아 치료제를 신뢰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반박했다.
• 보수 강경 세력은 파우치 소장을 공격하고 있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파우치가 미국 경제를 무력화시켰다”며 해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파우치 소장에 대한 협박이 잇따르면서 미국 연방 보안관국은 4월 초부터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 영웅의 신념: 올해 79세인 파우치 소장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조지 H. W. 부시 대통령 등에게 에이즈, 에볼라 등 전염병 정책을 조언한 전문가다.

• 조지 H. W. 부시 대통령은 1988년 10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누가 당신의 영웅이냐”는 질문을 받고 “파우치 박사가 떠오른다”며 “당신은 아마 들어본 적 없겠지만, 에이즈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는 훌륭한 연구자이고 최고의 의사”라고 답했다. 부시 대통령의 아들인 조지 부시 대통령은 2008년 파우치 소장에게 미국 최고의 시민상인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했다.
• 파우치 소장은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관련해 영화 〈대부〉에 등장하는 “개인적인 문제는 없어, 이건 완전히 비즈니스야”라는 대사를 인용하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도 상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 파우치 소장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지면서, 파우치 소장의 얼굴 사진을 넣은 도넛까지 등장했다. ‘우리는 파우치를 믿는다(In Dr. Fauci we trust)’는 메시지가 적힌 자동차 범퍼 스티커, 머그컵, 병따개도 팔리고 있다.

전망: 파우치 소장은 일단 5월부터 지역 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경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5월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고려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그러나 그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는 인물이다. 파우치 소장은 경제 활동 정상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선 투표가 치러지는 가을에서 초겨울에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우치 소장과 같은 신뢰받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소장을 내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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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 대책: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국 재무장관들이 9일 화상 회의를 열어 54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 금융 구제 대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유럽 공동 채권, 이른바 ‘코로나 채권’ 발행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합의는 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코로나 채권: 코로나 채권 발행을 놓고 남유럽과 북유럽이 대립하고 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9개국은 유럽 공동 채권을 발행해 코로나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이 좋은 독일, 네덜란드 등은 반대하고 있다.

• 유럽 공동 채권은 유로화를 쓰는 19개국이 공동 발행하는 채권을 의미한다. 금리는 재정이 탄탄한 독일과 재정이 취약한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 중간쯤에서 결정된다. 공동 채권을 발행하면 독일은 예전보다 높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되고, 이탈리아는 예전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게 된다.
•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EU가 코로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반(反)EU 민족주의 정서가 확산할 것”이라며 유럽 공동 채권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 상황 때문에 공동의 채무를 가져야 한다고 믿지 않는다. 연대를 보여 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고, 우리는 좋은 해법을 찾을 것”이라며 공동 채권 발행을 반대하고 있다.

유럽 공동 채권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0년 전 유로존 재정 위기 때도 ‘유로 본드(bond, 채권)’를 발행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 2010~2012년 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5개국에서 시작된 재정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하자 이탈리아, 그리스 등은 유로 본드 발행을 주장했다.
• 그때도 독일을 비롯한 ‘부자 나라’는 반대했다. 우량국들이 PIIGS 5개국의 금리를 사실상 대신 내주는 셈이고, 한 국가가 원리금을 갚지 않으면 나머지 국가들이 상환 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결국 유로 본드는 발행되지 않았다.
• 당시 재정 위기를 겪으며 EU는 2012년 10월 유로안정화기구(ESM)를 출범시킨다. ESM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에 구제 금융을 지원하고 구조 조정, 재정 지출 삭감 등을 요구한다. 유럽판 IMF라 불린다.

결론: 코로나가 유럽을 강타한 이후 EU 회원국들이 자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로 돌아서고 있다. 코로나 피해가 가장 심한 이탈리아는 회원국들에게 의료 장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독일과 프랑스는 의료용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바 있다. 난민 문제와 브렉시트로 균열을 보인 EU가 코로나로 다시 한번 시험대 위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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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소득 하위 70퍼센트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어 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 대상: 직장 가입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 8만 8344원, 2인 15만 25원, 3인 19만 5200원, 4인 23만 7652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지역 가입자도 기준이 비슷한데, 4인 가구의 경우 25만 4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금액: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가구는 60만 원, 3인 가구는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 원을 지원받는다.
• 시기: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4월 15일 총선 이후 심의에 착수해 4월 말까지 국회 통과를 마치고, 5월 중 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재원: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치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한다. 서울시처럼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쟁점: 소득 하위 70퍼센트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것인지,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지방 정부의 재원 분담이 합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맞벌이에 나섰는데 열심히 일한 대가로 기준선을 넘게 돼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퍼센트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 지원임을 감안할 때 당장 파악 가능한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공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소유자)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현금, 예금 등 금융 자산은 반영되지 않아 ‘현금 부자’에게 유리하다.
• 지역 가입자는 재작년(2018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재작년에 돈을 잘 벌었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지역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는 소득 급감을 증빙하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  9조 원이 소요되는 정책의 비용 부담도 문제다. 정부는 정부가 80퍼센트, 지방자지단체가 20퍼센트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일부 지자체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정부 부담 100퍼센트를 요구하고 있다.

결론: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정부·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일회성 정책이라며 비판하면서도 ‘소득 하위 70퍼센트’ 기준에 대해 “줘야 한다면 차라리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게 낫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40조 원 규모의 패키지 지원책을 제시했다. 여야의 입장 차이가 적지 않아 추경안의 국회 통과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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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오모 이력: 앤드루 쿠오모는 빌 클린턴 행정부의 주택도시개발부 장관, 뉴욕주 검찰총장을 거쳐 2011년부터 뉴욕 주지사를 맡고 있다. 우리에겐 생소한 이름이지만 정치 명문가 출신이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조카딸과 결혼했다가 2003년 이혼했고, 아버지 마리오 쿠오모는 1983년부터 1994년까지 뉴욕 주지사를 지냈다. 

쿠오모 타임: CNN, MSNBC, 폭스 뉴스 등 케이블 뉴스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들이 매일 쿠오모 주지사의 브리핑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한국 상황에 비유하자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들이 대통령, 보건복지부 장관만큼이나 시장의 브리핑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 쿠오모 주지사는 군더더기 없는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우고 병상 수부터 인공호흡기 개수까지 코로나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와 최신 정보를 공개한다. 이후 “개인적인 조언(Personal Advice)”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와 함께 당부 사항을 전달한다.
• 최근에는 CNN 앵커로 일하고 있는 동생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코로나 대응 상황을 설명하다가,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누구인지를 놓고 동생과 티격태격 농담을 주고받아 인간적인 면모가 부각되기도 했다.

쿠오모의 화법: 쿠오모 주지사는 잘못된 일은 단호하게 지적한다. 그러면서도 시민을 격려하며 영감을 불어넣는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힘을 모으자며 공공의 목적에 호소한다.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다.

• 3월 20일 식료품점, 약국 등을 제외한 업종에 재택근무 명령을 내리며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렸다. “내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번 결정이 달갑지 않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불평하고 싶다면, 나를 탓해라.”
• 3월 21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르지 않고 시립 공원에 인파가 모인 사진이 공개되자 단호하게 경고했다. “무감하고 오만하며 자멸적이고 무례한 행동이다. 당장 멈춰라. 농담이 아니다.”
• 경고 이후에는 고난의 의미와 국가의 정체성을 말하며 시민의 마음을 달랬다. “고난에 대처하며 우리는 더 강해진다. 역경과 도전을 이겨 내기 때문에 미국이 미국일 수 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미국은 더 위대해질 것이다.”
•  3월 25일 뉴요커로서의 자부심을 강조했다. “우리(뉴요커)의 친밀함과 포용, 열린 마음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다. 우리에겐 6000명의 봉사자와 4만 명의 의료진이 있다. 거리의 상인들이 자신도 돕겠다고 나선다. 이것이 뉴욕이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은 무너지지 않는다.”
• 3월 28일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다. 혼란스럽고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일이지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새로운 현실이다. 쉬운 답은 없다. 우리 모두가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결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근거 없이 낙관론을 폈다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초기 방역에 실패했다는 지적에는 “나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응수한다. 그사이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는 정확하고 솔직한 언어로 국민의 신뢰를 쌓아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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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에서 워싱턴까지: 코로나19가 경제를 강타하자 주요국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중국, 일본 등은 직접 소득 지원 조치를 도입했거나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전 국민에게 현금 1000달러(125만 원)를 지급할 방침이다.

• 기본소득이란 소득이나 자산,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제도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샘 알트만 오픈AI CEO 등이 대표적인 기본소득 찬성론자다.
•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기본소득 개념은 제도 정치권의 의제가 아니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정치 신인 앤드루 양은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매달 1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해 화제를 모았지만,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지난 2월 중도 사퇴했다.
• 그러나 앤드루 양 사퇴 한 달 만에 코로나19 사태로 식당과 술집, 영화관이 문을 닫으면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이들이 식료품비와 집세, 공공요금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도 한시적이나마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정하게 됐다.
• 미국의 보수적인 경제학자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에게 1000달러짜리 수표를 가능한 한 빨리 보내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지방 정부에서 중앙 정부까지: 한국 상황도 비슷하다. 국내에서는 민간 정책 연구 기관 LAB2050의 윤형중 정책팀장이 지난달 26일 재난기본소득 아이디어를 처음 제안한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활발하다.

•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생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 학생, 실업자 1000만 명에게 한 달간 50만 원을 지원하자고 요청했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8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12일)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소요 예산은 51조 원이다. 이재명 지사는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 지급을 주장한다.
• 이미 지방 정부를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북 전주, 경기 화성, 강원, 서울, 부산 기장 등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40~20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한편 중앙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 국민 지급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 재정 여건도 충분하지 않으며,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에 취약 계층에 대한 현금 지원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결론: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1929년 대공황 이후 대량 실업이 발생하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1935년에 제정됐다. 기본소득 역시 코로나 사태로 논의가 급진전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이던 보수당의 대표마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같은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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